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총파업 사태 막전막후

“꼭두각시 행장은 빼고 얘기 합시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위태롭기만 하던 SC제일은행의 노사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가 노동쟁의의 최고 단계인 총파업에 돌입한 것.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여기에 동참했다. 당연히 영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조합원인 간부급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리차드 힐 행장이 노조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파업은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조, 한미은행 파업 이후 7년 만에 총파업 단행
노사 타협점 이끌어내지 못해…장기화 수순 밟나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달 27일 노조 2800여명은 버스 65대를 대절, 속초로 떠났다. 전체직원(65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은행 노조의 장기 파업은 지난 2004년 한미은행 이후 7년만이다.

2800명 파업

SC제일은행 노사 갈등은 사측이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개별차등 성과급제’를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성과급제는 근무평정을 5등급으로 나눠 봉급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최하등급을 두번받게 되면 지점근무가 아닌 개별영업을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진은 성과급제에 대해 ‘노사가 윈-윈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외국계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직원들을 희생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터질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SC제일은행은 업계에서 유독 심한 ‘수익’ ‘성장’ ‘결과’ 중심 경영방침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키워왔다는 평가다. 실제 이 같은 불만은 스탠다드차타드(SC)가 제일은행을 인수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이번 파업은 비노조원인 간부급 은행원들의 공감마저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SC제일은행 간부급 은행원은 “제일은행 시절에는 일에 대한 보람과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품을 몇 개 더 팔고, 실적을 얼마나 더 올려야하는 지에 대한 생각뿐”이라며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여기가 한국이지 영국이 아닌데 경영진은 이윤추구와 성과만능주의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SC제일은행은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영업지점을 통합운영영업점과 일반영업점으로 나눠 파업에 대처하고 있다. 통합운영영업점은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하며 SC제일은행 전 지점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영업점에서는 입출금, 당좌거래 등의 단순업무만 이뤄질 뿐 대출 업무, 카드 발급, 펀드 가입 등의 업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 측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업무 로드가 걸린 직원들도 피로를 호소해 파업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과 반대로 파업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협상이 되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수’를 둔 때문이다.

파업 다음날인 28일 오전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을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은 약 1시간의 면담 끝에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시중은행들이 SC제일은행보다 경영성과가 좋다”며 “국민과 직원들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한국에서 보여준 투기적 경영행태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과제가 포함하고 있는 상시 퇴출제도는 노동조합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도외시한 경영전략으로 노사간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리차드 힐 행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기존 입장을 지켰다. 리차드 힐 행장은 또 “파업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처벌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이다. 리처드 힐 행장은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등 친화적이고 밀착형 CEO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뿐,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전무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스탠다드차티드은행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리처드 행장을 노조는 ‘꼭두각시’에 비유했다.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총파업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SC제일은행 경영진은 노조원이 집결해 있는 속초의 한 콘도 인근에서 노조와 접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타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은행 노조 지지

한편, 대만의 전국은행노동조합은 한국 금융노조와 SC제일은행 노조에 연대 서신을 보내 파업 지지를 표명했다. 라이 완 치 노조위원장은 “대만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를 비롯한 5만2000명의 노조원들을 대신해 SC제일은행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SC가 글로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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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