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소통령’ 뽑는 서울특별시

막판 ‘3인3색’ 교집합 공약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막판 선거 유세에 올인 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7곳(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을 선정해 분석했다. 마지막 행선지는 수도 서울이다.
 

서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곳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4년 동안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세 후보의 3파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3파전

3파전은 최초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7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서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됐다. 현역 프리미엄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 박 후보를 상대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회동까지 나섰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법을 내세운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과거 인연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후보에게 단일화 형식으로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이 50%에 육박한 반면 박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안 후보의 양보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이어 서울시장 당선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이를 두고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순간’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이번 선거서 경쟁자로 다시 만났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관훈토론회서 박 후보를 겨냥해 “(박 시장이) 잘 할 것이라 믿었지만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민생’을 외치며 서울시장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 후보는 ‘스마트 시티 서울’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박 후보는 교통·상하수도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 및 안전관리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서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최초 3선 서울시장 성공할까?
단일화 없는 김·안 “끝까지 간다”


한국당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을 연동했다. 젊은 피를 수혈해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서 “서울 시내 52개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 도서관, 공연장 등을 비롯해 젊은이들의 주거지를 만들어 특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바미당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교통난과 전력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범죄예방까지 다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교통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객체·음성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LED를 설치해 범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LED를 통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전력문제에 있어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민생과 관련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민주당 박 후보는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강남 격차를 4년 동안 집중할 생각이라며 잘 사는 구청은 줄이고 가난한 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 시내 구별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 후보는 생활비절감과 최저소득 보장제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공시설의 무선 공유기를 확대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횟수에 관계없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통신비와 교통비가 각각 30%, 20%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다. 또 최저소득 보장제를 통해 4인 근로소득이 대도시 최저생계비(월 189만7395원)에 미달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부족분 약 32만원(32만3635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족분 약 32만원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157만3770원)의 차이서 비롯됐다.
 

바미당 안 후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수호를 외쳤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단일화 없이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일단 선거 변수는 사라졌다. 3인3색의 선거전이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는 꽤 가시적이었다.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단일화를 촉구했고, 두 후보 역시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후보는 이번 선거서 승리하면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이와 동시에 안 후보의 ‘양보 프레임’을 혁파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 시장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서울시장은?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이어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고건 전 시장이 당선됐고, 3회 지방선거에선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4회 선거 때는 한나라당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됐고, 5회 때 재선에 성공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중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시장직을 걸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 임기 중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3선에 도전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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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