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②여야 잠룡 성적표

혹시나 했던 ‘문풍’ 쏘옥, 역시나 했던 ‘안풍’ 쌩쌩

[일요시사=이주현 기자]2012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10·26 재보선이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최대 수혜자는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동안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장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친노세력도 4·27 재보선 이후 연이은 패배로 ‘노풍’이 사그러들었고, 대세는 ‘안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선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26재보선 성적표를 손에 쥔 잠룡들의 득실을 따져봤다.

서울시장 당선 1등 공신, 야권 대선주자 발돋움한 안철수
‘선거의 여왕’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전략한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진 의미는 아주 크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집권이 조순 시장의 당선으로 시작되었고 한나라당의 집권도 이명박 시장의 당선으로 그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이번 10·26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훨씬 큰 의미를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대 수혜자 단연 안철수
정계개편 중심에 ‘우뚝’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 것은 박 시장이지만 정작 최대의 수혜자이자 승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출마의사 표명 단계서 후보직을 사퇴하며 5%에 불과했던 박 시장 지지율을 50%까지 치솟게 해 초반기선 제압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막판 지지의사 표시 등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박 시장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은 안 원장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쳐졌고 박 시장의 승리로 ‘대선주자 안철수’ 입지도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처럼 안 원장은 정치권에 얼굴을 들이민 지 두 달여 만에 일약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양보한 뒤 침묵을 지켰던 그는 2장짜리 편지로 접전 양상이었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제일 큰 이익을 거뒀으니 이른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은 격’이다.

향후 정국은 ‘안철수 태풍’이 기성 정치권을 강타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학교 일도 벅차다”며 한 발 빼는 듯한 안 원장이지만 박 시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 재편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지난 27일 학생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대 행정관을 찾은 자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그런 결과들은, 글쎄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치에서 발을 빼면서도 완전히 ‘정치 안 한다’고 선을 긋지는 않은 셈이다.

본인 스스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미 민심은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박근혜 대세론에 필적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안 원장이 실제 현실정치에 발을 들이고 총선과 대선 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검증이라는 험준한 난관을 넘어야 한다.
 
당장 수천억 원의 재산 등이 검증대상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라는 비판도 넘어야 할 벽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한계로 드러난 ‘50대 이후 중장년층 흡수’ ‘지방세력 확대’를 극복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흔들리는 ‘대세론’
급부상하는 ‘대안론’


반면 박 후보 당선으로 박 전 대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과거 “대전은요?”라는 한 마디로 판세를 뒤집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박 전 대표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지원을 했고 선거 전날 나경원 후보에게 현장의 소리를 담은 ‘수첩’을 전달했지만 안철수의 ‘편지’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실제 <YTN>이 발표한 예측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나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자는 19.4%, ‘안 원장의 막판 지원으로 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28.6%였다. 서울에선 선거의 여왕 박 전 대표의 바람이 안 원장보다 약했다는 결과였다.

지난 4년간 침묵을 깨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는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다. 대신 안풍에 밀려 대세론에 금이 간 게 확인되었고 여권에서 대두되는 ‘박근혜 대안론’과 ‘수도권 한계론’이 그를 덮쳤다.

위기감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수도권 한계론은 총선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방에선 위력을 보여줬지만 서울에서 지고 대권을 거머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0~40대 표심을 잡지 않고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세론에 밀려 좀처럼 활동 공간을 찾지 못했던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 여타 잠룡들이 정치적 움직임을 모색하면서 박 전 대표를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세론은 한나라당을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자성한 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이번 선거로 박근혜 전 대표가 좋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섰던 다른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은 곳도 많다. 서울시가 민심의 전체는 아니다”고 이번 선거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준 것을 강조했다.

친박 의원들은 막판 안 원장이 끼어들며 판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초반 ‘대패’가 자명했던 판세를 박빙으로 만든 데는 박 전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 계승하며 잇단 선거 패배로 흔들리는 문재인
공황상태 빠진 한나라당, ‘정체성’ 논란 가중되는 민주당

안 원장을 제외하고 야권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화력을 집중한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해성 민주당 후보가 다소 큰 표 차이로 낙선해 체면을 구겼다.

문 이사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노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야권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초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리전’ 양상을 띤 부산 동구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다.
 
야권의 유력주자 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문 이사장은 선거 기간 내내 상주하다시피 전력을 쏟아 부었지만 승부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선 “박근혜가 문재인 바람을 잠재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수도권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처럼 문 이사장의 첫 정치적 시험대인 이번 재보선 결과만으로 그의 정치적 득실은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 부산 동구가 한나라당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문 이사장이 지원한 야권 후보가 36.59%를 득표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절반의 패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됐을 것이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그가 상임대표로 있는 ‘혁신과 통합’이 서울과 부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서 향후 야권통합 국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벽 실감한 문재인
‘절반의 성공’ 확인


정치권에선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포함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재보선에서 지원군 역할로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본인이 직접 부산·경남(PK)지역에서 야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PK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26 재보선은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내 혼란과 심각한 후폭풍도 몰고 왔다.

한나라당은 공황상태에 빠진 현재의 위기국면을 수습하면서 총·대선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되며 ‘정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0·26 재보선 성적표를 쥐고 웃고 울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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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