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8>연말 체크포인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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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각종 세제관련 정책 가운데 대부분이 올해 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은 한 달도 채 안 남겨둔 올해가 가기 전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시적 시장 활성화 대책들 대부분 올해 말 종료
내집 마련 실수요자 각종 세제 등 점검 서둘러야

연내에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소형주택 지원 종료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종료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개인 자산규모에 비춰볼 때 무리가 아니라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 등 절세전략의 일환으로 올해가 가기 전 내집 마련을 실행해 옮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종료 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역시 취득세다. 3·22 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포함)은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2%로 감면됐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차례 연장됐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살 경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특별자금지원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 건설 시 지원했던 자금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3∼4%에서 연 2%로 낮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저렴한 내집 마련이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변경 예정인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지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 간 공급비율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공임대 신청 대상자 =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할인’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대출도 중단
수도권 청약가점제 시행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단지에서 분양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수요자는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워볼 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각종 계약혜택과 더불어 분양가 할인까지 적용받으면 주택 구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는 분양가 할인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찾기 어려웠으나, 최근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양 혜택이 좋은 사업장의 대부분은 중·대형 면적이므로, 세금 및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 연말 앞두고 ‘미분양 털기’안간힘 
아파트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기존 입주자나 계약자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면서도 “할인 후 주변시세와 분양 당시 주변시세를 잘 살펴서 혹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가 좋은 위치의 동·호수를 따로 챙겨두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동·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꼭 방문해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덕 현대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114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잔여가구를 최초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 분양 중에 있다. 옛 고덕 주공1단지를 헐고 그 자리에 들어선 지상 12∼20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7㎡의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커뮤니티센터인 아이파크 클럽엔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 영화감상실, 동호회실 등이 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두레근린공원·송원근린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암사대교를 이용해 잠실, 강남권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묘곡초교, 배재중, 배재고(자율형 사립고), 광문고, 한명고, 한명외고, 명일여고 등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계약금 10%, 최대 60%까지 융자 가능하다.

▲소사 KCC스위첸 =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3동 157-1에 짓는 소사뉴타운 KCC 스위첸 아파트 잔여분을 할인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59∼128㎡, 지하 2층, 지상 13∼15층 4개동, 총 22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84㎡ 기준 3.3㎡당 평균 1300만원 선이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용(선착순)도 무상 지원된다.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과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2016년 예정)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 두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탄현동에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할인 분양 중이다. 총 2700가구로 2009년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 안방,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 일체가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3000만원부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세전 최고 200만원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하고 있다.

▲삼송 우림필유 브로힐 = 우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우림필유 브로힐을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다. 계약금 10%를 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입주 축하금 및 이자 지원금까지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이 지원된다. 지하 2층, 지상 15∼23층 6개동 전용 99㎡ 368가구, 114㎡ 84가구, 114㎡(펜트하우스) 3가구 등 455가구로 구성됐다.

취득세+분양가 할인
구입비용 줄일 기회

▲죽전 극동 스타클래스 = 극동건설은 경기 용인 죽전에 짓는 타운하우스 죽전 스타클래스 1·2차를 최대 25% 할인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1600만∼1700만원선. 이는 당초 분양가인 2140만∼2270만원보다 25% 낮춘 것으로 최대 4억4000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한성CC 회원권, 강원 원주 문막 극동스타클래스(110㎡), 고급 외제 승용차 중 한 가지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바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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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