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이상득 심장 정조준 내막

‘동생 레임덕’에 ‘형님 게이트’ 시한폭탄 ‘째깍째깍’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올 것이 왔다.” 정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향하면서다. ‘이국철 폭로’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제 이 의원의 비자금 의혹에 맞춰진 모양새다. 금품수수, 돈 세탁, 차명계좌 발견, 뭉칫돈 포착 등 이 의원실 보좌진 수사 내용은 양파껍질 마냥 깔수록 새롭다. 이러한 괴자금의 종착지로 이 의원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 칼날 앞에 이 의원은 ‘형님 게이트’ 문턱까지 온 양상이다.

이상득 보좌진 검찰에 줄소환 되며 ‘형님 게이트’ 우려
의원실 운영비 계좌에 10억…국회 지원금 훨씬 웃돌아

검찰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 의원의 복심인 보좌관 박모(46)씨를 구속한데 이어 의원실 여비서 2명을 돈세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줄줄이 소환했다. 

이어 박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다 차명계좌도 대거 포착해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박 보좌관은 이국철 SLS 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보좌관이 받기에는 너무 거액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캘수록 불어나는 뭉칫돈

게다가 검찰은 이 의원실 비서 명의의 운영비 계좌 역시 운영경비를 훨씬 웃도는 거액이 입‧출금된데 대해 불법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국철 폭로’로 출발한 수사가 이제는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의원실 비서 임모(44)씨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운영비 계좌에서 10억여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은 박 보좌관이 이 회장과 유 회장한테서 받은 수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억여원의 자금 흐름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과 운전기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사무실 운영 잡비 등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보좌관도 검찰 조사에서 “그 계좌는 의원실 운영비 계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심스런 자금이 ‘공적인’ 의원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됐다면, 의원실 관계자들 역시 사전에 자금 처리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 주변의 평가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불명의 자금 수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5~6개를 발견했다. 계좌당 수천만원 내지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

검찰은 이 돈이 이 회장이 아닌 또 다른 인물로부터 받은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계좌는 이 의원과 박 보좌관이 근무했던 코오롱의 한 임원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코오롱그룹 임원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코오롱 그룹 임직원 2~3명을 소환해 계좌를 빌려준 이유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코오롱 쪽에서 지원한 돈이 의원실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1961년 코오롱의 전신인 한국나일론에 입사해 코오롱 사장까지 지냈다. 박 보좌관과 임 비서도 같은 코오롱 출신으로, 이 의원을 그룹 시절부터 줄곧 보좌해온 측근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의심스런 자금의 흐름이 이 의원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단서나 정황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 박 보좌관과 임 비서를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 역시 박 보좌관의 금품수수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박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박 보좌관이 수수한 자금 일부가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형님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실세’로 통하며 파워가 컸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언제나 이 의원이 배후로 지목됐다. 결국 이번엔 자신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며 턱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다.

때문에 현재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나머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 거세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둘러싼 비리의혹의 일부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주변만 뒤적일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을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 의원은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형님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형님 게이트 되풀이 되나?

현재로선 ‘형님 의혹’에 대한 완벽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 강도를 보면 정권의 숨통을 조일 듯한 기세다.

정권 말기 레임덕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실리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가 형님 게이트로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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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