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특별인터뷰

“국민적 합의 토대로 대북정책 펼친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를 이끄는 수석부의장은 그 활동반경이나 업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소리없이 일하고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나기 때문이다. 한때 제1야당의 총재를 지냈던 거물급 정치인 이기택 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누구보다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하면서도 요란스럽지 않다. 그는 시기적으로 세계정세가 불안해 현재의 난국에 봉착한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남북문제가 얽힌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이 대통령의 철학이 뚜렷한 만큼 어수선한 시기가 지나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평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수석부의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이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의 주역이 되겠다.”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평화통일의 헌법적 책무를 바로 하고 각계각층 모든 국민의 통일열망을 대변하면서 국민통합과 통일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역대 민주평통의 어느 수장보다 힘든 시기를 맞은 이 수석부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주평통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장이 되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이 수석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2월 5일 청와대에서 450여명의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참석 위원들 간에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나?
▲ 간담회에서는 역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전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서 배추를 파는 할머니와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같이 추운 날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10시 무렵까지 팔아도 2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그 할머니의 말씀을 소개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 말을 들으며 참석한 450여명의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들도 하나같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 남북관계 얘기는 없었는가?
▲ 그 얘기가 빠질 리가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 이날 자리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지만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대해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 최근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 내년에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제2의 창설을 선언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 민주평통은 여야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별, 직능별로 1만7천여 자문위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그동안 나름대로 국내외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유리되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도 ‘제2의 창립’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민주평통이 제 역할을 해내길 촉구했다. 우리 민주평통은 국민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 사람이 6명씩 ‘10만 통일일꾼(통일 준비위원)’을 모집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남북통일 운동을 벌이는 ‘무지개 운동’을 벌일 것이다.

- 무지개 운동에 대해선 처음 듣는데.
▲ 무지개운동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국민통합 운동이다. 특별히 지식인들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망라하는 대북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대북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자주 열 것이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바로바로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일반국민들에게도 내놓을 계획이다.

- 현재 정부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 나라의 주체들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서민을 우선하고, 일자리를 우선하고, 중소기업을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여러 노조들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사회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전 국민적인 단합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명박 남북관계 철학 뚜렷 “정치적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을 것”
진보·보수 대북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강조
경제위기는 오히려 기회…“개혁 앞장서 선진일류국가 만든다”
민간외교 활동 주력, “통일코리아 준비하고 기반 닦는 데 노력”

- 이 대통령과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인상적인 말은.

 ▲ 얼마 전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운명적인 시기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거꾸로 큰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런 말과 더불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선비는 목숨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주평통은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혁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북측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남북관계는 지금 과도기적인 냉각기에 들어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의 태도변화 때문이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의심하고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북한에게 전혀 이로울 게 없다. 사실 과거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정권 초기에 상황을 저울질하곤 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보여주고 그것을 북한이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색국면 자체를 자꾸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를 조급하게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 않겠다며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돌아온 보답이 무엇인가. 핵무기 개발 아닌가. 북한의 저울질에 쉽게 흔들리면 남북관계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지만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다. 정면충돌과 파국은 피하고 비난비방도 삼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일관되게 북한과의 당국간 대화로 문제를 풀자며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 대화 제의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북한의 대화 의지가 지금 시기에서는 중요하다.

-  얼마전에 미주지역 민주평통 초청으로 한반도평화통일강연회를 한 걸로 아는데.
 ▲ 미주동포사회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던 시절에 독립운동의 심장부였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주동포사회가 이제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서고 있다. 21세기의 인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힘입어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도 20세기 후반의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남북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교류의 폭을 넓혀 마침내 남북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민주평통이 맡고 있는 역할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개척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역시 오늘날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까지 동포사회 지도자들이 나서 달라는 얘기와 남북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행진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 민주평통 산하에 10여 개의 각종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 1만7천여명으로 이루어진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의장인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건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평통의 10개 분과위원회다. 1만7천여명의 자문위원들이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럴 때 전문가들로 분명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과위원회가 가동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분과위원회도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개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출범하는 14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 김정일 정권 이후 통일문제가 본격 대두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평통이 주축이 되어 4대 강국 등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통일문제 대책을 세울 의향은.
▲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예상되는 시기다. 통일이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통일코리아를 준비하고 기반을 닦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하지만 민주평통이 주축이 되어 주변 4대 강국과 협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라 간의 협의는 외교부가 맡게 되어있다. 다만 민주평통은 중국을 제외한 주변 4대 강국에 거미줄 같은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외교활동을 벌일 수가 있다. 지금은 국가 간의 문제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보다도 민간외교로 풀리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민주평통은 내년도에 해외자문위원수를 더 늘리고 해외지역협의회를 100개 국가로 늘리게 되어있다.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민간외교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사진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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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