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삐라엔 무슨 내용이?

김정은 찬양 누가 믿겠냐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이 곳곳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수거된 삐라만 약 200만장에 달했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70년 동안 지속돼온 심리전술 삐라. 요즘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 옥상서 북한의 삐라 2만여장이 발견됐다. 해당 교회 목사는 건물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뭉텅이로 흩뿌려진 삐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삐라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무더기로 발견

인천에선 지난 13일에도 북한의 대남 전단 2만5000여장이 실린 풍선이 나무에 걸려 찢긴 채 발견됐다. 전단을 발견한 한 시민이 “북한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전단에는 미사일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히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선전하는 내용의 대남 삐라 900여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북한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 국면이 조성된 상황서 대남 선전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거한 전단 일체를 군 당국에 인계했다. 

서울과 인천 도심 등 수도권 일대서도 북한의 삐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 앞 잔디밭에선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발견됐다. 이 전단에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히 성명’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잔디밭서 발견된 삐라는 청와대 경비담당인 101단이 수거했다. 이번에 떨어진 삐라는 60여장으로 과거에도 청와대 경내로 대남 전단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삐라 발견이 올해 들어서만 11번째다. 봄철과 가을철 바람이 불 때 수도권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 작년엔 8차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서 삐라 1000여장이 발견됐고 같은 달 29일에는 용산구 원효로 노상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서 성공했다’는 내용의 삐라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청와대 내서 발견…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종이질 및 인쇄상태 정교…국내 제작설도

삐라 살포는 아주 오래된 심리 전술이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위선적 행동을 일삼는 교황을 고발한 그림을 뿌린 것이 시초라는 주장이다. 우리에겐 6·25전쟁의 기억과 함께 시작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 측이 집중적으로 살포했다. 인민군에 대한 투항권고가 주목적이었다. 

‘루터 기원설’로부터 500여년, ‘6·25 등장설’로부터 70여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뿌려지고 있다.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역설일 수 있다. 

삐라의 내용은 시시때때로 변화했다. 애초에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과 미국을 위협하는 내용은 항상 포함됐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의 얼굴과 함께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묘사된 삐라도 있었다. 또 ‘미국언론도 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비난 높아’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나라 뉴스전문채널 로고, 미국인 앵커로 보이는 여성 사진이 합성돼있는 삐라도 있었다. 

물론 남한서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한 동안 중지됐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구식인 쪽지성 삐라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익히 알려진대로 북한서 인터넷은 일부 계층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통한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조직한 대북 민간단체서 직접 비닐제 풍선에 매달아서 날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듯 하다. 

날리는 방식은 주로 보통 풍선을 사용하지만, 군대에선 포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포로 살포하는 것보다 풍선을 이용하는 것이 살포할 수 있는 삐라 양이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방식은 아니며 이렇게 포를 이용한 살포는 특수한 상황에만 쓰인다고 봐야한다. 

대북 긴장 고조될수록 늘어
대부분 미국·대통령 비하

이렇게 특수 포탄을 이용한 전단 살포는 비단 남북 사이서 뿐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북민간단체서 전단지 날리는 기술은 탈북자 출신 과학자의 개량을 거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의 수준은 5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대형 수소 비닐풍선과 몇몇 시한장치를 조합해 풍선 하나당 크기에 따라 1만~6만장인 7㎏분량의 삐라를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장 평양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정도다. 
 

재질 또한 종이가 아닌 비닐을 사용해 젖는 것을 방지하고 경량화를 도모했다. 때로는 북한 라디오는 채널이 고정돼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라디오를 날리거나 먹을 것, 미국 달러, 각종 간단한 생활용품을 함께 날리기도 한다.

이들 삐라는 종전과는 다르게 국내서 제작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종이질이나 인쇄상태가 정교하다. 

일각에선 삐라의 잦은 출몰에 남한 내 고정간첩 등이 자체 제작해 살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0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60대 한 기업인은 전단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국내서 제작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가 음식점 광고할 때 쓰는 무게 100g/㎡짜리 아트지로 보인다”며 “글자체도 명조체, 고딕체, 고딕우사체(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고딕체) 등 우리나라 인쇄소서 많이 쓰는 종류”라고 말했다. 여러 색으로 깔끔하게 인쇄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전의 질이 떨어지는 종이나 북한의 조악한 인쇄술로 제작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쇄업자는 “집이나 사무실서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중국서 제작됐거나 북한이 중국산 종이를 이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기술 발달

정부는 북한이 삐라를 비닐 풍선에 담아 국내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시한장치를 이용해 터뜨려 살포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서 삐라를 제작·배포했다는 첩보 등이 없어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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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