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연

차별화로 ‘정권 재창출?’, 잘못하면 ‘정권 재교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한나라당의 ‘청와대 때리기’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잇단 반기를 들며 당·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공공연하게 ‘레임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때 이른 변화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역대 정권처럼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거세게 나올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 대통령 노골적 공격하는 과거 관행 답습
홍준표 “MB, 딴 건 잘하나 정치는 잘 못해” 직격탄

노태우 정권부터 여당 대표가 집권 후반기 들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차기 대선을 위해 당·청 차별화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당권을 잡자마자 청와대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듯 연일 정권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당·청 일체’를 강조하며 “정부와 청와대와 당이 충돌하면 공멸한다”고 강조했던 홍 대표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최고위원과 중도 쇄신파들까지 청와대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홍반장의 MB 비난
청, ‘살살 좀 하지...’


홍 대표는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 포럼’ 강연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인사를 잘못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떠나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기 혼자만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야 하니까 따라와라’ 해서는 국가를 이끌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회사 경영하듯 국가를 경영해 지난 3년 반 동안 여의도 정치를 멀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밤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본다면 여당 대표가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평소 당·청 일체를 강조해왔던 홍 대표였기에 급격한 입장 돌변을 둘러싸고 당 안팎의 파문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왜 갑자기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의견과 “홍 대표의 지적이 맞다”는 반응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적인 반론을 펼치지 않는 것은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당·청간의 협력모드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협조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맞대응이 부담스러운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대표의 비판과 관련해 “강연을 직접 듣지 않아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아쉬움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거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홍 대표의 비판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홍 대표 취임 이후 공을 들여온 당·청 간 협력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는 그동안 홍 대표가 요구한 ‘당·정·청 9인 회동’ 폐지, 국정현안조정회의 신설, 주요 인사 발표 전 사전 통보 등을 모두 수용했고 실천했다.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와 임기 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의 부정적인 기류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권재진 법무부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카드’가 홍 대표의 지원으로 반발이 수그러들자 일종의 고마움의 표시라는 견해도 있다.


당·청관계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


홍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당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응은 대체로 두 갈래로 엇갈린다.

우선 ‘한나라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홍 대표는 이날 당 ‘선도론’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청와대가 인선 해서 통보하면 당이 감싸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집권여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상대적인 차별화를 꾀했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홍 대표 체제’를 조기 안착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당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극도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당·청 간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제고하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대표의 이날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홍 대표 특유의 직설화법이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된 것일 뿐이며 실제로 홍 대표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홍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이 나온다.


MB 조기 탈당
압력 넣기 해석도


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홍 대표만이 아니다.

MB정권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20일 “지금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똑같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완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민심을 거스르는 일들이 나오면 결국 재집권을 놓치는 것이고,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 청와대 측에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뜻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도 그렇고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 김문수 등도 ‘MB노믹스’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행복한 경제’를 위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전당대회 직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고, 대통령은 참고 따라와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온 나라가 썩었다’는 말을 했는데 남 말 하듯이 할 말은 아니다”고 밝혔고, 중도 쇄신파의 정태근 의원은 “당 개혁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종속된 한나라당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당당한 한나라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윤성 의원 등 중진들은 “시각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입조심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친박계와 중도 쇄신파들의 분위기는 간단치 않다.

영남권의 한 친박계 의원은 “이미 친박 진영에서는 내년 선거를 위해 해야 할 것이 MB와의 단절뿐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쇄신파의 한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 권력구도가 당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역대 정권처럼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차별화 전략은 반복돼왔다. 정국 장악력이 떨어진 대통령을 비판한 뒤 종국에는 탈당까지 유도해 현 정부와 단절된 새로운 이미지로 대선에 임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 이후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자신도 역시 15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와 갈등을 겪다가 탈당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대선 7개월과 9개월 전에 당적을 정리했다.


지나친 차별화는
국정파행 부를 수도


말로만 하는 차별화는 종종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차별화를 하되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을 해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차별화가 아닌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차별화는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진영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YS 인형 화형식’을 가졌지만, 이는 YS의 방관을 불렀고 이인제 후보의 탈당과 독자출마로 이어져 대선 패배라는 쓴잔을 들었다.

대통령 짓밟기 시점도 너무 빠르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 너무 빠른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국정운영의 파행을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도 아닌 홍 대표의 발언은 격과 시점, 방식이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를수록 국민적 식상감이 커지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는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이 청와대와의 공동운명체로서 힘을 모으지 않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을 벗어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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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