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재·보궐 선거구 관전 포인트

국회의장직 걸린 한판 “원내1당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내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차이가 3석으로 줄어들면서 자칫하면 민주당이 원내1당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양당은 원내1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1당이 맡는다.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1당을 유지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접전 예상?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 11개 지역구서 치러진다.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을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을)

이번 재보선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 중 하나는 서울 송파을이다. 송파을에는 민주당 소속 최재성 전 의원과 한국당 소속 배현진 전 MBC 앵커가 공천을 받았다. ‘문재인의 복심’과 ‘홍준표 키즈’의 대결양상이 구축됐다는 평이다. 

이번 송파을 재보선서의 승리는 후보 간 경쟁을 넘어 당 대 당 대결로 여겨지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다. 송파을은 강남3구 중 하나로 보수텃밭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최 전 의원은 송기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의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최 전 의원은 “19대 대선 이후 임명직을 고사한 건 완전히 옷을 벗고 헌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었다”며 출마 이유를 표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인재 영입을 책임지며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당의 수장은 문재인 대표였다.

한국당에서는 배 전 앵커가 나선다. 배 전 앵커는 한국당 입당 당시 송파을에 대해 “우리 보수정당의 깃발이 꺾이지 않던 지역”이라며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 전 앵커는 수상경력 ‘셀프 부풀리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토론대회와 관련된 두 가지의 수상 실적을 각각 한 단계, 세 단계씩 부풀렸다는 것이다. 실제 포털이나 언론 인터뷰 등의 인물정보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돼있었는데 수상내역은 현재 수정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의 경우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앵커는 종편 채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18:115, 의석수 단 3석 차이
재보선에 사활 거는 민주-한국

서울 노원병 선거구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역구다. 노원병에서는 대세를 자부하는 민주당과 안철수 지역구의 명맥을 이으려는 바미당 간의 대결이 눈에 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도전한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노원코인’을 내놓았다. 노원코인은 ‘노원구 가상화폐’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활동에 나서는 이들을 상대로 지급됐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했고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바미당의 경우 이준석 지역위원장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경선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노원병 지역에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바미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측 5명, 바른정당 측 5명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공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된 투표결과는 5대 5였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유승민계로 통하는 반면, 김 교수는 안철수계로 꼽힌다. 한 지붕 아래 두 계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의 고장’으로 꼽히는 PK지역 재보궐선거구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부산 해운대을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보수텃밭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윤준호 예비후보, 한국당 김대식 예비후보, 바미당 이해성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윤 예비후보는 지역구서 긴 호흡을 유지하며 탄탄한 인적 자산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운대서 학원, 식당 등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유권자와 접촉했고, 축구와 탁구 등 각종 스포츠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벌이는 와중에도 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MBC 방송기자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첫 번째 홍보수석으로 일했고, 본인을 ‘노무현의 사람’이라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치러질 11개 지역구 외에도 2개의 지역구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직 상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당 소속 이군현 의원과 권석창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가능성

경남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의 경우 2심서 두 건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다. 


충북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재보선지역은 총 1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