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위조사건 2005년 무슨 일이…

사라진 백지수표 정체를 드러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60∼70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일당이 백지수표에 액수를 써 넣어 만든 500억원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위조수표의 등장은 세 번째다. ‘500억 위조수표’의 첫 여정은 울산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거액의 수표로 둔갑해 등장했고 2014년 1000억 정치비자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도난 수표. 이 수표의 존재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얼마나 더 있는 것일까? 

허술한 계획
현금화 시도

서울 강북경찰서는지난 23일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정모(49)씨와 김모(7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쓰인 위조수표를 제공한 김모(6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위조수표를 서울 강북의 한 은행서 현금화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이 내민 수표를 받은 은행원은 발행일이 워낙 오래됐을 뿐 아니라 수표가 다소 조악하고 금액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발행한 은행에 확인했고, 그 결과 발행 이력이 없는 수표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500억원을 입금했다가 뒤늦게 발행되지 않은 수표인 점을 발견하고 정씨 등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현금화하려던 수표는 2005년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에 공기총을 들고 침입한 2인조 강도가 훔쳐갔던 액면 금액이 없는 백지수표 71장 중 한 장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 이모(71)씨 등을 통해 발행일이 오래된 위조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이 과정서 그는 공범 정 씨에게 “위조 수표를 구해오면 이를 현금화해 나눠가지겠다”며 수표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수표 소지자 김모씨를 알게 된 이 씨는 전달책들에게 “거제도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성공하면 이를 주겠다”고 꼬여 수표를 전달하게 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수표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은행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년전 울산 두북농협 공기총 강도 침입
노인 2인조 액면 금액이 없는 71장 털어

위조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김씨는 “사망한 교수로부터 위조수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2005년 도난 당한 백지수표가 어떻게 위조됐으며 어떻게 유통됐는지 등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은 2005년 12월20일 공기총을 들고 침입한 2인조 강도에게 현금과 수표 등 7000만원 상당을 빼앗긴 적이 있다. 당시 20~30대로 추정되는 2인조 총기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공기총을 든 범인 중 한 명은 농협 입구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은 지점 안에 있던 남녀 직원 6명과 손님 3명을 위협하면서 모 은행 김해지점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9억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거액의 현금을 이체하는 데는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자 범인들은 가방을 던지며 현금을 요구했다. 

직원들이 금고에 있던 현금 600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0장 등 7000만원을 건네자 범인들은 미리 준비한 경북 번호판의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범인들이 타고 달아난 차는 오전 10시45분경 농협서 20km 떨어진 경북 경주시 외동읍 북토마을 입구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세번째 등장
모두 실패?

직원들은 울산서부경찰서 지구대 및 경비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을 눌렀으나 범인들이 머물렀던 4∼5분 동안 경찰과 경비업체 직원은 출동하지 않았다. 

농협서 경찰 지구대는 약 8km 떨어져 있다. 또 당시 농협 CCTV가 가동됐으나 범행 시간대에는 녹화되지 않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은 은행에 직접 침입한 2명 외에도 이들을 돕거나 범인들이 입금하기로 한 돈을 찾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총 8명이 범죄에 연루돼있어 충격을 줬다. 

범인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은 1시간여 지난 10시45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마을 입구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총기 강도 중 1명과 범행을 도운 일당 5명은 사건 6일 만에 검거됐고, 중국으로 달아났던 다른 강도도 2006년 5월 위조 여권으로 국내로 돌아와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두북농협 은행 강도 사건에서 도난당한 자기앞수표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서울 동작경찰서는 1000억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해 정권 비자금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남성을 검거했던 적이 있다.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류모씨는 정권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있는데 이것을 대기업서 환전하면 1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대형식당 업주인 장모씨를 속여 사전작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장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위조한 수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작경찰서가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류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수표에는 ‘두북농협 봉계지점’이라는 지점명이 선명하게 박혀있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검거된 류씨는 2013년 서울 광진구에서 구모(사망)씨로부터 울산 농협이 발행한 백지 자기앞수표 20매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이 중 2매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했으니 18매가 남은 셈인데, 경찰은 이를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정권 비자금 등을 운운하며 고액의 약속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해당 은행에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 유 팀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17매의 자기앞수표에 대해 “누군가 또 다시 수표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정치 비자금?
허점 투성이

위조지폐가 두 번째로 등장한 시기는 지난해 7월이다. 

당시 서울 강남서 500억원대 위조수표를 담보로 대부업체서 돈을 빌리려던 50대 후반의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거된 남성은 자신이 가진 수표가 정치권 비자금의 일부라며 이를 담보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표의 출처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 직원 A씨는 500억원대 수표가 찍힌 사진 한 장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정모(59)씨. 

A씨에 의하면 정씨는 사진 속 수표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씨의 요구에 의심이 생긴 A씨는 은행에 수표 번호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수표가 위조된 것 같다는 은행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정씨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일단 사무실로 오라고 답신을 했고 정씨는 A씨의 부름에 의심없이 사무실을 찾아갔다. 

정씨는 A씨가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자 작은 가스라이터만한 전기 스틱을 꺼내 수표 용지를 긁으면서 이 방식이 수표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3년전 울산 두북농협 공기총 강도 침입
노인 2인조 액면 금액이 없는 71장 털어

또한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다는 둥, 필요하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지점장을 2시간 안에 불러오겠다는 둥의 말을 늘어놨다. 그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사무실로 들이닥친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정씨는 검거되는 과정에서 30여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정씨는 당시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에 있었으며, 사기 등 전과가 20범에 이르는 화려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정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정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는 2005년 울산 두북농협 봉계지점에서 도난당한 자기앞수표 일반권 가운데 1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위조된 수표를 최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잊을만 하면…
한장 한장씩

정씨에 따르면 최 사장은 위조수표를 정씨에게 건네며 “이걸 담보로 대부업체서 5억원을 빌려오라”고 말했다. 정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수표가 가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정씨에게 수표를 건넸다는 최 사장에 대해 캐묻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 수사진을 당혹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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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