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이주현 기자]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여의도와 제주도를 오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에서 최우수의원 4번, 우수의원 1번에 선정될 만큼 ‘모범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도영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국경제인로비연합회’로 비난하며 허창수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강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했다. ‘뚝심’과 ‘강단’이 느껴지는 그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전경련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국가의 분열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강창일 의원은 확고하다 못해 비장해 보였다. “전경련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국가분열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경련은 이미 ‘불법로비스트집단’으로 전략했다며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한 ‘MB노믹스’에 대해 “실체가 없어졌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 그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허창수의 뻔뻔함
해도 해도 너무하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국경제인로비연합회’로 신랄하게 비난하셨는데.
▲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전경련의 행태가 아주 잘못됐다. 전경련 회장의 국회 공청회 참석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도 재계 위축을 우려해 조심스럽지만 이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허 회장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국가 시책까지도 거역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 무시는 곧 국민에 대한 무시다.
- 허창수 회장의 국회 경시 태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거세다.
▲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 17일 공청회에서도 나오겠다 해놓고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1시간 늦은 12시에 와서 뻔뻔하게도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 자세가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재벌공화국 같은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 ‘기업별 정치인 로비 리스트’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 언론에서 보도되자 ‘나는 몰랐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는 안 된다. 문서로 확인됐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든지, 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로비를 시도 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잘못된 것 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정도로만 무마하고 있다. 국회에 나왔으니 이 정도 사과라도 하지 그전에는 사과 했었나? 사전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이미 전경련은 ‘불법로비스트집단’으로 전략했다. 국민을 위한 로비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로비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 하셨는데.
▲ 전경련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해 뭘 했나? 불법로비를 하려고 하는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1년에 수십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럴 바에야 씽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낫다. 여태껏 한 일도 없고 존재 자체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 국가 분열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 전경련의 ‘불투명 경영’을 비난 했는데 실태가 어떤지?
▲ 이번 공청회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 전경련에 회계자료와 이사회 회의내용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투명경영을 하는데 보내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런 부분에서 비자금과 불법로비 자금 등의 의혹이 드는 것이다. 며칠 전 정치 후원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왔다. 보내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23개의 공기업도 전경련에 가입되어 있는데.
▲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지는 국가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전경련은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재벌과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전경련에 가입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전경련은 회비를 내는 단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탈퇴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기업의 취지에 맞게 정당하게 회비를 내고 활동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탈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전경련과 공기업의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고 봐야할 문제다.
- 전경련이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동반성장위원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기업도 사는 길이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곳은 정글이다. 강자들은 약자를 잡아먹을 때 다 먹지 않는다. 조금은 남겨둔다. 다 잡아 먹어 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먹이사슬이 이루어지면서도 정글에는 질서가 있다. 공룡이 왜 망했느냐? 다 잡아 먹어 버린 것이 이유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스스로 자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대기업과 재벌은 공룡처럼 모두 다 먹어 버리려 하고 있다. 거대해지면 거대 해질수록 자멸한다.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 대기업이 사는 것이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살려 줘야 한다. 중소기업 영역을 다 침범해서 대기업만 남게 된다면 소비가 되지 않고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공룡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전경련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 ‘MB노믹스’의 친 대기업 정책을 빼놓을 수 없는데 ‘MB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 실체가 없어졌다. 성장, 친기업정책, 부자감세 등이 MB노믹스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동반성장, 친서민정책을 내놓고 있다. MB노믹스가 없어지고 죽도 밥도 아닌 게 됐다. 신뢰를 상실해서 MB정권이 인기가 없는 것이다. MB노믹스를 주창해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 방향을 바꿔 친서민정책, 공생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MB노믹스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친서민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 커녕 강행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니 혼란스럽다.
말로만 외치는
동반성장 안 돼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강경마을 문제에 대한 입장은?
▲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참여정부 때 해양강국, 대양해군을 모토로 큰 꿈을 품고 해양기지 건설이 시작됐다. 많은 고민을 안고 시작한 것이 문제가 불거졌다. 참여 정부 때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로 할 경우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열강들의 타깃이 될 위험과 군사적 전략요충지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평화의 섬이랑 맞지 않다. 지금은 해군이 나서 해군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이런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 최근 공권력 투입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는데.
▲ 정부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제주도는 63년 전 4·3 양민학살 사태 이후 이런 식의 공권력 투입은 없었다.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국방 위원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연락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것이 받아 들어져 일단 공사가 보류되고 있고 대치 상태에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매우 걱정되고 캄캄하다.
- 강경마을 사태에 해결방안을 제시 하신다면?
▲ 일단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민주공화국답게 대화와 소통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이제는 중앙정치권에서 나서 공사를 일시 중단해 위법적 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이냐 재추진이냐, 중단이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하면 조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와 독도, 섬과 사랑에 빠진 강 의원
정책개발 우수의원 5회에 빛나는 ‘모범의원’
- 독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면.
▲ 과민반응 하지 않았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3월 쓰나미 국란 때 우리 한국 국민이 많은 우정을 보여줬다. 그 와중에 일본은 교과서 왜곡 검증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이 독도로 시험비행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기를 탑승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해괴망측하고 돈키호테 같은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며 정치적 쇼를 벌였고 방위백서에 독도 불법점령을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의 우정에 금가게 했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이것이 1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독도에서의 전체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 일본이 공세적으로 노골적, 공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독도 침탈 행위와 주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국제 분쟁화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독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 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전 세계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방침인데.
▲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 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다. 미국과 영국 등이 그 잔재를 따르려고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원들도 미국에 가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계획 중이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제시했는데.
▲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악 이용하면 안 된다. 경찰이 주둔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 땅임을 더욱더 알리는 것이 된다. 군대를 파견하면 제3국에게 ‘분쟁지역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경계는 삼엄하게 하되 경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 땅임을 천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 주둔이 타탕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와 제1야당 확신
-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다. 소개를 한다면.
▲ 제주도는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제주만의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청정지역이다.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단일지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14위 안에는 들었고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선정된다면 제주도의 영광이자 대한민국의 영광이고 동아시아의 영광일 것이다.
- 2006년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었는데 비결이 있다면?
▲ 국회의원 본래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 입법, 예산심의 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첫 번째 임무는 입법 활동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 입법안을 심의하는 선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의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개인 법안 제출이 활발하다. 의원으로 기본업무에 충실한 것이 그런 영광을 가져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3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 대학 재학시설 유신체제가 들어서 민주화 회복을 외치는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체제의 조작된 사건이다. ROTC훈련을 받는 도중 10년 형을 받고 10개월간 수감됐다. 역사는 진실된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 땅의 희망을 보았다.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한다면?
▲ 승리를 확신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심판 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도 대통합을 이루어서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1:1구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역사의 요구이다. 1:1구도를 만들지 못 한다면 참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1당은 확신 한다.
- 지역구를 위해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 있다면?
▲ 제주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예산을 증여해 국제자유도시로써, 특별자치도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제주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개정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마지막 회기 중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선거만 하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의 선택은 자연적으로 따라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지역구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창일 의원 프로필>
2010.06~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05~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2008.05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7.08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6.07~2007.12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5 아시아평화원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2004.07~2007.0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4.05~2007.06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7.06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2001.05~2003.05 광주5.18기념재단 이사
아시아평화인권 한국위원회 운영위원장
1995.02~2003.11 제주4.3연구소 소장
1991.05~2004.03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