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8>연말 체크포인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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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각종 세제관련 정책 가운데 대부분이 올해 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은 한 달도 채 안 남겨둔 올해가 가기 전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시적 시장 활성화 대책들 대부분 올해 말 종료
내집 마련 실수요자 각종 세제 등 점검 서둘러야

연내에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소형주택 지원 종료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종료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개인 자산규모에 비춰볼 때 무리가 아니라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 등 절세전략의 일환으로 올해가 가기 전 내집 마련을 실행해 옮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종료 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역시 취득세다. 3·22 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포함)은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2%로 감면됐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차례 연장됐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살 경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특별자금지원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 건설 시 지원했던 자금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3∼4%에서 연 2%로 낮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저렴한 내집 마련이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변경 예정인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지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 간 공급비율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공임대 신청 대상자 =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할인’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대출도 중단
수도권 청약가점제 시행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단지에서 분양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수요자는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워볼 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각종 계약혜택과 더불어 분양가 할인까지 적용받으면 주택 구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는 분양가 할인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찾기 어려웠으나, 최근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양 혜택이 좋은 사업장의 대부분은 중·대형 면적이므로, 세금 및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 연말 앞두고 ‘미분양 털기’안간힘 
아파트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기존 입주자나 계약자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면서도 “할인 후 주변시세와 분양 당시 주변시세를 잘 살펴서 혹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가 좋은 위치의 동·호수를 따로 챙겨두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동·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꼭 방문해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덕 현대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114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잔여가구를 최초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 분양 중에 있다. 옛 고덕 주공1단지를 헐고 그 자리에 들어선 지상 12∼20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7㎡의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커뮤니티센터인 아이파크 클럽엔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 영화감상실, 동호회실 등이 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두레근린공원·송원근린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암사대교를 이용해 잠실, 강남권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묘곡초교, 배재중, 배재고(자율형 사립고), 광문고, 한명고, 한명외고, 명일여고 등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계약금 10%, 최대 60%까지 융자 가능하다.

▲소사 KCC스위첸 =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3동 157-1에 짓는 소사뉴타운 KCC 스위첸 아파트 잔여분을 할인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59∼128㎡, 지하 2층, 지상 13∼15층 4개동, 총 22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84㎡ 기준 3.3㎡당 평균 1300만원 선이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용(선착순)도 무상 지원된다.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과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2016년 예정)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 두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탄현동에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할인 분양 중이다. 총 2700가구로 2009년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 안방,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 일체가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3000만원부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세전 최고 200만원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하고 있다.

▲삼송 우림필유 브로힐 = 우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우림필유 브로힐을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다. 계약금 10%를 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입주 축하금 및 이자 지원금까지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이 지원된다. 지하 2층, 지상 15∼23층 6개동 전용 99㎡ 368가구, 114㎡ 84가구, 114㎡(펜트하우스) 3가구 등 455가구로 구성됐다.

취득세+분양가 할인
구입비용 줄일 기회

▲죽전 극동 스타클래스 = 극동건설은 경기 용인 죽전에 짓는 타운하우스 죽전 스타클래스 1·2차를 최대 25% 할인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1600만∼1700만원선. 이는 당초 분양가인 2140만∼2270만원보다 25% 낮춘 것으로 최대 4억4000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한성CC 회원권, 강원 원주 문막 극동스타클래스(110㎡), 고급 외제 승용차 중 한 가지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바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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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