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대리운전’ 변종 성매매 기승

“취하셨는데 저랑 잠깐만 쉬었다 가세요~”

무등록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만으로 구성된 여성대리전문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대리업체에서도 여성대리기사를 찾는 손님이 늘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여성 대리기사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여성 대리기사 대부분은 ‘투잡’이나 아르바이트 형태지만 일부는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했던 30~40대 여성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영업 손실액 정도를 팁으로 받고 손님과 술자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매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밤거리를 종횡무진 달리고 있을 여성 대리기사들의 삶과 애환을 들어봤다.

늘어난 여성 대리기사…무등록 대리운전 ‘우후죽순’
‘섹시한 대리, 여대생 대리운전’ 하며 은밀한 유혹

워낙 많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난립하며 최근에는 ‘제살깎기’ 영업경쟁까지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대리운전을 윤락과 연결시켜 영업을 감행해 신종 매춘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때 아닌 ‘꽃마차’가 유행하고 있다. 꽃마차란 일명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일컫는 말로 최근에는 변종 성매매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여성 대리운전기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대리 불렀더니 온
‘섹시 대리운전’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밤 10시께 ‘유흥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을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내려앉은 강남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넥타이 부대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곧 이들에게 벌떼 같이 삐끼들이 몰려들었다. 이중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난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들이 뿌린 명함에는 ‘섹시한 그녀’에서부터 ‘여대생과의 은밀한 만남’ 등 낯 뜨거운 문구들로 가득했다. 대리운전을 지향하는 것인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인지 혼돈될 지경. 이와 관련, 회사원 황모(28)씨는 “얼마 전 여성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겼는데 장난삼아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니까 ‘미리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건네줬다”면서 “실제로 서로 마음만 맞으면 영업비 정도만 주고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황씨는 얼마 전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던 찰나, 그날 받았던 문제의 명함이 떠올랐다고 했다. 재미삼아 그곳에 전화를 건 황씨.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자주 부르는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애초에 호기심 삼아 부르게 된 여성대리운전을 이제는 중독처럼 자주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 황씨의 전언이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직업상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용한다”면서 “자주 이용을 하니 금방 VIP고객이 됐다.

지금은 전화하면 업주가 농담 삼아 원하는 연령대와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여성대리운전을 선호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여성 운전자가 훨씬 친절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것이다. 또 농담을 잘 받아주는 여성 운전자가 많아져 심심하지 않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여성 운전자를 선호하게 된 이유라고. 뿐만이 아니었다. 황씨는 “요즘은 여성 운전자들이 더 적극적”이라며 “여성 운전자가 차에 타자마자 ‘도착지가 어느냐, 중간 어디쯤에서 쉬어 갈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만취 승객 노린
변종 성매매 ‘주의보’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등 영남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같은 대리운전 윤락은 밤업소 등과 연계해 취객들에게 여성 대리운전자를 소개한 뒤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던 대리운전 윤락은 초기에는 한물간(?) 전직 나가요 출신 아가씨들이 개별적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주로 호텔가와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상주하며 취객들에게 “대리운전이 필요하냐”고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제시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는 ‘대리운전 보도방’같은 전문 업소가 생기면서 조직적으로 윤락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대리운전 보도방’은 소개비를 따로 챙기고 시간당 2~3만원의 티켓을 끊어주는 속칭 티켓다방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1박2일식 출장형 대리운전 윤락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 매매춘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대리운전 윤락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업소 은퇴한 30대~40대 초반 여성접대부가 주류
만취남 노린 성매매…성폭행 누명+돈 협박 ‘주의’


만취한 취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갈취하는 전문 꽃뱀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일부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같은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 기사들이다. 실제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주부 김수현씨는 “일부에서 행하는 일 때문에 남자 손님들이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이 불법 매매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학생과 20대 직장 여성들이 심야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취업난과 아르바이트난에 허덕이는 20대 여성들이 대리운전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소문은 업계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졌고, 이들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 대리운전 경력 6개월째인 임수진(가명·29)씨는 심야 대리운전업계에서 이른바 ‘얼짱’으로 통한다.

“여성기사 모자라요”
인기는 여전해

밤이면 고정 고객들의 전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유흥가 주변에서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녀의 전언이다.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임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됐는데 손님들이 ‘딸 같다’며 많이들 찾아준다”며 “여성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 당초 계획보다 어학연수 일정도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2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은 기존 ‘아줌마 대리운전기사’에 비해 탄탄한 영업망까지 구축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들이 최대 고객이다. 때문에 이들 간의 경쟁도 매우 뜨겁다. 마케팅 기법도 천차만별이다. 백화점과 스포츠센터, 아파트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여성 운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는 것도 일반 대리운전기사와 다르다. 그러나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취객 운전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남성 운전자에 비해 어려운 점도 많다. 운전 중 술 취한 남성 고객들의 추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 만난 한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주로 여성 고객들만 상대하다가 가끔 남성 고객을 태우다 보면 꼴불견일 때가 대부분”이라며 “비상시를 대비해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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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