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호 칼럼] 스포츠 상업화와 스포츠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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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4.16 10:54:03
  • 호수 1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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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장충리틀야구장’은 1971년 개장한 유서 깊은 유소년야구장이다. 원래 그곳은 남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제한 지역이었다.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의 친형이었던 김종락 전 대한야구협회장의 영향력이 작용,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소년 전용 야구장으로 탄생한 것이다.
 

서울 한복판 남산의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섰던 장충리틀야구장은 건립 후 계속해 편법 및 불법 건축물이라는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었다. 역대의 서울시장들 재임시절 철거 및 녹지 공원화라는 이슈와 행정적인 변경계획 사안 중 하나였다.

탁상행정 그만!

최근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리틀야구연맹(회장 한영관)이 야구장의 사용료를 면제 받은 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사용해 왔고, 그 기간 동안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우리나라 유소년야구의 중추적인 유소년야구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충리틀야구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전국적으로 소속된 리틀야구클럽의 수가 20여개의 가맹 팀에서 150개가 넘는 양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장충리틀야구장의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야구장의 사용료를 동 기간에 전액 면제해줌으로써 언제나 특혜의 논란이 돼왔다.

그런데 이러한 장충리틀야구장의 운영과 사용에 관해 최근 야구계가 시끄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장충리틀야구장에 위치했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은 경기도 화성시로 그 소재지를 옮기게 됐다.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에 유소년 야구장 4개 구장과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 그 운영과 사용을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장충리틀야구장
입찰 추진하다 돌연 취소

문제는 장충리틀야구장 내의 사무실을 사용해 오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을 한 이후다. 장충리틀야구장의 관리자인 서울시 중부녹지공원사업소 측이 이제 공석이 된 장충리틀야구장의 운영에 관해 임대의 형식으로 공개입찰 공고를 내면서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약 7800만원이 제시됐다. 야구계 일각에서 유소년 전용 야구장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상업화’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불어 입찰자격을 놓고 서울시가 기존의 운영자였던 한국리틀야구연맹을 배제하려 한다든지 어느 다른 유소년야구단체의 민원에 굴복하여 꼼수를 부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논란 속에 관리자인 서울시 중부녹지공원사업소는 입찰 자체를 취소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이미 도시개발의 한계에 달했을 만큼 남아도는 부지가 없다. 그리하여 녹지공원과 체육시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턱도 없이 모자라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충리틀야구장의 입찰과 취소에 관하여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된다.

스포츠 특히 유소년 스포츠의 상업화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스포츠의 상업화의 의미는 한마디로 스포츠를 통하여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한다’라는 뜻일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세속적 황금만능주의가 유소년스포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나온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이용해 수익과 연관을 짓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한다는 것을 물론 경계하고 지탄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충당과 처리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서 일반적인 초중고의 한 개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2000만∼4000만원 정도의 대회진행 경비가 필요하다. 구장사용료 및 청소용역비, 심판수당, 소모품 장비(야구공 등) 대금, 시상식 물품비용, 그리고 야간 경기의 라이트 사용 시 전기료 등이 그러한 비용의 내역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중앙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지역 연고의 프로야구 세 구단으로 부터 후원을 받아 각 구단별 명칭이 들어간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그마저도 후원 비용이 줄어들거나 끊어져 버려 대회 운영에 점점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스포츠가 팬들의 경기관람과 마케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꼽아보자. 첫째 TV 등 매체를 통한 경기의 중계권료, 둘째 구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료, 셋째 경기장 관람료, 네 번째로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의 판매 대금 등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 프로스포츠의 분야에서 구단들이 취득할 수 있는 수익창출의 수단들인 것이다.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뚝
수익? 관람료 외 대안 없어

유소년스포츠를 비롯한 아마추어 스포츠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장 관람료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 

국내 스포츠는 이제 생활체육화되어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고, 그들의 경기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만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현실은 그러한 지원을 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분야는 이제 바야흐로 자본화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에도 거대 자본이 출현해 해당 종목과 분야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출현이 필연적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본을 통한 혁신과 창조적인 마케팅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적어도 필요한 비용의 충당에 관한 한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 문화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대략 140년 전, 자본주의 초기 발달의 시기에 사회과학자이자 공산주의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임금과 잉여가치에 대한 상호충돌의 결과물로써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그의 저서 <자본론>과 <공산당선언> 등을 통하여 예언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예언에 대한 대착점으로 사람들은 혁신과 창조활동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왔다.

자생력 갖춰야

이제 자본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분야서, 더 이상 관련예산의 지원과 후원사 혹은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 등은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고 대하는 목적에 있어 주요 의지처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소년스포츠에조차도 혁신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 상업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수익과 지출의 내역들이 투명하고 적법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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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