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탈당으로 본 MB 탈당 가능성 엿보기

‘짐짝’ 취급 받는 MB ‘나 어떡해ㅠㅠ’

[일요시사=이해경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곤혹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일 터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연루설로 한나라당 내 탈당 요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 요구는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다. 그것도 쇄신파와 친박계가 아닌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서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으로 살펴본 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점쳐봤다.

“차별화론 안 된다. 결별해야” 역대 대통령 임기말과 비슷
청와대, 함구령 속 무응답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 될 것”
 
한나라당 내에서 앞으로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재보선의 잇단 패배와 여론의 악화로 당이 위기를 맞이하자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자칫 여당 내 ‘쇄신경쟁과 권력다툼’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박받는 MB

한나라당 초선 쇄신파 모임인 ‘민본21’ 간사를 지낸 권영진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어떤 정파에 속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며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께 ‘왜 한나라당이 싫으냐’고 여쭤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 실패한 이명박 정치를 반복하는 당’이고, 두 번째는 ‘국민통합하라고 했더니 당 내에서 친이계, 친박계 싸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의 마음을 잃었고, 따라서 신당은 ‘이명박 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원희룡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원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결별할 거 결별하고 반성해야 한다. 헌집에서 새집 갈 때 짐을 다 가져 가야 하느냐. 먼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 재창당을 하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대신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임기 만료까지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갈 ‘짐’으로 비유한 것이다.

친이계 초선인 장제원 의원도 의총에서 “이 대통령과 단절이 아니고 조용한 정리가 필요하다. MB는 MB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절이라는 표현 대신 정리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취지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역대 정권 임기 말에 집권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것과 사실상 맥을 같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당의 당적을 포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 앞서 9월에 민자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탈당 이틀 전 관권선거 의혹 사건 등으로 부분 개각을 요구한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잇단 권력형 비리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고 또한 개각 요구를 인사권 도전으로 받아들여 탈당카드로 맞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신한국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부패한 3김 정치와 성전’을 선언하자 분개했던 것이다.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 연기’방침을 하달했지만 이회창 후보의 탈당 요구에 굴복했다. 자신이 한 행위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7개월 전에 민주당과 결별했다. 아들의 비리의혹 등이 빗발치고 당의 원망과 질타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비리에 당 의원들의 당 해체시도와 탈당 요구가 이어졌고 2003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하고 당시 여권은 ‘배신과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당 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 MB의 정책 실패와 측근 부패 등이 원인이다. 정작 친박계는 조용하다. 차별화는 강행하지만 탈당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설도 들려온다.

청와대는 탈당 요구 발언이 이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여당 내에서 친이계가 사실상 와해됐고 정국의 중심도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자신들이 살아보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잃으면 최대 피해자는 결국 여당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당은 시간문제?

그동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990년대 이래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친인척·측근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터질 ‘시한폭탄’도 산적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여당 입장에선 이 대통령과 ‘멀어지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당·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대통령이 결국 지난 1987년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던 것처럼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