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는 전세대란과 이에 따른 반전세 확산이었다. 또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과 지방발 청약열풍도 올 부동산 시장을 달군 키워드였다. 이밖에 평창 올림픽 호재로 강원도 토지시장이 들썩였고, 수도권에 DTI규제가 부활된 것도 부동산시장 이슈가 됐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선정한 올해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다.
①반전세 확산 = 최근까지 예금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목돈으로 고수익을 얻기 힘든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반전세가 늘어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커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 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월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②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 = 2011년 1월 강남권(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강남 지역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신규 공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청약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유형별로 마감된 평균 청약경쟁률은 신혼부부 54대1, 3자녀 9.6대1, 노부모부양 12.9대1, 생애최초 38대1, 일반공급 17대1이다.
③부산·세종시 등 지방 분양시장 열풍 = 올 지방 분양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과 세종시, 대전, 광주, 경남, 춘천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 결과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지방의 경우 2007년 이후 공급이 거의 끊겨 전세난이 확산되고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④평창 올림픽 호재 =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강원도가 들썩였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강원도 일대 인프라를 확충, 사통팔달 거미줄 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올림픽 효과가 강원도 발전을 20∼30년 가량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최지 선정 이후 부동산마다 투자자들의 전화문의도 급증하는 분위기였다. 워낙 기대감이 높은 탓에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만 상승했지만 당분간 평창 일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⑤수도권 DTI 완화 종료 = 2010년 8·29대책으로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권 자율적용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DTI 규제 환원으로 실수요 주택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병행되기도 했지만, 4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주택 구매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⑥전세가 폭등 = 정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 추가 보완대책,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1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올해만 전월세 안정대책을 5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전월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매 시장 침체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수요자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⑦전월세 상한제 추진 = 올 들어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여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⑧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 정부가 지난 6월 서울과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⑨주택청약종합저축 첫 1순위 배출 = 2009년 5월 출시 이후 만능통장 열풍을 일으키며 신규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11년 5월 출시 2년 만에 수도권 첫 1순위 가입자를 배출했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에 예금과 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데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일통장 최초로 1000만명 가입시대를 열었다.
⑩분당을 리모델링 공방 = 연초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당초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듯했으나 관련 단체와 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27 재보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 여야가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재보선이 끝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