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태’ 85일간의 기록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0:50:54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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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떨어지고 난장판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경총 상임부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됐다. 내부적으로는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경총은 여기 저기 터지는 사건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송영중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송 부회장은 지난 4월에 취임해 85일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경총이 밝힌 해임 이유는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이다.

실권자는?

경총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함께 한국 재벌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단체다. 현재 경총의 회장은 손경식 CJ 회장이다. 손 회장은 경총의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겸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총에 상주하지 않는다. 사실상 경총 내부의 실무를 관장하는 직책은 상임 부회장이다.

지난 4월 경총 부회장에 송영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가 취임했다. 송영중 전 부회장은 DJ정부에서 청와대 노사관계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본부장 같은 직책을 지낸 정통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다. 경총의 실권자인 상임부회장 자리에 노동부 관료가 앉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송영중 전 부회장은 노동계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경총 내부에선 송영중 전 부회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송 전 부회장을 임명한 손경식 회장도 송 전 부회장이 경총 부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직무를 정지시켰다. 송 전 부회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버텼지만 취임 85일 만에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해임됐다.

송영중 취임 이후 잡음
해임 전까지 각종 의혹

이번 경총 사태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경총에서 지난 14년 동안 상임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김 전 부회장은 경총 포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다. 김 전 부회장의 발언 시기는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직후다.

당시 김 전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총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후 경총은 정부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 제외됐다. 세간에는 ‘경총 패싱’ 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올해 2월 새 경총 회장으로 손경식 CJ 회장이 취임했고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도 함께 물러났다. 손 회장은 송영중 교수를 경총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했다. 친 노동자 성향인 송 전 부회장의 인사는 두 가지 해석을 낳았다. 정부의 눈치를 본 경총이 스스로 개혁의지를 내보인 화해의 제스쳐라는 의견과 정부가 경총을 길들이기 위해 내리 꽂은 낙하산 인사라는 의견이었다.

송 전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맡고 경총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일부 사업 수익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무국이 별도로 관리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이후 자금 일부가 격려비라는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총이 임직원에게 급여와 별개로 기본급의 300% 정도를 연간 3회에서 4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경총은 사업비 전용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직원 보너스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비자금이 유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눈먼돈 나눠쓴 임직원
잠잠해진 개혁의 바람 

올해 5월부터 송 전 부회장의 제지로 격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친 노동계 인사인 송 전 부회장이 추진하는 정책은 김 전 상임부회장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마찰을 일으켰다. 경총 내부에서는 송 전 부회장의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송 전 부회장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정체성 논란도 일었다.

송 전 부회장의 인사가 낙하산인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인사를 명령한 손경식 회장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민주당 의원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실제 경총 회장 인선을 좌우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송 전 부회장이 낙하산 인사라면 정권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때 송 부회장을 경총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넘어가나

낙하산 논란의 진실은 손경식 회장만이 알고 있다. 손 회장은 총회를 마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일했던 분을 해임 결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서로 한솥밥을 먹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다. 앞으로 본인에게 더 넓고 좋은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속 기사> 경총 장기집권 누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부회장이 장기 집권하며 경총을 사조직화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인데 김 전 부회장은 무려 14년간 부회장 자리를 유지했다. 재계 관계자는 “권력이 장기 집권하면 부패하듯, 김 전 부회장이 너무 오랜 기간 경총의 살림을 맡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은 주요 부서에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출신 후배들로 인사를 배치했다. 특히 돈을 관리하는 재경업무를 부회장이 직속으로 관리하게 만들고 관리자로 측근을 배치했다. 


김 전 부회장의 사무실에는 대형 금고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 방에 높이가 가슴까지 오는 대형 철제 금고가 있었는데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하기 직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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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