벼랑 끝 MB ‘탄핵=>하야=>망명설’ 실체

‘멘토’ 최시중 폭로에 ‘멘붕’ 신세 “이승만 노무현 심정 이해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레임덕에 걸린 정권에 권력의 장막이 걷히면 싸놓은 오물들이 쏟아지며 정권을 뒤덮는다. 때문에 임기 말 ‘대통령 잔혹사’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혹독함이 조금 다를 것이라는 평이다. ‘내곡동 사저’ ‘대선불법자금’ 등 비리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지목되면서다.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던 ‘하야’ ‘탄핵’ 목소리는 점차 강하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 MB정부를 지탱하던 이상득?최시중 등 ‘양대산맥’마저 무너지는 양상이다.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까지 뚫리며 퇴임 이후 안전판마저 불확실해진 이 대통령. 일각에서는 하야 후에 불의의 망명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의 암운’과 퇴임 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노무현의 저주’가 이 대통령에 드리웠다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갖가지 꼼수와 반칙들이 난무했던 MB정부가 임기 말 자폭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폭탄이 끝도 없이 터지면서다. 게다가 이 대통령 본인도 점차 비리의 중심축으로 몰리고 있다. 그간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던 MB정부의 개국공신들, 이른바 ‘6인회(이명박?이상득?최시중?이재오?박희태?김덕룡)’ 멤버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며 체면을 구기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처지가 망신살 뻗친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계 안팎의 평이다. 혹독한 말로가 예상된다는 것.

최전선 방어막
뚫려버린 MB

청와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엄청난 비리폭탄이 터져 이 대통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까지 실세들을 정조준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비리의 주역은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는 스스로 ‘검은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특히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 대통령의 안위를 우려할 만큼 위험한 메가톤급 폭로였다. 즉각 ‘불법대선자금’ 논란으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불똥은 청와대로 향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 전 위원장은 개인이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늦은 발언이었다. 때문에 단순한 기업의 인허가 비리에서 시작한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단숨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 단순 인허가 비리사건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최시중 사태’에 또 다른 정권의 실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줄연줄 얽혀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일단 검찰은 지난 4월26일 최 전 위원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정권의 양대산맥의 한축인 최 전 위원장의 굴욕에 정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이 뚫렸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축인 ‘상왕’ 이상득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이 의원은 비리만 터졌다하면 ‘배후 0순위’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세답게 무한 썬파워를 과시하며 검찰의 수사망을 모두 빠져나갔다.

최시중의 메가톤급 폭로에 레임덕 외통수 걸려 끙끙
검찰 부름에 줄줄이 불려가며 체면구긴 ‘상왕?왕차관’

검찰은 현재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이른바 ‘장롱 속 7억원’이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인 것으로 결론 내린 것.

게다가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의 다이어리엔 이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이 영업정지 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며 이 의원을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본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내곡동 사저’ 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최시중 폭로’에 불법대선자금 의혹까지, 폭발력이 큰 사안들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이 지목된 상태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며 불씨가 타오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심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선정국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눈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밀월관계를 통해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미래권력 ‘박근혜 파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도 미루는 효과를 거뒀고 퇴임 후 안전판도 마련한 듯 보였다. 

대선정국 앞두고
선긋기 나선 새누리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대로는 대선정국까지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MB 차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불법사찰 파문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시중 사태’가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MB정권과 확실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받은 돈과 사용처, 특히 2007년 대선 때의 여론조사에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찰방지법안 제정 논의도 가속화하고 있다.

야권은 맹공을 가하는 상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최시중 게이트는 대통령이 핵심인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다”며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검찰은 최시중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뇌물을 받아 불법대선자금으로 썼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나왔고, 대통령 친형의 차명계좌 속 7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정황도 나왔다”며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미루는 검찰이 오히려 수상하다. ‘툭 튀어 나오는 돈’을 억지로 덮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빠르게 선 긋는 박근혜, 정권퇴진 요청 봇물이룬 야권
‘하야 후 망명’ 이승만, ‘퇴임 후 비극’ 전철 밟을까?

게다가 정계 안팎에서 ‘탄핵’과 ‘하야’ 목소리도 심상찮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발언을 기점으로 탄핵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문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하야 발언이 흘러 나왔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지난달 5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워터게이트 사건과 판박이다”면서 하야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제 정계 일각에서는 탄핵과 하야 발언이 본격 튀어나오기 시작하며 이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 1960년 4월26일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요구를 받아들였다. 3ㆍ15 부정선거를 치른 혹독한 대가였다. 부정선거 논란은 4ㆍ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게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은 더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이끌어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쏟아졌다. 놀란 이 전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독재자의 말로는 쓸쓸했다. 결국 미국의 지원마저 끊긴 이 전 대통령은 서둘러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부정선거 논란 휩싸인
독재자의 쓸쓸한 퇴장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내곡동 사저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불법대선자금 파문’ 등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태다. 여기에 정권의 양대산맥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며 오물을 뒤집어쓴 채 무너지는 양상이다. 여야를 뛰어넘어 탄핵과 하야를 운운하는 거침없는 발언들과 야권의 파상공세에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과연 이 대통령이 모든 악재들을 청산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운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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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