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등친 ‘재택알바’ 피해담

‘고액 재택 알바’ 이렇게 당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터넷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댓글 알바’를 구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집에서 타자 몇 번만 치면 끝나는 간단한 일로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부나 대학생처럼 직장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부업으로 해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댓글알바 사이트는 사기성이 짙어 역으로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부 A씨는 재택알바를 시작했다. 쿠폰을 구입하고 월 74만원씩 받는 방식이었다. A씨는 600만원짜리 쿠폰 2개를 1200만원에 구매했다. 월 74만원씩 9개월이면 쿠폰 값을 건지고 나머지 21개월은 간단한 작업으로 74만원씩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댓글을 작성하면 적립금이 모이게 되고 곧 현금으로 교환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단계식 모집

결제하고 한 달 후 정말로 돈으로 들어와 안심했던 A씨였지만 보름 만에 회사는 사이트 통합·업데이트를 통보하고 없어져버렸다. 사이트가 다시 열린다던 날짜에 접속하자 ‘부정행위자’라는 문구만 뜰뿐 아무 것도 되지 않았다. 

A씨가 회사 측에 문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댓글을 성의 없이 달고 돈을 받아 갔다. 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재택 알바는 해당 업체에 가입한 뒤에 하루 2시간만 할애해 홍보글만 열심히 써주면 최대 월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직접 해 본 사람은 ‘상상 속 이야기’ 또는 ‘사기수법’이라고 말한다. 


알바를 시작하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선 회사에 최대 몇백만원의 돈을 내야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바를 하게끔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 

그 말대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게끔 끌어들이고 있는 재택 알바생의 SNS 등을 보면 겉보기는 정말 화려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3일 내내 일해 봤자 고작 1만7000원을 벌거나 혹은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다단계 사기수법이나 폰지(돌려막기) 사기수법 그대로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을 올려 홍보하는 곳들은 성형외과나 뷰티 관련 업종이 제일 많지만 쇼핑몰, 렌트카, 보험 업체까지 다양했다. 광고주 요청에 따라 주요 키워드나 사진을 포함시키고 글자수 등 기준에 맞춰 글을 작성하면 된다. 

산산조각 일확천금의 꿈
3일 내내 일해도 2만원

댓글의 경우 특정 상품 페이지에 호의적 후기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쇼핑몰·인터넷 카페부터 유튜브 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 웹툰 후기에 이르기까지 댓글 알바가 활동하는 곳은 다양하다.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페이스북 게시글 ‘좋아요’ 누르기 등도 댓글 알바의 주요 역할이다. 


글을 올리고 업체 확인 후 승인을 얻으면 댓글은 100∼500원, 홍보글은 건당 2500원 수준의 보상이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이 가상화폐는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진이 여러 장 포함된 2000여자의 홍보글을 작성해도 방문자수가 적거나 노출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1시간 내내 열심히 작성해도 올릴 수 있는 글은 2건 남짓. 모두 승인 돼도 5000원, 승인이 거부되면 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더 황당하게도 정작 해당 업체는 댓글 작성보다 “친구·친지 등 유료회원을 소개하면 회비의 80% 상당을 지급한다”며 회원 유치 업무를 제안했다. 

사실상 ‘다단계 판매’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업체들은 수익 배분 구조가 2단계 이상이 아니라 1단계에 그친다는 이유로 다단계 판매 업체 등록마저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진짜 돈을 지급하는 댓글 알바를 구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홍보성 글을 게재하다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하루에 댓글을 몇 개만 달아도 한 달에 몇십만원의 돈이 나온다? 대단한 형식적인 근로로 보인다. 결국에 (이 회사의)수익구조를 보면 새로운 업체(광고주)를 계속 모집해서 나온 수익을 줘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절벽에 부딪힌다고 하면 새로 가입된 사람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돈으로, 또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돈을 주다가 나중에 결국 절벽에 이를 때에는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있다 해도 이것은 유사수신행위로 성립될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 이런 데는 투자자가 피해자라고 보면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런 것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사이트에 가입돼있는 회원은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수백억을 웃돈다. 주부들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도전한 것이 빚무덤이 된 것. 한 피해자는 “다단계식 회원모집이다 보니 친인척·지인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게 해 가족들 볼 낯이 없다”며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주부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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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