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사의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깨진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조직에 책임을 질 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사퇴”라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 반응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 전 총장의 사퇴로 7, 8월 소폭 개각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외유 중 전례 없는 사표, 검찰 위상 약화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지난달 중수부 폐지 논의가 급진전되자 김준규 전 총장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정치권에 밀릴 수 없다는 김 전 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중수부 구하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때 모든 카드를 써버린 탓에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는 경찰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87.5%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준규 향한 비난
검·경 수사권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자 예상했던 대로 김 전 총장은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달포 남긴 상태에서 사퇴했다. 하물며 통치권자인 이 대통령이 국정을 비운 시기에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됐다.
사실 김 전 총장에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수사권 조정 파문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 전원이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그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내린 결정이다. 참모들의 줄 사표에는 김 전 총장의 사퇴 촉구가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 김 전 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며 “이대로는 조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것은 수뇌부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와 궁지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김 전 총장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숙원사업이었던 세계검찰총장회의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했던 김 전 총장의 바람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
이렇듯 배수진을 치고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었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것은 물론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의 사퇴 여파로 ‘2단계 소폭 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월 중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함께 법무장관과 민정수석도 교체하고, 8월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일부 장·차관을 바꾸는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이귀남 법무장관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 라인 3인방’을 일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법무장관은 권 수석의 이동설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만약 권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경우 조근호 법무연수원장 등이 민정수석 후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차 고검장과 한 지검장 중 한명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 다른 한 명은 민정수석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각과 관련해 시기나 폭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임명되는 총장은 MB정부 말기, 검·경 수사권 갈등, 대대적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 마무리 등 격변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청와대의 인선에 고심이 깊어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임기 후 어떤 ‘정리’를 해 줄 수 있을지 일종의 ‘자질론’(?)을 두고 고심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두 명의 유력 후보 중 한명을 민정수석으로 앉힐 것이라는 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김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를 채우면서 끝까지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야 했는데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니만큼 신임 검찰총장은 최우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시 보은인사나 자기 사람을 심는 대못질 인사를 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선택은 과연?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일을 전후로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은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김 전 총장의 사표와 함께 차기 후보자 명단을 보고했다. 따라서 차기 총장 내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과 퇴임 후 뒷정리를 과연 누구에게 맡길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그의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