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운 걸린 ‘6+α’ 지역 판세

다 망하게 생겼는데 보수 심장 지켜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의 입지가 위태롭다. 선거 판세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본전이라도 챙겨야하는 형국.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 사수’를 외쳤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으로 구성된 6개 지역은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나 이중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는 보수의 자존심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곳마저도 한국당의 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의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서 6개 지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5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6개 지역을 사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이 뚜렷한 지역서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못한다면···
다음 수는?


6개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는 보수세가 선명한 곳으로 꼽힌다. 역대 부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다. 경남지사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했다. 

보수텃밭 TK(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과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울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고, 인천시장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보수성이 다소 강한 지역인 만큼 한국당으로서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자리를 진보진영에게 내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지역 사수’를 외치고, 당 대표직을 거론한다는 건 이번 선거가 종전과 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까닭은 지난 총선 때부터 진행된 지역 균열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보수 지역 중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에 깃발을 여러 개 꽂았다. 


보수성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지역 민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시적인 지지도 격차와 여당 출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6개 지역에 대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PK지역 총 8곳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18곳 중 5곳(부산진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사하구갑·연제구)에, 경남 선거구 16곳 중 3곳(김해시갑·김해시을·양산시을)에 깃발을 꽂았다.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이 부산과 경남서 각각 2곳(사하구을·사상구)과 1곳(김해시갑)을 차지한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다. 다만 울산서, 민주당은 19대와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단 한 곳에도 발을 내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PK지역의 달라진 민심이 그 이유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부산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장 지지도는 민주당 오 예비후보가 57.7% 로 27.1%를 기록한 한국당 서 예비후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뒤이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성권 예비후보가 3%,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가 2.2%를 차지했고, 이어 무소속 이종혁, 오승철 예비후보가 각각 1.8%, 0.9%를 기록했다.
 


또한 부산지역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선두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7%, 정의당 5.4%,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0.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RDD(유선ARS 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PK 지역
이전과 달라

경남지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한국당 김태호 예비후보를 앞서고 있다. ‘드루킹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민주당 김 예비후보의 우세가 완연하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경상남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 예비후보가 55.5%로 33.6%의 한국당 김 예비후보를 앞질렀다. 바미당 김유근 예비후보는 2.9%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지역 정당별 지지율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1.9%로 24.7%를 기록한 한국당보다 약 두 배 이상 앞섰다. 그 뒤로는 바미당 8.0%, 정의당 4.3%, 민평당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RDD(유선ARS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08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호언장담 영역 결과에 대표직 걸어
배수의 진 치며 필승 다짐

울산 시장 여론조사에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쳤다. 지난 3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가 42.1%, 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가 22.5%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미당 이명희 예비후보와 민중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각각 1.4%, 2.2%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앞질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1.2%로 17.4%를 기록한 한국당을 압도했다. 뒤이어 바미당 5.3%, 정의당 4.3%, 민평당 0.5%, 민중당 1.9%, 대한애국당 1.0% 순이었다.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 의뢰로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5.5%, 무선전화면접 74.5%) 방식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으로서는 PK 지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보수의 성지로 이름 높았던 PK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직에 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 선거에도 민주당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이목이 PK를 향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반해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평을 받는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TK지역서 오직 1곳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은 대구 선거구 12곳 중 1곳(수성구갑)에 깃발을 꽂았고, 경북 선거구에서는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대구·경북 중 어느 한 곳서도 자리하지 못한 채 완패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서 TK지역은 모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완승에 가까웠다.

이번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TK 지역 민심은 강한 보수성을 드러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3월27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 양자대결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43.4%, 민주당 임대윤 예비후보가 32.4%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5.4%로 동률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9.7%, 정의당 2.2%, 그리고 민평당 0.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4∼25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변수 없는 한
TK 현상유지


경북지사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이철우 예비후보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뉴스통신 대구경북본부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북지사 후보군의 지지도 및 정당별 지지도에 따르면 한국당 이 예비후보가 53.77%로 13.09%의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바미당 권오을 예비후보는 12.22%를 기록해 민주당 오 예비후보와 0.87%p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대한애국당 유재희 예비후보가 3.34%,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가 2.98% 순이었다.

각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61.23%로 절반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16.35%로 한국당에 비해 크게 뒤졌다. 이어 바미당 7.34%, 정의당 1.90%, 민평당 0.81%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인천은 빨간불, TK는 파란불
승리 거머쥐고 정치생명 이어가나

TK지역은 PK지역에 비해 탄탄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에게는 악재이자 대구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지난 5일 권 예비후보는 한국당 대구 달성 군수에 출마하는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PK와 TK 지역에 비해 보수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12곳의 선거구 중 각각 6곳과 7곳을 차지했다. 다만 역대 인천시장의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인사가 당선됐다. 홍 대표가 6개 지역 중 인천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천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 지지율은 민주당 박남춘 예비후보가 43.3%, 한국당 유정복 예비후보가 17.9%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당 유 예비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교적 큰 격차로 2위에 머물렀다. 

뒤이어 바미당 이수봉 예비후보와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가 각각 2.0%, 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은 55.6%로 13.1%를 기록한 한국당을 여유있게 제쳤다. 그 뒤로는 바미당 5.3%, 정의당 6.2%, 민평당 1.2%, 민중당 0.1%, 대한애국당 0.4% 순이다.

이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4.7%, 무선전화면접 75.3%) 방식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한국당의 수장인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킬 수 있는 지역은 지켜내면서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TK를 제외한 PK와 인천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울·경·인
판세 뒤집나

아직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서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연일 막말에 가까운 언사와 강경한 태도로 국민여론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6개 지역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6개 지역'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대표 지원유세 애 타는 후보자들
“홍 대표 지원유세 올까봐 걱정하는 분 많다.”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당의사를 밝힌 한국당 강길부 의원의 발언이다. 최근 홍 대표가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이 국민여론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민주당도 중앙당차원의 선거유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실수를 방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당의 지원이 절실한 일부 민주당 후보자들은 같은 상황에 다른 이유로 애가 타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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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