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전당대회 돈 봉투’ 폭로 파문

“친이계 당선된 대표, 300만원 살포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비대위가 구성되며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악재를 맞이했다. 고승덕 의원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당대회 ‘돈 봉투’ 거래를 폭로한 것이다. 디도스 악재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정치권을 흔들만한 대형 사건이 한나라당을 덮쳤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쇄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떠오를 수 있어 한나라당은 좌불안석이다.

박희태 의장·김효재 정무수석 지목 됐지만 완강히 부인
비대위 쇄신역풍 우려 신속히 검찰수사 의뢰, 수사 착수

사실 국회에서는 정확한 팩트가 없었지만 ‘전당대회 돈거래설’은 공공연히 떠돌던 얘기였다. 정치권에서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고승덕 의원이 연 것이다.

그의 폭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고 왔고, 그 후폭풍은 가늠키 힘들 정도다.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당내 혼란과 충격은 배가 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거래

고승덕 의원은 지난 5일 18대 국회 중 열린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왔고, 자신은 그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전당대회 2~3일 전에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봉투가 와 있다’고 했다. 그걸 전달한 분이 ‘꼭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해 직원들도 내용물을 몰랐고,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 300만 원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나는 같은 친이계로서 그 분을 당연히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주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나는 그 분을 지지했고 결국 그 분이 당선됐는데, 이후 그 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런 돈을 10원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돌려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봉투를 보낸 쪽에서는 나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다”며 “이 일은 정치하면서 내가 입은 상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에서와 달리 당내 선거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 선거도 금전적으로 투명해야 하고 앞으로 19대 국회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 들어 있었던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 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그 소문의 일부가 고 의원의 증언을 계기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거액의 돈이 오갔다면 이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칫 당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돈 봉투를 줬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ㆍ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도부 출범 당시 고 의원은 당 국제위원장을 맡았고, 10·26 재보선 때는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고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관계가 싸늘해졌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돈 봉투를 돌린 전직 당 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전 대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며 “나는 고승덕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발탁해 중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고 박 의장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황당해 했다.

지금 시점에 밝히게 된 까닭에 대해 고 의원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지난 달 초 신문 칼럼에 이미 게재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어제(4일) 방송에서 스크립트(자막)가 내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식으로 나갔고, 지역주민들이 사무실로 전화가 오고해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폭로가 나오자 한나라당 비대위는 “제공자와 받은 자 다 문제될 것”이라며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 대표 선출 전대 때 돈 봉투를 돌린 전직 당대표와, 돈 봉투 살포 역할을 맡은 의원 등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봉투를 돌린 의원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김 수석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소환이 이뤄진다면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수사 착수

비대위가 각종 구설수 등을 일으킨 전직 대표 등의 용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고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폭로하면서 한나라당 인적 쇄신에는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당연히 19대 총선 공천도 불가해 보여, 이 사건은 자연스레 비대위의 인적 쇄신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퇴를 요구당하고 있는 친이계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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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