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6>{세계 7대 자연경관}제주도 투자 포인트

세계 명소 급부상…삼다도에 집 지어볼까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도가 개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해외관광객의 증가로 신공항, 신항만,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관광객 증가 등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상
“외국인 73.6%↑”연간 6300억∼1조2000억원↑ 전망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의 경우 최대 73.6%(57만1872명), 내국인은 8.5%(57만8111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6300억원에서 1조2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기대감 ‘업’
외지 투자자 ‘찜’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1순위 상품은 무엇일까.
제주도의 1순위 부동산 투자 상품은 펜션 혹은 펜션을 지을 수 있는 1000∼1500㎡ 규모의 부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주 5일제 시대를 맞아 사시사철 관광객이 줄을 이어 방문하는 제주도에서는 숙박시설 운영을 통한 임대수익을 노리는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관 좋은 해안도로 부지가 3.3㎡당 20만∼30만원선에 가격이 형성돼 2억∼3억원선이면 괜찮은 펜션, 별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직접 건물을 짓거나 10억원대에 형성된 펜션을 매입할 경우 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간 7∼8%대의 수익률은 너끈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2∼3년 전부터는 외지의 30∼40대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들은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다. 공항 기준으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외곽지 농가주택 등은 1억∼1억5000만원선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은 어떨까.

제주도에서 주택은 투자가치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얼마 전까지 아파트 매매나 임대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별로 취급도 안 했다는 게 대부분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졌다. 제주도가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NLCS), 한국국제학교(KIS) 등이 들어서는 영어교육도시로 조성되는데다 다음·넥슨 등의 기업도 본사 이전을 꾀하고 있어 관광 수요뿐 아니라 실거주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3.3㎡당 445만원이었던 제주도 평균 아파트값은 2년간 꾸준히 올라 최근 3.3㎡당 521만원대로 올랐다. 여기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임대문화인 ‘연세(年貰)’제도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노형동·아라지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웬만한 광역도시 아파트값 못지않은 매매값과 임대료를 자랑한다.

제주도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는 집주인의 80∼90%가 연간 월세를 미리 지불하는 연세를 선호한다”며 “노형동 전용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연세 1200만∼1500만원 선이 시세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앞으로도 영어 교육도시 조성, 제주 신공항 건설 등 부동산 호재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땅값 및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제주도의 누적지가 변동률은 7.1%로, 서귀포시(8.5%)가 제주시(5.9%)를 앞서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주시 노형동의 노형 e편한세상 126㎡의 경우 4억550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9년 3분기 3억75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3분기 4억3000만원으로 오른 뒤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흥동 주공5차 50㎡의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9년 같은 기간 5300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 6500만원을 기록한 후 올해 3분기 839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에 분양한 한 업체의 경우 순위 내에 마감한데다가 분양가와 경쟁률도 꽤 높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주시 연동 제주연동 펠리체 48가구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 영어교육도시 캐논스빌리지 79가구가 분양된 바 있다. 분양가는 3.3㎡당 723만∼831만원이다.

땅·집값 지속 상승세
“앞으로도 호재 많다”

이달에는 제주시 아라동에 현대산업개발의 제주아라 아이파크시티 61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제주아라지구 스위첸은 공급면적 108㎡의 경우 분양가가 2억2620만원을 기록했다. 170㎡의 경우 3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호재로 여행객이 증가하는데다 제주도를 주말 및 전원주택으로 선호하는 예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아파트 가격도 생각보다 높고, 월세 비율도 높아 제2주택으로 삼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며 “제2주택으로 사놓고 평소에는 여행객 대상으로 임대를 놓는 투자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으면서 제주도에도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이렇다 할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던 터라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제주 부동산시장에는 개발호재가 적지 않다.

먼저 지난 11월12일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되어 세계 명소 급부상했다. 따라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져 관광객 증가 등의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의 호재도 풍부하다.

장기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6대 핵심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더 오래 만끽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아주 밝다.

제주 1순위 투자상품은?
펜션 등 숙박시설 인기!
외곽 농가주택 1억∼1억5000만원선
아파트는 매수하는 사람 거의 없어


권혁춘 상가114 팀장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비행 거리 2시간 이내에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갈 수 있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5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면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아시아 지역 유학생들도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도에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서귀포 캐논스빌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D-2 블록에 캐논빌리지 상가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총 점포수 21개 연면적 2073.44㎡ 규모로 1층은 금융,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커피전문점 등, 2층은 메디컬, 미용·뷰티, 3층은 외식관련업종, 스포츠관련업종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080∼1200만원선, 2층 720∼800만원선, 3층 513∼540만원선이다. 캐논빌리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지원시설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12개의 명문국제학교를 비롯한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대학존 등이 조성된다. 또 국책사업으로 2017년까지 인구 2만3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학교 학생수도 약 1만2000명이 수용된다.

캐논빌리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독점상권으로 KIS Jeju와 BHA의 중심부인 NLCS Jeju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 시행은 (주)제주아카데미, 시공은 한화건설 등이 맡았으며 2011년 11월 말 준공예정이다.

▲서귀포 오션팰리스 = 부동산 개발업체인 유동개발은 제주도 서귀포시 바닷가에 짓는 별장형 오피스텔 오션팰리스를 분양 중이다. 시공사는 진흥기업이다.

지하 5층∼지상 11층 총 257실 규모로 공급면적 기준 59∼142㎡로 구성됐다. 세련미를 강조한 유럽형, 다다미방을 재현한 일본형, 한옥 전통미를 살린 한국형 세 가지 타입이다. 서귀포 바닷가를 모든 실에서 조망할 수 있게 설계됐다. 분양가는 105㎡형이 3억원선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발족 이후 대규모 사업과 국내외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외 30여 개 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계약을 마쳤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 출구 인근에 모델하우스가 있다.

▲삼화택지지구 아빌로스 = 아이콘아이앤씨는 제주 삼화택지지구에서 오피스텔 아빌로스를 분양한다. 제주 최초로 레지던스형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로 분양면적 47∼83㎡ 171실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3.3㎡당 680만원부터. 청솔종합건설이 시공한다.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도 전망 밝아
 
회사에서 2년 단위로 분양가의 연 7%로 수익률을 보장해주며 개별 이용자나 별장용으로 쓸 이용자는 일반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면 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1층에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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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