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올림픽에 ‘들썩들썩’

2011년 부동산 10대 이슈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는 전세대란과 이에 따른 반전세 확산이었다. 또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과 지방발 청약열풍도 올 부동산 시장을 달군 키워드였다. 이밖에 평창 올림픽 호재로 강원도 토지시장이 들썩였고, 수도권에 DTI규제가 부활된 것도 부동산시장 이슈가 됐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선정한 올해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다.

①반전세 확산 = 최근까지 예금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목돈으로 고수익을 얻기 힘든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반전세가 늘어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커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 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월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②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 = 2011년 1월 강남권(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강남 지역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신규 공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청약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유형별로 마감된 평균 청약경쟁률은 신혼부부 54대1, 3자녀 9.6대1, 노부모부양 12.9대1, 생애최초 38대1, 일반공급 17대1이다.

③부산·세종시 등 지방 분양시장 열풍 = 올 지방 분양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과 세종시, 대전, 광주, 경남, 춘천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 결과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지방의 경우 2007년 이후 공급이 거의 끊겨 전세난이 확산되고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④평창 올림픽 호재 =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강원도가 들썩였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강원도 일대 인프라를 확충, 사통팔달 거미줄 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올림픽 효과가 강원도 발전을 20∼30년 가량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최지 선정 이후 부동산마다 투자자들의 전화문의도 급증하는 분위기였다. 워낙 기대감이 높은 탓에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만 상승했지만 당분간 평창 일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⑤수도권 DTI 완화 종료 = 2010년 8·29대책으로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권 자율적용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DTI 규제 환원으로 실수요 주택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병행되기도 했지만, 4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주택 구매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⑥전세가 폭등 = 정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 추가 보완대책,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1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올해만 전월세 안정대책을 5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전월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매 시장 침체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수요자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⑦전월세 상한제 추진 = 올 들어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여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⑧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 정부가 지난 6월 서울과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⑨주택청약종합저축 첫 1순위 배출 = 2009년 5월 출시 이후 만능통장 열풍을 일으키며 신규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11년 5월 출시 2년 만에 수도권 첫 1순위 가입자를 배출했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에 예금과 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데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일통장 최초로 1000만명 가입시대를 열었다.

⑩분당을 리모델링 공방 = 연초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당초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듯했으나 관련 단체와 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27 재보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 여야가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재보선이 끝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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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