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 전략공천 파문

사공 많으니 배가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미투 파문’과 ‘드루킹 사건’ 등 굵직한 선거 악재를 통과하면서도 꽤 건재하다는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승리’라는 말이 점차 사실로 굳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역시 호재다.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높은 당선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이유다. 그만큼 후보 간 경선과정은 치열했다. 반면 일각에선 경선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 ‘전략 공천’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천 갈등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있는 일이라 이를 일시적 잡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반면,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견고해 보이는 당에 균열을 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에 가로막혀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 한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두고 '밀실 공천'이라며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당을 방문해 항의하거나 아예 탈당을 선언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일어난 ‘자해 소동’은 그 결정판이었다.

과격 행동

이번 6·13 지방선거서 서울 중랑구청장에 도전한 성백진 예비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당 대표실로 향했다. 성 예비후보자는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을 하느냐”며 “추미애 대표를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추 대표가 나타나자 그는 “23년 동안 당에 헌신한 나는 뭐냐. 경선을 시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주머니에 있는 커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방호원이 커터 칼을 바로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랑구청장 전략공천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중랑구청장 선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상대로 16년간 승리해본 적이 없다. 중랑구청장 자리는 지난 3회 지방선거 때부터 6회 때까지 모두 보수진영 인사가 차지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문병권 전 구청장은 3∼5회 지방선거서 모두 승리해 3선을 지냈다. 직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나진구 전 구청장이 당선됐다. 그만큼 당에서는 이번 선거서 ‘여당 대세론’ 바람을 타고 중랑구를 탈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춰볼 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낙점하는 것은 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전략공천 자체가 냉정하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지난 1월 개정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를 부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략공천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역시 개정안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공천 등과 관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 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경선 과정 생략하고 ‘인사 집어내기’  
울분 못 참고 자해 등으로 이어지기도

그러나 이러한 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김태균, 김찬곤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난입했다. 두 예비후보는 회의장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내가 1년을 준비했어”라며 분통을 터트렸고 김찬곤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철회해주세요. 이게 촛불정신의 민주당입니까”라며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서양호 예비후보자를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해 소동이 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

전략공천의 단행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공천으로 와해된 민심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호남의 경우가 그렇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에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2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서 민주당 지지도는 72.9%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런 호남서 전남 신안군수직 후보 선정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신안군수 후보로 천경배 예비후보자를 전략공천했다. 전략공천이 결정된 지난달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때였고, 천 예비후보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부속실 부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임흥민 예비후보자는 크게 반발했다. 그는 “추 대표 부속실 부실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안군수를 만들겠다며 전략공천한 것은 신안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 역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팀 무색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서 여러 후보자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경선 이후에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당의 전략공천으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한 예비후보자들이 원팀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를 위해 달려온 날들이 부정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은 대승적 차원을 강요해 두 입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공천갈등 옥새·도끼사건

공천 갈등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그중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사례들이 몇 있다. 

대표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를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진행하던 중 김 대표는 당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 영도다리로 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친 박근혜)계서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하려 하자 김 대표가 직인을 들고 자리를 뜬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소속 정용화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갑 공천서 탈락하자 “자결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서있다”며 도끼시위를 했다. 그는 경선 과정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경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천서 탈락하자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