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조연’ 그때 그 사람들 근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09 10:20:35
  • 호수 1161호
  • 댓글 0개

최순실게이트 '키맨'들은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6년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대통령과 비선 실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벌써 횟수로 2년 전 일이다. 국정 농단 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속 1년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조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고정점이 던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모두 나왔다. 사건이 불거진지 횟수로 2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싸고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국정 농단에 조력했거나 내부자를 자처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미꾸라지 이승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재계 인사다. 이 전 부회장은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초 해명 때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증언했지만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해 1월 이 전 부회장은 안 전 수석 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으로부터 두 재단 설립 등은 전경련이 임의로 한 것이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에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 위기로 몰고 간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박, 구속 1년 만에 징역 24년 선고   
논란의 증인들 여전히 뜨거운 감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경련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 리스트’ 관련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특정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며 “(청와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비선 넘버2 정윤회

정윤회씨는 최순실씨가 등장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됐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불거진 ‘정윤회 문건’으로 정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인사 교체 등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보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입문하자, 보좌 역할을 했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비롯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박근혜의 보좌진을 이때 정윤회가 직접 구성했다. 

이후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을 지냈다. 박근혜 의원이 2004년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이 없었다. 2007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모든 직책서 사퇴했다. 이 배경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정씨에게 질투가 나 불화가 생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음에도 정작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에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소환되지 않았다. 

현재 정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횡성 땅을 매입해 목장 부지로 개간에 몰두하고 있으며 딸 정유라와는 월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다.

여전히 당당 정유라

정유라씨는 최씨의 딸로 국정 농단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10월 30일 생으로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다. 본래 이름은 ‘정유연’이었는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개명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마장마술 단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데 국정 농단 당시 유라씨를 둘러싼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다.  유라씨의 학사비리로 이화여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최씨는 유라씨를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승마협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공직자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삼성이 유라씨에게 지원했다고 주장한 말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이라고 판단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라씨는 지난해 1월 덴마크에서 긴급체포 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유라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삼성 말세탁) ‘업무방해’(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최씨가 징역 20년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딸 유라씨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라씨는 이재용 재판서 “엄마 말 듣고 내 말이라 생각했다”는 게 최씨에게 비수로 날아왔다. 


유라씨는 현재 마필관리사와 열애 중이다. <더팩트>는 유라씨와 마필관리사였던 이씨가 데이트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라씨는 이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숙소 인근 식당서 저녁 식사했다. 식사 후 유라씨는 이씨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고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듯 일정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 

위증 의혹 조여옥

최근 세월호 청문회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나면서 조 대위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대위는 2016년 12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청문회서 “세월호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언을 번복할 당시 조 대위는 “찬찬히 되짚어보니 의무실이 맞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들은 어디서 뭐하고 사나…
재판 받거나 증인 출석 바빠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게시한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대위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노승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국정 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 중 한 사람이다. 2016년 사건 직전까지 최씨가 장악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의 부장으로 재직했다. 

언론과 접촉을 피한 이성한, 고영태 등의 다른 정보제공자와 달리 노 전 부장은 재판과 청문회,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비추면서 국정 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협조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12월 열렸던 5차 국정조사 청문회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좀 더 적극적인 증언을 위해 증인으로 나와 중요한 증언들을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단에 속한 사람인 김기동 검사장을 차은택 감독에게 법률 자문인으로 소개시켜줬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 차은택 등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청문회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청와대, 박근혜라는 거대한 산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또 삼성과 싸워야 한다”는 소신 발언과 함께 추가 폭로를 예고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노 전 부장은 직장을 잃었다. 그는 각종 언론에 출연하며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다. 또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노 전 부장은 SBS와 인터뷰서 “현실정치의 꿈은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일 때부터 있었지만 좀 더 성장한 이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서 현실 정치에 대한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첫번째 목표”라며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명박근혜 범국민행동본부 승리 선포 및 잠정 해체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