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론’ 실체

박근혜도 있는데...<나꼼수> 잡으려 정봉주 골인?

[일요시사=이주현 기자]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전격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야당과 <나꼼수>지지자들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고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 전 의원의 수감이 의미하는 정치보복의 실체를 집중 해부해봤다.

대법원 ‘BBK 의혹 제기 허위’ 징역 1년·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근혜, ‘BBK 의혹 제기 동영상’ 파문 확산, 고발 청원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선고 받는 날 아침, 대법원 앞에는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응원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고야 말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피선거권 10년 박탈
징역 1년, 유죄 선고


징역형을 선고 받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나꼼수> 출연진들은 당혹해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의원도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8대 낙선 후 19대 국회 입성을 단단히 벼려왔던 정 전 의원이었다. <나꼼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지지기반을 다지던 그로서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고, 화려한 재기는커녕 구속 수감되어 남들의 잔치를 지켜봐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형을 다 하고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 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차량 탑승 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눈물 흘린 ‘봉도사’
침통한 <나꼼수>팀


정 전 의원의 유죄판결에 야권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봉주 의원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라며 “BBK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기에 제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닙니다. 분명 아니지요. 우리 힘을 모아요! 정봉주 의원을 위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의 재판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전대 출마를 결심하기도 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트위터에서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손민혁씨(30)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꼼수>는 잠자고 있던 나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워준 고마운 존재다. 이제 그 고마움을 투표로 갚겠다”고 말했으며 김판수(34)씨 또한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유저들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며 박 위원장의 동영상을 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BK의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2분3초짜리 동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BBK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BBK의 600억 주가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야하는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본인과 관련 없는 회사라 주장했으나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었다”라는 주장, 이방호 의원의 “전국적으로 민란수준의 국민저항이 올 것”이라는 발언도 담겨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당 의원이 주장하면 무죄고 야당의 정 전 의원이 주장하면 유죄냐”고 비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유효하긴 한 것이냐”고 힐난하고 있다.
 
야당과 지지자들 반발 확산,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나꼼수> 정봉주 제외한 3인 체제 유지될 듯, 응원 줄이어


트위터 이용자 @zigo***는 “정봉주랑 박근혜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 한 것이니 유죄판결 받을 경우 같이 받아야 한다, 강용석도 같은 논리로 무죄판결 받은 거 아니었나?”라는 글을 남겼다.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미권스)’은 지난 22일 <다음> 아고라에서 박 위원장을 고발하자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BBK와 관련해 최초로 문제제기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였다”며 “같은 말을 하고도 누구는 교도소 가고 누구는 비대위로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아고라 청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1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원 하루 만에 목표인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청원에 참가한 네티즌 heun****는 “박근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정봉주도 잘못 없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ha***는 “같은 주장을 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찰의 판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정 전 의원이 전격 수감됨에 따라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 총수와 주 기자, 김 평론가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고 밝혔고 “<나꼼수>가 없어진다면 가장 기뻐할 분은 가카(이명박 대통령)인데 왜 그러겠냐”며 <나꼼수>가 계속 될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정 전 의원을 입감을 몇시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BBK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바쳐지지만 제가 구속수감돼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며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나 다음엔 거짓이 구속될 차례.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군지 국민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BBK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이 투쟁의 끝은 4.11 총선 승리, 내년 12월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감옥에서 당당하게 쫄지 않고 정권탈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입감된 정 전 의원은 만기를 채우면 내년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 출소하게 된다. 그의 출소일은 내년 대선 이틀전이다.

그는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 제기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라며 “다가오는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위해 BBK진상조사위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고위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꽃을 한송이씩을 정 전 의원에게 건네주면서 건투를 다짐했다.

대법원 유죄 선고에 따라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에 처한 정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옥중생활이 90% 이상이었다. 힘내라”고 밝혔듯 옥중생활을 재도약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출소 후 더욱더 멋지고 유쾌한 ‘깔때기’를 들을 수 있기를 많은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다. 그의 화려한 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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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