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안론’ 다시 뜨는 이유 <밀착해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2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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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바꿔! “박근혜로는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안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4년 만에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내주고 급부상했던 대안론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도  1위 자리를 내어주자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박 위원장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수면아래에서 은밀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급부상할 조짐이다. 조용히 꿈틀대고 있는 ‘박근혜 대안론’의 실체를 조명해 봤다.

김문수, 외곽조직 수원서 여의도로, 총선 뒤 출사표 낼 듯
임태희 “4월 격전지 출마보다는 8월 경선 도전 가능성”

현재 친이계 의원들의 새누리당 내 입지는 위태롭다 못해 참담한 상황이다.

연일 ‘현역의원 25%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측근인사 비리에 ‘정권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상황이 이쯤 되자 친이계 의원들은 총선 때까지만 몸을 사리고 살아남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종의 쿠데타’를 도모할 것이란 얘기들이 은밀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참담한 상황 친이계
화려한 재기 꿈 꿔


물론 박 위원장을 둘러싼 ‘인의 장막’은 생각보다 두텁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대권가도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친박계 의원들의 원내진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천심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람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갖고 싸울 사람이냐, 새 세상을 만들 사람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천심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친이계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말로 해석돼 친이계를 더욱더 긴장케 만들었다.

하지만 친이계는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사리며 공천신청을 완료했다. 박 위원장에게 반발할 경우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다름없는 공천권이 물 건너 갈 것을 염려한 듯 보인다.

따라서 친이계는 공천심사가 완료되고 총선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전사들이 결집해 친이계를 부활시키고 박 위원장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다.

그 선봉장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있다. 최근 몇 번의 말실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지사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의원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권력이자 박 위원장에 대항할 세력을 갖춘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김 지사도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의 국민적 호응이 예전만 못 하기는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도전하는 것보다 청와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따라서 2년 넘게 남은 지사직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3월12일 이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면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그 이후에 사퇴하면 대선일(12월19일)에 보선을 치른다는 것도 김 지사는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돌풍’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도 김 지사에게는 호재다. 문 고문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박근혜 대세론은 끝났다”며 자신이 새로운 대안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지사를 지지하는 외곽부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청계산에서 통합연대 회원 200여 명과 신년 산행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또 김 지사의 대표적 지지모임인 ‘광교포럼’이 지난 연말 수원 생활을 청산하고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서울 여의도에 둥지를 튼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광교포럼에는 김 지사의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출신의 전직 도의원 등이 관여하고 있다.

광교포럼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위원장의 입지가 워낙 공고하지만 (김 지사에게도) 한번의 기회는 오지 않겠느냐”면서 “총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교포럼이 힘을 합치고 있는 ‘국민통합연대’도 지난 9일 출범했다. 500여 개 보수단체가 연대한 국민통합연대에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강병국씨가 실무를 맡고 있으며 김 지사의 최측근 허숭 전 경기도공사 감사, 노용수 전 비서실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모임이 사실상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통합연대를 구심점으로 거물급 범여권인사들을 규합해 전국 조직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18일 대학생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때이고 나름대로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강한 대권욕을 드러낸 김 지사는 몸은 경기도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는 듯 해 보인다.


총선 끝나기만
기다리며 숨고르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4·11 총선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종로구 출마설이 떠돌았던 임 전 실장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8월로 예정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이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감을 더했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당의 요청이 있다면 서울 종로 등 격전지 출마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경선 직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산·부채를 다 짊어지고 끝까지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할 사람으로서, 개인적 거취를 갖고 당과 상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좋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여기서 ‘좋은 분들’이라 함은 친이계 의원들로 여겨져 자신이 친이계 부활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다수 국회입성에 성공한다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의 행보가 올해 12월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린 박 위원장의 집권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까닭에 ‘박근혜 대항마’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사로 변신해 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정을 불태운다는 것이다.

정운찬 국민생각과 새누리당에서 러브콜, 행복한 고민?
대세론 꺾이자 부정적인 의견 급부상, 대타 찾기 고심

여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은 그의 대권 도전을 끊임없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의 ‘보수대통합’ 행보 중 정 위원장은 반드시 연대해야 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 위원장이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과 대동소이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당시의 ‘세종시 원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앙금’만 해소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종시 앙금이 풀리기도 전에 지난해 12월15일 정 위원장이 박 위원장에게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라고 공격해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박 위원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독자노선을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정 위원장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한 국민생각의 대선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생각은 새누리당과 별도로 보수세력 결집을 꾀해 총선에서 최소 30석 이상을 획득한 뒤 대선에서 박 위원장과 맞대결 할 전략의 카드로 정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 위원장은 박근혜 대항마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 위원장도 임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출마를 포기하며 공천신청을 하지 않아 대권을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초반 대세론자
대통령 안 돼?

이렇듯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두고 4년을 꾸준히 이어온 대세론이 흔들리며 ‘대안론’에 직면한 박근혜 위원장. 그는 ‘최근 대선에서 초반 대세론을 이어온 인물이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는 신소리까지 더해지며 ‘박근혜로는 안 된다’는 물밑여론에 직면한 상태다.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안론’의 실체는 총선이 지난 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여겨져 총선 후 대선구도가 점점 흥미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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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