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광주 서구갑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정부, 여당과 함께 밀린 일 제대로 해결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세 번째는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다. 인터뷰 방식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83.46%.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3전 4기 만에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학교 재학 시절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내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고 구속됐다. 그는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자격정지 5년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했다. 그의 화려한 승리 뒤에는 정치적 역경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자리를 빌려 일할 기회를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송갑석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서구 주민분이시다.

- 국회에 입성하신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정치에 뜻을 품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긴 세월 동안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주민들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는가? 그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선거 과정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지난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이번 선거 중 가장 긴박했던 한 편의 드라마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구 11곳 중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만 여성전략공천을 적용했다. 당이 여성전략공천이라는 방침으로 경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이 즉각 나서주셨다. 

약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략공천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고, 탄핵 이후 최초로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그 결과 오로지 광주시민의 힘으로 경선을 쟁취했고, 광주시민은 저를 선택해주셨다. 저는 가장 광주다운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다. 광주시민의 승리였고, 정의의 승리였다.

- 당선을 예상했나?
▲ 불과 2년 전 총선서 민주당은 광주 8개 지역구 중 단 한 석서도 승리하지 못한 채 참패했다. 저도 낙선했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준엄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당선을 예상할 수 없었다. 압도적 지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다만 선거운동 중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이전과 다른 세상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집권여당 유일의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는?
▲ 광주는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번 광주 서구갑 보궐 선거는 매우 중요했다. 광주에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저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게 됐고, 광주서 국민 재신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제야 청와대, 정부, 여당과 함께 광주의 밀린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민원실’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계기는?
▲ 우선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었고, 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공백이 컸다. 지역구는 서구갑이지만 광주의 유일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언제나 민원을 들으러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민원실’로 하겠다는 1호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 의원회관의 비서진 인선이 확정되자마자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서울의 의원회관 보좌진들이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직원들과 격식 없이 간담회를 가졌다.

- 지역을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광주의 관문과도 같은 서구 광천터미널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어르신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어서 마음에 항상 담아뒀다. 그런데 이번 서구청 국비확보 간담회서도 광천터미널 엘리베이터 소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들었다. 제1순위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서구 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사안은?
▲ 서구갑 지역은 지리적으로 광주의 심장이며,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다소 불균형이 존재한다. 신도심과 구도심 구분 없이 내가 사는 지역서 같은 것을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선에 두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 5·18 정신을 강조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5.18 기념사업 재원을 확보하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제대로 출범시켜 1980년 5월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새로운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통일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준비 중에 있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 했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산가족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교류하고 화상 상봉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다.


<kjs0814@ilyosisa.co.kr>


[송갑석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졸업
▲전대협 제4기 의장
▲제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제20대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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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