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폭로되는 BBK 의혹 집중분석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19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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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입국한다던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이미 입국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BBK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BBK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BBK를 직접 설립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후 검찰은 이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했고, 이 대통령은 각종 도덕성 논란을 뿌리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퇴임 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 이 대통령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 판세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명박 BBK 대표이사’ 명함 또 나와, 자필 전화번호 글씨도 있어
MB 진술서,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당사자 김경준씨의 심정 변화에 따른 폭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이 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 명의의 진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진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의 폭로가 곧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지난 11일과 13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BBK관련 핵심 증거를 제시해 파장이 일었다.

11일에는 “2008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서 열린 BBK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경준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명함”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공개(사진1)했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2001년 직접 받은 명함”이라며 공개한 것(사진2)과 동일해 파문이 일었다.

특이한 점은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위조된 것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명함에 전화번호가 가필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전화번호는 이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동아시아연구원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씨는 밝혔다.

안씨는 “뒷면 영문 명함 부분에는 볼펜 등으로 기재한 듯 011-822-536-56**라고 가필돼 있었으며 이는 명함을 받은 사람이 한국이 아닌 미국 등에서 국제전화로 명함 주인에게 전화를 걸기 쉽게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011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 접속번호이고, 82는 한국 국가번호며, 2는 서울 지역번호다.

안씨는 이어 “동일한 명함이 드러남에 따라 MB가 실제로 이 명함을 사용하며 BBK 대표이사로 활동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사가 공개한 명함에는 동아시아연구원 주소가 가필로 기재돼 있었다.

안씨는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명함은 이 명함과 동일하게 인쇄된 명함이지만 이 명함은 그와 달리 전화번호가 가필돼 있기 때문에 MB가 이 BBK 명함을 적극적으로 뿌리고 다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조, 또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왜 자꾸 이런 명함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는 이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2003년 4월 제출한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사진3, 4)를 공개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BBK는 LKE뱅크의 비즈니스 컴포넌트, 즉 사업구성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문서는 2006년 2월 이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경준씨 관련 소송에도 제출됐으며 지난 2008년 8월 또 다른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 대통령은 진술서 3쪽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5번 항목에서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라고 진술했다.

즉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LKE뱅크가 통합금융서비스를 추구하면서 그 한 분야인 투자자문분야는 BBK가 맡는 등 BBK가 LKE뱅크 통합금융서비스의 한 구성체였음을 이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안씨는 지적했다.

LKE뱅크의 금융서비스 중 증권은 E뱅크 시큐리티, 투자자문은 BBK가 맡는 식으로 BBK가 LKE뱅크를 구성하는 계열사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명함 하단에 BBK, LKE뱅크, E뱅크 증권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나란히 인쇄돼 있는 것과도 정확히 상통하는 대목이다.

또 BBK브로셔에서 BBK는 EBANK금융서비스그룹 자매회사라고 설명된 것과도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안씨는 해설했다.

기획입국 주선 친박 인사 ‘이혜훈 의원·유영하 변호사’ 당사자 부인
신명씨 “이미 입국했다” 증언 나와, 4월5일 폭로 예고 관심 집중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LKE뱅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0년 2월 진술인(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사이버종합금융회사라고 설명했지만 BBK는 LKE뱅크와는 별개의 주주와 독립된 경영진 책임 하에 운영됐다고 밝혔다.

계열사지만 주인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은 BBK와는 법률적 관계가 없고 임원이나 주주도 아니며 BBK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BBK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BBK가 LKE뱅크의 사업구성체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LKE뱅크가 BBK와 사실상 한몸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와의 관계에 대해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며 공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며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김성우 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라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상은이 회장이지만 그러나 운영은 김성우 사장이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상은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진술서를 작성한 2003년 4월 당시 서울시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경준씨가 보고서 서명위조, 투자자문업 허위보고, MAF자금 불법유용 등의 죄를 저지르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고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토퍼김으로 개명해 자신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BBK가 LKE뱅크의 구성체라고 말한 이 대통령 명의의 진술서가 미국법원에서 발견됨에 따라 BBK를 둘러싼 진실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폐기했다는 명함과
진술서 나와 논란

이와 함께 김경준씨와 신명씨의 입이 폭풍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최근 김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씩 폭로를 시작했고 신명씨도 이달 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총선 엿새 전인 4월5일 폭로 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원일 전 의원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감을 나눈 김씨는 유 전 의원과의 면회에서 “상상도 못할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빨리 오라고 했다”며 “검찰이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며 기획입국과 관련해 친박인사 2명의 폭로를 예고했다(일요시사 843호 4-5, 14-15면 참조).

이어 <나는 꼼수다>에서 김씨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혜훈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새누리당 경기군포 출마)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유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번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억울해 하며 한국 가서 밝히겠다기에, 그럼 와서 밝혀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관계 확인 차 만난 것이지 기획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박 기획입국 관련 사항은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며칠 안으로 경준이의 편지가 또 올 것이다”며 추가폭로를 예고했지만 다음날 정계은퇴와 함께 BBK 진실 규명에서도 손을 뗄 것임을 밝혀 김씨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질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또 다른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 도중 3월 말에 입국하겠다던 신명씨가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다는 것이었다.

신씨의 고향 친구이자 그동안 신씨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이어왔다는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며칠 전 갑자기 고등학교 선배가 ‘야~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던데? 길에서 봤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자신도 들은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신씨의 심정이 어떻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억울해 하죠”라며 신씨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내 “자신이 이용당한거니 안 그렇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주변인들의 측근들의 진술이긴 하지만 이들의 말대로 신씨가 입국해 있다면 검찰의 정보력과 수사망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져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BBK 의혹 ‘실체’
그 끝은 어디인가?

이처럼 BBK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향후 정국과 선거 판세에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고 국정 동력은 힘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빤하다.

이 대통령으로선 퇴임 후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신씨가 밝힐 배후와 가짜편지를 언론에 밝힌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물론, 기획입국 시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줄줄이 연루될 것으로 여겨져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BBK 의혹의 실체는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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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