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

“문국현 정체성·정치철학 보여주겠다”

노련한 정치인보다는 서툴지만 전문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남길 바란다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KTF 사장 등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업계에서 잔뼈가 굵다. 그래서인지 IPTV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의원은 “단순경영을 하면서 정부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다. 정보통신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창조한국당은 의원 3명을 배출한 군소정당이다. 나름대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당내 목소리를 내는데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나름 고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용경 의원은 “소수당의 한계로 국정전반에 걸친 충분한 감사가 어려웠다”며 “그 목소리도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창조한국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 보수·진보가 갈라지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진보와는 가깝다.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제3의 노선을 가는 것이다. 일례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정규직·비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수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 재판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이한정 의원 공판과정에서 제기됐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됐다. 다만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만약의 경우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문국현 정체성·정치철학 등을 보여주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조를 하고 있는데.
▲ 정당연합체다. 대북관계 등 모든 면에서 일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4포인트 공조를 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 공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로 많이 들어왔는데.
▲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 만큼 쇠고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경제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 중소기업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 또 문 대표가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 문 대표가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
▲ 실패한 나라인 일본을 보면 빚만 지게 됐다. 또 이명박 정부는 건설·토목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SOC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 단,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할 시기다.

- 한반도 대운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환경적 대재앙이 올 것이다.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방겸영 허용, 대기업의 언론진출 제한 완화,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친재벌, 친보수적인 언론, 즉 한나라당 언론에 대한 육성책으로 비치고 있다. 또 국감 증언 등을 통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상임위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천재(天災)라고 할 수 있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인재(人災)의 측면도 강하다. 따라서 경제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정보통신분야에서만은 남들보다는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만큼 이곳에 모든 힘을 쏟겠다. 또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CEO서 정치인으로 변신
이용경 의원은 KT·KTF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CEO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한 만큼 이 의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CEO 시절부터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3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CEO로서 고독한 책임감을 가졌다면, 지금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1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사안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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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