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0>웰빙시대 뜨는 상품은?

나만의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열풍

나만의 전원형 주택을 갖는 것은 과거에는 최상류층만이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대폭 높아져 대중화되는 추세다. 


최상류층 전유물?…소득 수준 높아져 대중화
주 5일제 정착 등 삶의 질 향상 “수요 늘어”

최근 들어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또 하나의 집을 갖는 것이다.

“주변에 즐길거리
있으면 활용성↑”

흔히 도시에 있는 집 외에 친환경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을 세컨드하우스로 부른다. 텃밭도 가꾸며 강이나 호수를 가족들과 거닐면서 전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세컨드하우스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별장’과는 다르다. 휴가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던 별장과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세컨드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세컨드하우스용 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이후 직장인들의 여가 및 취미시간이 증가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덩달아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기는 아파트와 다른 집, 마당 있는 집, 친환경적인 집에 살고 싶기 때문이다. 주말만이라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거나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컨드하우스로 어디가 유망할까.
세컨드하우스는 주말이나 휴일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고 진입하기가 불편한 곳은 이용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병호 굿모닝에이치케이 이사는 “세컨드하우스는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2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곳이 최적으로 또 주변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유명 관광지, 공원 등 즐길 만한 곳이 있으면 더욱 좋다”며 “가족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이 가장 좋다.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광주, 가평, 양평, 김포, 용인, 강화, 남양주 등이다.

권혁춘 상가114 팀장은 “하지만 이곳들은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 장만을 강원·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로 주택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조망권 가치가 이제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주 5일제 정착, 웰빙시대를 맞이해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전반에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가도 전망이 좋은 수변상가나 공원인접 테라스 상가, 최상층부의 스카이라운지 등은 전체 평수를 분양받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투자금이 필요함에도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도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에 접어들었다.

너무 멀면 이용 쉽지 않아
집서 1∼2시간 거리 적정

실제 분당신도시 수내역세권에 있는 B오피스텔(59㎡)의 시세는 비슷한 조건의 D오피스텔(56㎡)보다 5000만원이 비싸다. 중앙공원 조망 여부가 가격차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온 오피스텔도 최근 ‘뷰(view)’에 따라 가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인 세대 증가로 수요가 늘고 난방이 가능해지면서 오피스텔도 업무 중심에서 주거 기능이 강조돼 아파트처럼 조망권 선호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물량이 아닌 신규 물량도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용산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망권이 다른 오피스텔들은 입주 이후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조망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주택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이 1억원 이상이 차이 나기도 하듯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의 가치는 커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조망권 더욱 강조된다”며 “각 상품의 모델하우스에서의 설명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현장 방문 등으로 조망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망권 가치 높아져
수익형 부동산도 적용

다음은 조망권 프리미엄 분양 중인 상품들이다.
▲KCC건설 ‘용산 KCC웰츠타워’ = KCC건설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1-10번지 일대에 ‘용산 KCC웰츠타워’아파트 232가구(전용 84∼97㎡)를 분양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9층 2개동으로 아파트 물량 중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되어 있다. 주변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링크, 신분당선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역 국제컨벤션센터, 남산그린웨이 등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광주·가평 등 수도권 인기
강원·충청 지역까지 확대

우선 일대에서 가장 고층으로 지어져 조망권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츠타워 남쪽으로는 한강이, 북쪽으로 남산, 동쪽은 미군기지에서 바뀔 용산민족공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25층 이상부터는 한강과 남산, 용산민족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가장 큰 면적인 전용 97㎡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2015년 3월 입주 예정.

▲청라 캐널웨이 ‘미라클 프라자’ = 에이텍종합건설은 인천 서구 연희동 793-7번지에 청라 ‘미라클 프라자’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중심 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캐널웨이’를 따라 들어선 스크리트형 건물이다. 지하 3층∼지상 7층 총 점포수 62개로 연면적 8333.68㎡ 규모.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금융·패션, 2∼3층은 전문식당(푸드코트), 4∼5층은 메디컬·오피스, 6∼7층은 교육·학원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수변을 따라 입점한 점포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지상 1층과는 다른 신 개념의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를 연상케 하는 국내 최초 캐널웨이(수변공원) 시작점에 위치해 선착장을 오가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상시 유동인구도 3만명 이상인 풍부한 수요를 가진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7월 준공 예정


▲대우건설 ‘송도 스마트밸리’ =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내 첫 지식산업센터인 ‘송도 스마트밸리’를 분양하고 있다. 연면적 약 29만㎡(63빌딩의 1.7배)에 이르는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한 복합단지형 지식산업센터다. 업무시설 4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기숙사동 1개동 등 총 6개동으로 구성된다.

송도 스마트밸리는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실을 남향으로 배치해 빼어난 바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외벽에는 커튼월 방식 복층유리와 세라믹패널 등의 마감재를 사용했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취·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말 입주 예정.

▲광주 퇴촌면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전원형 세컨드하우스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 분양 중이다. 이 세컨드하우스는 대지면적 455㎡, 연면적 657.03㎡, 지상 1∼4층 규모다. 총 8가구로 구성됐으며, 1가구당 전용면적은 82.5㎡으로 단일평형이다. 공용시설로 옥상바비큐 카페 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주차장은 8대로 가구당 1대씩 주차할 수 있다.
인근에 농협, 우체국, 파출소, 병원,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교통여건은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광주IC가 인접해 도심과 가깝게 연결된다. 서울 강남 핵심지역과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있다. 수자원 보호지역의 청정지역 주거지 후면에 소나무 숲과 산책로, 습지생태공원이 있다.

▲전원단지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 = 신한아이앤씨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54-14번지에 전원단지인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총 조성면적은 8만2500㎡(2만5000여 평). 60여 필지 중 25필지 택지조성이 마무리됐다. 개별필지면적은 571㎡(173평)∼1231㎡(373평)으로, 3.3㎡당 분양가는 60만∼85만원 선이다.

강·바다 보이는
상품들 분양 중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가 들어설 곳은 250리 남한강 강줄기에서 폭이 가장 넓은 곳으로 4대강 사업 동영상을 촬영했던 최고의 요지다. 테라스 안 노천탕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목욕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에 있다.
여기에 전원단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건의가 받아들여져 신설될 경우 향후 서울까지 1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이다. 건축 설계 후에 건축물 시공기간 3개월 뒤 바로 입주가능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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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