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으로 민주당내 중진급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현 의원.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일정과 현안 등을 처리하느라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4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 의원의 각오는 항상 남다르다.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석현 의원은 젊은 시절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 이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것이냐’ 보다는 ‘옳은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계획은.
▲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정무위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18대에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8대 총선 당시 아동보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재정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총 8천5백여 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가정에 돌아왔고 35명만 장기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기실종 아동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무연고아동이 발생되면서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주가폭락,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력하다”고 맹비난했는데.
▲ 경제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이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강 장관은 경제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장관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문제 및 보이지 않는 총리와 컨트롤 타워 부재도 큰 문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발전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동의안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은행 등이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적정한 영업이나 방만한 경영을 했을 경우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 역시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놓고 말들이 많다.
▲ 동의안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보완대책들은 모두 2007년 발표된 것이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농축산업 부문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 식품산업 부문, 금융위기와 관련한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훌륭한 정치인, 화려한 정치인보다는 소박하면서 진실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목표로 삼아 요란하지 않고 진실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
이석현 의원 프로필
▲1992~2000 14·15대 국회의원
▲1996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2001~2003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4~ 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노인 건강·행복 위해 최선”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 2000년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보여,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주변에 아직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지급대상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