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15일 1500억원대의 주식을 기부하기로 한 이후 안철수연구소도 전담팀을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안 원장은 기부한 금액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해 이래저래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재단’과 비교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주자 2인의 재단과 기부를 전격 비교해 보았다.
안철수 재단, 설립하지만 ‘성실공익법인’ 설립으로 가닥 잡힌 듯
청계재단 ‘공익법인’, 사위 및 지인들이 이사진 대거 포함돼 논란
안철수 원장은 지난달 1500억대의 주식 환원으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안 원장이 2위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에서는 기부를 대권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안 원장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걸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그간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을 많이 말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다”는 두 마디로 일축했다.
한국사회 롤모델 될
안철수 원장의 기부
세간의 관심은 자연히 1500억원의 용도와 사용 방식에 몰렸지만 안 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었다
. 하지만 안 원장의 한 지인은 지난달 말 기부방식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기존 기부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 운용은 초저금리 혹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몇 차례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부의 초점을 ‘자활’에 맞추겠다는 게 안 원장의 뜻”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안 원장의 기부금 150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이자나 거의 제로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 쓰이게 될 듯하다.
안 원장은 또한 주식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끌었던 ‘아름다운재단’ 같은 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직접 복지재단을 설립하되 재단형태는 ‘성실공익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 중 주식 배당금 같은 운용소득을 원래 목적에 80% 이상 사용하고, 이사 자리에 특수관계인을 5분의 1 이하로 쓰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만큼 많은 금액을 원래 목적인 기부에 사용할 수 있고 이익관계가 없어 보다 투명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주식을 기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안 원장으로선 세금 부담을 덜고 기부액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성실공익법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법인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받되 주식을 기부할 때 비과세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난다.
안 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1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공헌팀’ 신설과 이를 체계적·혁신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롤모델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안 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실 안철수연구소는 창업 당시부터 이윤보다는 사회공헌을 생각해온 ‘소셜벤처(사회적 기업)’였다”며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선 지 7년째 접어드는데 구성원들과 경영진이 제가 생각한 마음을 간직하며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이사장 송정호)은 과연 어떠할까? 일단 재단의 성질부터 안 원장이 설립하게 될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사진에 이 대통령의 사위 및 지인이 대다수 포함돼 논란이 있었다. 지인을 배치해 ‘원래의 목적인 기부는 등한시 하고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처남 김재정씨 사후에 그가 가졌던 ‘다스 지분’ 5%의 ‘청계재단 기부’가 문제 되기도 했다. 이 주식기부 행위는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되었던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몰고 왔다.
청계재단 주식기부에는 진통이 있었다. 다스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교육지원청은 주식배당금 등 수익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계재단 측의 서류를 반려했다.
그 후 청계재단 측은 주식배당을 하겠다는 다스 측의 확인서를 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수입 대부분 MB 빚 갚는데 사용, 실제 기부는 연간 3억 수준
박근혜 ‘정수재단’ 이사장직 놓았지만 측근 배치로 영향력 행사 논란
또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 원장과 달리 청계재단의 연간 기부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청계재단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연간수입은 약 15억~16억원 수준이다. 수입의 대부분은 이 대통령이 기부한 세 건물의 임대료가 차지한다. 이 중 장학금으로 지출된 액수는 지난해의 경우 약 6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이 중 3억원은 이 대통령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기부한 것이다.
따라서 청계재단이 지출한 실질 장학금 금액은 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15~16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비해 순수 목적인 장학금 금액이 적은 이유는 청계재단에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연간 장학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이 재단 설립자인 이 대통령 개인채무탕감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 변제 액수를 제외하더라도 장학금 액수가 너무 작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계재단의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보다는 이 대통령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단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청계재단’ MB 재산
지키기 위한 수단?
안 원장과 함께 최고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박근혜 전 대표도 재단과 관련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재단 이사장직에서 2005년 물러났지만 본인의 비서였던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앉혀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부산일보>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 쟁취 투쟁 이후 23년 만에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됐다.
사건의 발단은 노조와 편집국이 이날 자 신문 1면에 이호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사와 2면에 해설기사를 싣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이 이런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며 돌아가는 윤전기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앞서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수재단으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을 요구해 온 이호진 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최고의 징계 수위인 ‘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사측은 또한 노조의 ‘정수재단 사회 환원 투쟁’ 기사를 <부산일보> 18일자 1~2면에 보도하고 사측의 입장을 담은 사고 게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까지 징계위에 회부시켰다. 이 국장은 ‘편집국장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편집국장으로, 노조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극단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보도의 공정성 확립을 이유로 ‘정수재단 사회 환원 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 공정보도를 위해선 최 이사장이 퇴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수재단 사회환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야당도 이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가 <부산일보>의 소유주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이 언론사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그 보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주주주와도 관련이 없다”며 “결국 <부산일보>발행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박 전 대표에게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따라서 <부산일보> 파문 확대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시점에서 박 전 대표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어서, 향후 박 전 대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3년 만에 신문 발행
못 한 <부산일보> 논란
이처럼 이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로 손꼽히는 안 원장과 박 전 대표의 기부 및 재단운영 방식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며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재단의 본래 목적과 기부라는 순수하고 좋은 행위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이유는 없다.
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기부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할 것이고, 역으로 기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