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마인드’ 김문수 ‘119 파문’ 일파만파

“도지사다~” 하면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상황실 전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에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고 해 논란이 됐고, 이어 10월에 “삭발한 신부는 절에 가라”는 망언으로 네티즌들을 공분케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119전화 논란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제왕적인 상왕’의 모습에 아연실색했다”고 질타했고, 통화내역이 공개되자 각종 패러디까지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어 김 지사가 도정업무를 위해 소방헬기를 과도하게 이용한 사실이 다시금 불거져 논란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네티즌, 비난의 목소리 높고 각종 패러디 넘쳐나
김문수, “소방관 근무태도 불량, 사과 의사 없다”더니만 사과

논란의 시작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해당 소방관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대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은 것이 근무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통화내용이 공개되자 ‘김 지사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발끈하며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자신이 도지사라고 밝히기만 하면 바쁜 119상황실 근무자들이 무조건 깍듯이 예우를 하며 굽실거려야만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지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답을 안해?”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실 근무자는 김 지사가 “김문수 지사입니다”라고 밝히자 장난전화로 착각을 한 듯 “여보세요”라고 응대했고, 누구냐는 물음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용건은 밝히지 않은 채 이름만 계속해서 물어보다 “내가 도지사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들려요?”라며 재차 누구인지를 물었고 근무자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라며 사건접수를 하려하자 “아니 도지사가 누구누구냐고 물었는데 답을 안 해?”라고 역정을 냈다.

이에 근무자는 “일반전화로 하셔야지 왜 긴급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이라 재차 묻자 근무자는 장난전화로 확신한 듯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러자 김 지사는 곧 바로 다시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힌 후 “아까 전화 받은 사람 관등성명을 말해봐요”라며 집요하게 캐물었고 두 번째 전화 받은 사람의 직위와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을 다시 한 번 도지사임을 각인 시킨 후 “어 그래 알겠어 끊어”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또한 사건이 있은 당일 경기도 소방본부는 경기도내 34개 소방서에서 김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소방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근무자가 근무규정을 어겼다며  인사조치했다.

김 지사는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전화로 알더라.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통화내용이 공개되자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119로 전화를 했으면 긴급한 용건만 말을 해야지 왜 근무자의 직위와 이름을 따져 묻느냐”라거나 “장난전화에 수없이 시달리는 근무자들이 누군가 자신이 도지사라고 하면 무조건 굽실거려야 하느냐”는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위 남용하는
패왕적 마인드


문제의 핵심은 119는 생명이 오가는 절박한 순간에 신속히 접수가 이뤄져야하는 긴급통화 체제인데 김 지사가 단순히 이송체계를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장난전화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장난전화는 119상황실의 골칫덩어리라고 한다.

2010년 대전소방본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1100여 통의 전화 중 20%가 장난전화나 전화 조작 잘못에 의해 이루어졌고 부산소방본부 추산으로는 2010년 대비 3만 9852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 119상황실 근무자는 도지사라고 밝힌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고, 36.4초마다 걸려오는 긴급전화를 받으려면 이런 장난전화는 빨리 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한 트위터리안으로부터 “소방서에 장난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알고도 그러십니까? 또한 그렇다 치고 좌천하는 게 정당한가요?”라는 멘션을 받자 “소방시스템에 위치도 나온답니다. 근무자들 기본이 안 된 거죠”라고 답했다.

징계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의 현직 소방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원실에 전화할 일을 긴급전화를 사용해 알아주지 않았다고, 기본 운운하는 분은 그 기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상왕의 마인드에... 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원래 상황실 전화는 긴급전화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냥 (서울은) ‘119입니다’라고 한다”라며 김 지사의 무지를 반박했고, 이어 “그런데 전화응대 부실로 징계 운운하는 게 현재 김문수와 소방본부의 수준이다. 권위주의시대에 부응 못한 게 죄겠지”라고 개탄했다.

그는 부당한 징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트위터는 이럴 때 말 좀 하세요.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 잘 못 받아 좌천, 징계 당하는데, 뭐가 바른 건지? 맨날 청장 동정이나 바른말 하는 직원(류충)들 씹는 재잘거림만 하지 마시고”라고 질타했다.

많은 트위터리안들도 비난에 나섰다. “소방시스템에 위치가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암환자이송체계를 119에 물어보시는 게 상식인가요? 긴급전화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라는 멘션을 보내는가 하면,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무슨 경기지사가 대단한 권력자이기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토록 권력욕을 느끼고 싶어 하는가? 패왕적 독재자처럼 느껴진다”라고 힐난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김 지사의 통화 내역과 <나는 꼼수다>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발언한 분량을 편집한 음성파일이 올라와 트위터리안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고 ‘소방서에서 전화 받을 때’의 애매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애정남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패러디한 ‘도지사’라는 제목의 시도 등장했고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 강용석 의원과의 비교 등 수많은 패러디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일화 공개돼, 비교되며 더욱 비난 
과거 소방헬기 과다 사용 문제 다시 불거져 논란

패러디와 함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화도 공개돼 화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15일 아프간 전투에서 적진에 뛰어들어 13명의 동료 대원들과 아프간인 23명을 구출해낸 공로로 다코타 마이어 예비역 병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려고 참모를 통해 전화를 걸었다.
 
미 대통령 참모의 전화를 받은 마이어는 그러나 뜻밖에도 “지금은 근무 중이니 점심 휴식시간 때 전화를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오바마는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까지 기다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바마는 마이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내 전화를 받아줘 정말 고맙다”고 말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일화를 트위터에 퍼나르며 김 지사와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다.

소방관 징계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의 과거 2006년 취임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방헬기를 사용한 내역도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또한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등의 규정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소방헬기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참석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월평균 5.6회 총 93회나 이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위 전남지사(30회), 3위 경북지사(12회) 등 타 도지사와 비교해도 엄청난 횟수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6회나 헬기를 사용했으며 3일 내내 헬기를 전용기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지사가 소방헬기를 타기 위해 쓰인 세금은 무려 1800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소통은 형식적으로만?
들끓는 민심에도 꿋꿋


이처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김 지사지만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현재 119전화를 통해 총 11종의 생활민원 신고가 가능하다”며 “도지사는 현재 소방행정과 관련된 인사, 재정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해 또다른 비난을 자초했다.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택시운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그간의 소통법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더욱더 지탄의 대상이 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완고하던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전격 방문해 “당사자가 과오를 인정한 마당에 이번 인사는 좀 과했다”며 해당 소방관들의 원상복귀를 지시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사가 전화를 해도 이럴 진데 일반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떠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뉘앙스를 풍겨 개운치 못한 뒤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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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