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교포 차풍길 <인터뷰>

잃어버린 내 청춘 되찾겠다!”

1970~1980년대 전후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 그 일례가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겠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풍길(64)씨도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은 뒤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각종 고문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청춘 등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 <일요시사>는 지난 20일 차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사연과 그동안 겪었던 역경들을 들어봤다.

“넘어지면 짓밟았고…볼펜 손가락 사이 끼워 관절마디 꺾기도”
“옥살이 시절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목메이기도


재일교포인 차풍길씨는 1982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8년(1983~1991)간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비록 수감생활 모범수로 지내면서 감형을 받아 3·1절 특사로 나오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쉽게 벗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차씨의 아픈 기억은 지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씨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3살 때 한국에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 추씨는 이후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양복점을 운영해왔다. 그 생활도 넉넉지 않아 재일교포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다시 관광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생활했다.

받침 하나 잘못 써도 폭행

그러나 불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1976년부터 약 3년간 아버지의 친구 분이 운영하는 일본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큰 화를 불렀던 것. 이곳 회사 사장과 운전수 등이 어느날 갑자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조총련계 회사로 내몰렸다고 한다.
차씨에 따르면 1979년 동두천에서 양복점 사업을 할 당시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 YH여자근로자 농성, 1백억 수출 기념 환영식 등 신문 등에 대서특필된 내용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씨는 국가기밀을 수집, 조총련을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연행됐다고 한다.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없는 나를 안기부 직원이 연행해 갔어요. 당시 안기부가 남산에 있는지도 몰랐죠. 남산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겨 7~8명의 수사관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어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나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에요. 심지어 5m 앞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반XX가 된거죠.”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하체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상체는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옆구리를 차서 넘어지면 짓밟았다고 한다. 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관절마디를 꺾었을 정도라고.

특히 고문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안기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고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나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기 위해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지 않으면 강목 등으로 때렸어요.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정도였죠.”

이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씨가 가장 슬퍼한 것은 ‘물고문’, ‘폭행’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된 이후 검사에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면 모든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검사가 “빨갱이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말을 할 때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추씨는 66일 동안 지하에서 감금되는 동안 가족들과 면회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안기부 직원들이 “5일 만에 보내주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1982년 1차 공판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말해줘 접견금지 해제신청을 하여 가족들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차씨는 가슴 한켠에서 떠오르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20여년 만인 2008년 7월 추씨의 죄가 무죄로 확정됐기는 했지만, 그 당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신다. 예순을 넘긴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자식(2남3녀)들이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진 다음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주민들이 ‘간첩집’이라며 돌을 던져 집 유리를 깨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명예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차씨는 이제라도 ‘무죄’라고 밝혀져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한다. 또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지만, 부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차씨는 하지만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감옥에 있을 당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한참 크고 있는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차씨는 이같은 심경을 털어놓으며 “간첩으로 몰린 후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식, 부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차씨는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천억원을 받더라도 돈에 대해 욕심이 없다. 단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액수다. 또 아까운 내 청춘을 감옥에서 생활했고, 병든 가슴을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면서 “가까운 친구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알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까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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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