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0>웰빙시대 뜨는 상품은?

나만의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열풍

나만의 전원형 주택을 갖는 것은 과거에는 최상류층만이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대폭 높아져 대중화되는 추세다. 


최상류층 전유물?…소득 수준 높아져 대중화
주 5일제 정착 등 삶의 질 향상 “수요 늘어”

최근 들어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또 하나의 집을 갖는 것이다.

“주변에 즐길거리
있으면 활용성↑”

흔히 도시에 있는 집 외에 친환경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을 세컨드하우스로 부른다. 텃밭도 가꾸며 강이나 호수를 가족들과 거닐면서 전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세컨드하우스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별장’과는 다르다. 휴가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던 별장과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세컨드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세컨드하우스용 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이후 직장인들의 여가 및 취미시간이 증가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덩달아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기는 아파트와 다른 집, 마당 있는 집, 친환경적인 집에 살고 싶기 때문이다. 주말만이라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거나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컨드하우스로 어디가 유망할까.
세컨드하우스는 주말이나 휴일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고 진입하기가 불편한 곳은 이용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병호 굿모닝에이치케이 이사는 “세컨드하우스는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2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곳이 최적으로 또 주변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유명 관광지, 공원 등 즐길 만한 곳이 있으면 더욱 좋다”며 “가족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이 가장 좋다.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광주, 가평, 양평, 김포, 용인, 강화, 남양주 등이다.

권혁춘 상가114 팀장은 “하지만 이곳들은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 장만을 강원·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로 주택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조망권 가치가 이제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주 5일제 정착, 웰빙시대를 맞이해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전반에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가도 전망이 좋은 수변상가나 공원인접 테라스 상가, 최상층부의 스카이라운지 등은 전체 평수를 분양받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투자금이 필요함에도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도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에 접어들었다.

너무 멀면 이용 쉽지 않아
집서 1∼2시간 거리 적정

실제 분당신도시 수내역세권에 있는 B오피스텔(59㎡)의 시세는 비슷한 조건의 D오피스텔(56㎡)보다 5000만원이 비싸다. 중앙공원 조망 여부가 가격차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온 오피스텔도 최근 ‘뷰(view)’에 따라 가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인 세대 증가로 수요가 늘고 난방이 가능해지면서 오피스텔도 업무 중심에서 주거 기능이 강조돼 아파트처럼 조망권 선호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물량이 아닌 신규 물량도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용산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망권이 다른 오피스텔들은 입주 이후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조망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주택도 조망권에 따라 가격이 1억원 이상이 차이 나기도 하듯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의 가치는 커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조망권 더욱 강조된다”며 “각 상품의 모델하우스에서의 설명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현장 방문 등으로 조망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망권 가치 높아져
수익형 부동산도 적용

다음은 조망권 프리미엄 분양 중인 상품들이다.
▲KCC건설 ‘용산 KCC웰츠타워’ = KCC건설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1-10번지 일대에 ‘용산 KCC웰츠타워’아파트 232가구(전용 84∼97㎡)를 분양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9층 2개동으로 아파트 물량 중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되어 있다. 주변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링크, 신분당선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역 국제컨벤션센터, 남산그린웨이 등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광주·가평 등 수도권 인기
강원·충청 지역까지 확대

우선 일대에서 가장 고층으로 지어져 조망권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츠타워 남쪽으로는 한강이, 북쪽으로 남산, 동쪽은 미군기지에서 바뀔 용산민족공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25층 이상부터는 한강과 남산, 용산민족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가장 큰 면적인 전용 97㎡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2015년 3월 입주 예정.

▲청라 캐널웨이 ‘미라클 프라자’ = 에이텍종합건설은 인천 서구 연희동 793-7번지에 청라 ‘미라클 프라자’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중심 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캐널웨이’를 따라 들어선 스크리트형 건물이다. 지하 3층∼지상 7층 총 점포수 62개로 연면적 8333.68㎡ 규모.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금융·패션, 2∼3층은 전문식당(푸드코트), 4∼5층은 메디컬·오피스, 6∼7층은 교육·학원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수변을 따라 입점한 점포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지상 1층과는 다른 신 개념의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를 연상케 하는 국내 최초 캐널웨이(수변공원) 시작점에 위치해 선착장을 오가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상시 유동인구도 3만명 이상인 풍부한 수요를 가진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7월 준공 예정


▲대우건설 ‘송도 스마트밸리’ =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내 첫 지식산업센터인 ‘송도 스마트밸리’를 분양하고 있다. 연면적 약 29만㎡(63빌딩의 1.7배)에 이르는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한 복합단지형 지식산업센터다. 업무시설 4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기숙사동 1개동 등 총 6개동으로 구성된다.

송도 스마트밸리는 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실을 남향으로 배치해 빼어난 바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외벽에는 커튼월 방식 복층유리와 세라믹패널 등의 마감재를 사용했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취·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말 입주 예정.

▲광주 퇴촌면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전원형 세컨드하우스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 분양 중이다. 이 세컨드하우스는 대지면적 455㎡, 연면적 657.03㎡, 지상 1∼4층 규모다. 총 8가구로 구성됐으며, 1가구당 전용면적은 82.5㎡으로 단일평형이다. 공용시설로 옥상바비큐 카페 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주차장은 8대로 가구당 1대씩 주차할 수 있다.
인근에 농협, 우체국, 파출소, 병원,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교통여건은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광주IC가 인접해 도심과 가깝게 연결된다. 서울 강남 핵심지역과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있다. 수자원 보호지역의 청정지역 주거지 후면에 소나무 숲과 산책로, 습지생태공원이 있다.

▲전원단지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 = 신한아이앤씨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54-14번지에 전원단지인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총 조성면적은 8만2500㎡(2만5000여 평). 60여 필지 중 25필지 택지조성이 마무리됐다. 개별필지면적은 571㎡(173평)∼1231㎡(373평)으로, 3.3㎡당 분양가는 60만∼85만원 선이다.

강·바다 보이는
상품들 분양 중

남한강 팜 스프링 빌리지가 들어설 곳은 250리 남한강 강줄기에서 폭이 가장 넓은 곳으로 4대강 사업 동영상을 촬영했던 최고의 요지다. 테라스 안 노천탕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목욕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에 있다.
여기에 전원단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건의가 받아들여져 신설될 경우 향후 서울까지 1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이다. 건축 설계 후에 건축물 시공기간 3개월 뒤 바로 입주가능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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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