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서울시내 길거리 금연구역 추진 논란

후~후~후~후 싫어! 그대의 담배연기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다. 서울 주요 광장과 20여 개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여기에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분분하다. 각종 인터넷포털과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과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 "담배연기 싫다, 전국적으로 추진 실시해라"
반대 "세금 어디로? 흡연자들 위한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길거리 흡연 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보행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의 길거리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연기 "못 참겠다"

남 의원은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약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건물이 지정한 흡연구역이나 골목길을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미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 기본인 데다 공원, 버스정류소 등 옥외에서도 금연 지정 구역이 늘고 있어 사실상 흡연자의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의 약 21%에 이르는 9000여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를 실현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던 시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가 바로 길거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있을 본회의 등에서 흡연자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jhha*****는 트위터를 통해 "평소 담배를 피우면서 앞서가는 흡연자 뒤를 따라 걸을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길거리 흡연 금지가 서울시에서 그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이디 cid****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한다면 비흡연자들도 담배냄새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아무데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침 때문에 불쾌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jijdk***는 "일본에 가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운다거나 꽁초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찬성했다.

반면 애연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성용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흡연자는 마약중독자가 아닌 합법적 제품을 사는 소비자"라며 "지금까지 길바닥으로 흡연자들을 몰아놓았으면서 이제는 어딜 가라는 말인가"라며 답답해했다.

아이디 hoho****는 "길거리 금연은 무리수"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애연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kindl***는 "국가에서 담배판매는 꾸준히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는 말라는 것은 분명 상반된 정책이고 모순이다"며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나 그 가격 인상분만큼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2차적으로 흡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루 2갑 이상씩 담배를 피운다는 아이디 ongha***는 "서울시내 전체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졌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이 극과 극인데 차라리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게 경제적이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아이디 pleas***는 "기호품으로 지정돼 있는 담배를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시민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인 정책"이라며 "길거리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절한 흡연구역 지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중립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길거리 금연은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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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