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대구 북구을 서상기 의원

“경제위기 ‘화합’ 통해 극복해야”

“앞선 생각, 앞선 기술, 앞선 지혜로 과학 한국의 꿈을 펼치겠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누구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1970년 미국 웨인주립대 겸임교수를 지내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름을 한껏 날리고 있다. 또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만을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그는 21세기 미래사회비전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이 강한 미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다. 대신 과학기술 기초가 튼튼한 독일, 일본은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이공계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이공계 위기의 해법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획기적인 평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에 들어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가진 국내외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현장경험이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활동했었는데 자평한다면.
▲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보람있었던 일은 가장 많은 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2006년도에는 후원기부건수에서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모범후원회상을 받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인을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 관련 공제회법 개정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 정책을 수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가야할 목표와 방향, 과제 등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때와는 사뭇 다를 것 같다. 변화가 있었다면.
▲ 초선·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고향인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향인 대구 북구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지역구 의원으로 탈바꿈한 만큼,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했고, 지역구인 대구 북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위해 모바일특구 유치, 검단공단을 구로 디지털밸리처럼 리모델링해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치안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들의 ‘이공계 모임’을 창립했는데.
▲ 공식명칭은 ‘국회 이공계의원 모임’(약칭 이공계 모임)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19명)들이 친목도모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일각에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총 19명 중 친박 의원들은 7~8명밖에 안 된다. 전혀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비정치적인 모임이다. 박 전 대표도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인데 평소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국가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융대란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큰 문제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의지로 뜻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내화합’이 선행돼야 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 때의 갈등도 치유해야 하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지역 경제 등을 살리는 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 과학기술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면.
▲ 어려울 때는 기초·기본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국제화와 지방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 내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재외과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을 고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들에게 연구비와 연구 환경 등 여건을 마련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연구결과를 내 한국의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상기 의원 프로필
▲미국 포드자동차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17대, 18대 국회의원

서상기 의원 과학기술발전 장기 프로젝트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과학기술 출신 인사로서 지난 30여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마련 중이다.
서 의원은 “17대에 이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상임위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초일류 인재양성, 장학금혜택, 병역혜택, 연금도입, 정년환원, 과학기술인 국립현충원 건립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10년, 2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제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기보다는 일단 앞장서서 씨를 뿌리고, 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심히 가꾸어 나가면서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