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바라기’ 프로젝트 가동 내막

이(李) 바득바득 갈더니만 드디어 대권행보 ‘스타트’?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박근혜 전 대표는 그간 ‘조기 등판론’ ‘탈당설’ ‘신당설’ ‘책임론’ 등 각종 설에 시달렸다. 지난 4년간 대세론을 확고히 굳혀온 박 전 대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묻어난 구설수 들이었다. 안철수 태풍으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고 경쟁 대선주자들은 박 전 대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는 그간 정중동 자세를 유지하며 각종 설들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 대선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칩거 아닌 칩거’를 접고 드디어 치열한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

11월 말, 대학 강연으로 대권행보 시작 직접 알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국민만을 바라본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설에 홍역을 치렀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신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당설을 일축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대표론’이 다시금 떠올랐다. 대세론이 흔들리자 전면에 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중순께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대표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거듭 일축했다.

4년 전과 동일하게
대학 강연으로 시작


이런 ‘설’들은 대세론이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영향력과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에서 대안론으로 구체적인 인물들이 거론되고 자신을 견제하는 ‘반 박근혜’ 성격의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박 전 대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인다.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템포에 맞춰 묵묵히 ‘대권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나오라는 갖은 등판 요구에도 답답하리 만큼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박 전 대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이번에는 그간 있었던 각종 추측이나 측근의 의견이 아닌 박 전 대표가 직접 자신의 대권행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얘기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격을 선언했다.

이정현 의원도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지방대 강연을 시작으로 박 전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라며 시점 또한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무대 위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무대 아래서 듣는 위주로 다가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대권행보의 시작을 대학 강연에서 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의 대학에서 첫 강연 스타트를 끊을지는 미정이지만, 과거 ‘내미는 손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측근들은 전했다.

그렇다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안 원장의 ‘청춘콘서트’ 방식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최근 ‘청춘콘서트’를 따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드림토크’와 <나는 꼼수다>를 따라한 <홍준표의 라디오스타>를 의식한 탓 인이지 ‘박근혜 형식’의 강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기존에는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하고 들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청춘콘서트와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수첩공주’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즉흥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준비된 답변만 내놔 ‘수첩에 적힌 것만 이야기 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지난 10·26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당시 한 커피전문점에서 여중생들과 30분 이상 자유롭게 대화한 것이나,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같은 맥락이다.
 
좀 더 유연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장에서 즉석 간담회를 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정책 행보는 이미 시작된 만큼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며 분야를 확대화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조만간 장기 성장 전략과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 등 국가 성장 정책을 잇달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과 연계시키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 정책의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 있었다”며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게 목표라면 그 핵심 수단은 경제 성장일 수밖에 없다. 성장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비전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정교화하고 경제·교육·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더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행보의 콘셉트도 정해졌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최근 각종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불만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인 ‘국민바라기 정치’를 대권 콘셉트로 정했다. 

안철수와는 다르다
‘박근혜 형식’ 강연


대권행보를 시작한 박 전 대표는 당내 권력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친이계가 박세일 이사장의 신당과 교감을 나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에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의 연대설이 떠돌고 있다.

이에 연말 당 쇄신 국면에서 정치와 정책 분야에서 친박과 쇄신파의 연대가 강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박 이사장과 친이계가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든다면 친박계는 쇄신파와 손잡고 한나라당을 이어 갈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당내 권력지형에도 영향력, 쇄신파와 연일 교감
새롭게 떠오르는 ‘쇄-박 연대’로 당 장악한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쇄신파 의원들과 긴밀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당내 초선 쇄신파의 맏형 격인 김성식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지난 1일엔 자신이 주최한 고용·복지 세미나의 사회를 김 의원에게 맡긴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지난 15일에는 한·미FTA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을 찾아 “몸 잘 추스르라”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권영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주변에선 이미 양쪽이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는 쇄신파 의원들을 한나라당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도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서지 않는 게 박 전 대표의 스타일인데, 쇄신파 의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보면 서로 개별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소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유심히 봐왔다고 한다.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외연 확대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표의 한 참모는 “큰 틀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원들부터 품고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로서는 쇄신파와의 연대를 통해 당이 친박에 치중됐다는 이미지와 20~40세대의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도 “당 쇄신 국면에서 함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양쪽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한·미FTA 국면 이후 닥칠 당 쇄신 국면에서 ‘쇄-박 연대’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현 의원은 “당 내 편가르기 차원이 아닌, 국민의 삶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원들과 뜻이 맞으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시화 되는
‘쇄-박 연대’


이처럼 아무리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박 전 대표이지만 그의 움직임에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그를 흠집 내기 위한 세력도 숱하게 많지만 박 전 대표는 담담해 보인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차기 대통령’ 이미지가 강하고 여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래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년을 ‘이를 갈고’ 준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안철수 신드롬’에 맞선 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어디까지일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