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론’ 실체

박근혜도 있는데...<나꼼수> 잡으려 정봉주 골인?

[일요시사=이주현 기자]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전격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야당과 <나꼼수>지지자들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고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 전 의원의 수감이 의미하는 정치보복의 실체를 집중 해부해봤다.

대법원 ‘BBK 의혹 제기 허위’ 징역 1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근혜, ‘BBK 의혹 제기 동영상’ 파문 확산, 고발 청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받는 날 아침, 대법원 앞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응원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고야 말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피선거권 10년 박탈
징역 1년, 유죄 선고


징역형을 선고 받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나꼼수> 출연진들은 당혹해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의원도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8대 낙선 후 19대 국회 입성을 단단히 벼려왔던 정 전 의원이었다. <나꼼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지지기반을 다지던 그로서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고, 화려한 재기는커녕 구속 수감되어 남들의 잔치를 지켜봐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형을 다 하고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 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차량 탑승 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눈물 흘린 ‘봉도사’
침통한 <나꼼수>팀


정 전 의원의 유죄판결에 야권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봉주 의원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라며 “BBK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제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요. 우리 힘을 모아요! 정봉주 의원을 위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의 재판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전대 출마를 결심하기도 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트위터에서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손민혁씨(30)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꼼수>는 잠자고 있던 나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워준 고마운 존재다. 이제 그 고마움을 투표로 갚겠다”고 말했으며 김판수(34)씨 또한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유저들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며 박 위원장의 동영상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BBK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당 의원이 주장하면 무죄고 야당의 정 전 의원이 주장하면 유죄냐”고 비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유효하긴 한 것이냐”고 힐난하고 있다.
 
야당과 지지자들 반발 확산,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나꼼수> 정봉주 제외한 3인 체제 유지될 듯, 응원 줄이어


트위터 이용자 @zigo***는 “정봉주랑 박근혜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 한 것이니 유죄판결 받을 경우 같이 받아야 한다, 강용석도 같은 논리로 무죄판결 받은 거 아니었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미권스)’은 지난 22일 <다음> 아고라에서 박 위원장을 고발하자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BBK와 관련해 최초로 문제제기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였다”며 “같은 말을 하고도 누구는 교도소 가고 누구는 비대위로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아고라 청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1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원 하루 만에 목표인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청원에 참가한 네티즌 heun****는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정봉주도 잘못 없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ha***는 “같은 주장을 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찰의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정 전 의원이 전격 수감됨에 따라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 총수와 주 기자, 김 평론가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고 밝혔고 “<나꼼수>가 없어진다면 가장 기뻐할 분은 가카(이명박 대통령)인데 왜 그러겠냐”며 <나꼼수>가 계속 될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정 전 의원을 입감을 몇시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BBK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바쳐지지만 제가 구속수감돼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며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나 다음엔 거짓이 구속될 차례.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군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BBK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이 투쟁의 끝은 4.11 총선 승리, 내년 12월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감옥에서 당당하게 쫄지 않고 정권탈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입감된 정 전 의원은 만기를 채우면 내년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일은 내년 대선 이틀전이다.

그는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 제기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라며 “다가오는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위해 BBK진상조사위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고위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꽃을 한송이씩을 정 전 의원에게 건네주면서 건투를 다짐했다.

대법원 유죄 선고에 따라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에 처한 정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옥중생활이 90% 이상이었다. 힘내라”고 밝혔듯 옥중생활을 재도약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출소 후 더욱더 멋지고 유쾌한 ‘깔때기’를 들을 수 있기를 많은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다. 그의 화려한 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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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