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참일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

‘무릎걸음’으로 국민과 눈높이 맞추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예로부터 ‘신토불이’라 하였다.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는다는 뜻인즉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값싼 수입산 농작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탓에 우리 토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며 농어촌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잘나가는 행정관료직을 내던지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자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바로 해남·진도·완도를 지역구로 둔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18대 국회 내내 한결같이 농어촌 사랑을 보여준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농어촌에 대한 사랑 국감·예산편성·FTA저지에서 드러나
“권력을 개인 치부에 이용…MB 퇴임 후 후유증 클 것”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라는 문구가 한동안 방송에서 사용되며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두가 농어촌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의 지역구는 해남?진도?완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남다른 농어촌 사랑

“공직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지방공무원 일을 시작으로 강진ㆍ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그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로 중앙부처와 도청, 일선 시군까지 현장 곳곳을 누빈 행정 전문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는 소위 ‘잘나가는’ 공직생활을 중도하차했다. 농촌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행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절감해서다.

이에 그는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의 진심은 지역민들에게 통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후 그는 민주당의 당적을 얻었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MB악법에 온몸으로 투쟁하며 드라마틱하게 첫 의정활동의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답게 ‘뚝심’과 ‘열정’으로 부단히 뛰며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구 최대의 민원이었던 간척지 농지 장기임대 요청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 및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척농지 임대차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그는 또 간척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그는 특별교부세를 연중 계속 확보하여 재해대책은 물론 농로포장 등 크고 작은 지역민원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점이 나름의 성과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상임위를 거쳤다. 하지만 한미FTA 저지 및 농어민의 대변자로 활약하며 농어민을 위한 일관된 목소리는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외에는 실익이 적고, 우리의 시장만 다 내주는 협상이다”며 “극히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불평등조약이자 미 연방법의 하위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마저 낮아지는 조약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가장 위험한 성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협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약이라 분명히 반대한다”며 “농수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배양과 소득안정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21조원을 운운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한 허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오랜 행정경험과 농어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은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국감 NGO모니터단’에서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 국감 당시 그는 정부의 FTA의 농업부문 미흡한 보완대책을 질타했고, 정부의 쌀값과 관련 농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쓰였음을 꼬집었다.

농어민을 위한 지극한 마음이 국회의원의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와 어우러져 끝끝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으로서 농수산물가격안정장치가 미흡하여 아직도 농어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18대 국회의 파라만장했던 시간을 담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무릎걸음>이란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저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잘하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이 원하는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저의 마음과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그는 특히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계층 간의 갈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데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온갖 비리가 난무하여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부터 고쳐 나아가고, 경제문제도 상위1%보다는 99%의 다수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해낼 수 있다”며 새 출발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정당정치의 불신을 심화시킨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치 권력제도 자체를 4년 중임이나 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5년 내 한탕 해먹자는 정치풍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경제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이를 현명한 국민이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불신을 민심의 준엄한 말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의원 프로필>

▲199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강진군수
▲1995년 완도군수
▲1998년 목포시 부시장
▲2001년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2005년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2006년 전남 행정부지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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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