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위험천만한 ‘내구제 대출’ 실태

막장대출’ 손댔다가 ‘막장인생’으로~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소위 통신깡에서 비롯됐으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서민들을 꾀어내지만 내구제 대출은 살인적 이자율을 자랑하는 불법 사채와 다르지 않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내구제 대출 실태를 취재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쯤은 "대출 100% 가능, 내구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한다’는 뜻에 가구 등을 뜻하는 내구재를 빗대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나를 구제한다고?
패가망신 안하면 다행

내구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반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 불법대출 희망자들이 주로 내구제 대출을 이용해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고비는 또 다른 고비를 몰고 온다.

내구제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을 또 다른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내구제 대출의 종류는 통신깡으로도 불리는 휴대폰 내구제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정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내구제를 빌미로 생활자금 여력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시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통신깡’ 필두로 생겨난 내구제 대출 피해 심각 
소액대출 희망자 이용, 뻥튀기 빚 떠 안겨 문제

스마트폰의 가격과 중고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매도금액의 30~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구제 대출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기계로 70만원에 매도한 경우 35만원 상당(50%)의 고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35만원이 대출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때 업자가 떼간 수수료는 모집책과 알선책, 개통책 들이 나눠 갖는다고.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유심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악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대출은 통신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폰4의 경우 1대당 35만원을 받은 서민이 위약금 없이 이를 해지하려면, 3개월간 약정된 사용요금(35000원×3=105000원)과 단말기 할부금(946000원)을 2년간 납입해야 하는 등 모두 10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노트북·인터넷도 가능
먹튀 사기 업자도 많아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 미끼를 던져놓고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몇 십만 원의 소액조차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내구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20대 남성은 “통신연체만 없으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내구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업자와 통화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업자와 통화한 뒤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업자에게 이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대출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연락을 끊었고, 불안한 마음이 든 핸드폰 분실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했다.

그는 “정말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제 대출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은 물론 노트북, 인터넷도 가능 
각종 범죄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커…‘주의해야’

휴대폰으로 시작된 내구제 대출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혔다. 할부 구입이 가능하면서 중고 소비가 많은 제품, 즉 넷북이나 노트북, 정수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도 가능하게 된 것.

방식은 비슷하다. 노트북의 경우 15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내구제업자에게 넘긴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급한 대로 70만원을 받아쓰고 물품가격 150만원과 와이브로 요금을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품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내구제 대출 경험자들은 “소액을 대출받고 갑절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 몰리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내구제 대출을 받을 경우 물품을 먼저 수령하거나 입금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이 워낙 소액대출이다보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까지 내구제 대출이 확산됐다. 더 많은 돈을 융통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30~35만원)을 받게 했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설치장소를 제공해주고, 3개월 후 변경할 장소까지 알려주며 위면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통신사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위면해지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인터넷 상에 내구제 대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사기성 내구제 대출업체를 피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다. 먼저 제대로 된(?) 내구제 대출업체는 ‘택배 선 발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택배로 먼 발송하면 입금해준다는 내구제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유심이나 와이브로 모뎀,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과 현금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되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심을 함께 매입할 경우에는 유심이 대포폰이나 기타 악성범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대폰 개통에 대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요금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통해 통신기기 할부제도를 악용한 현금 융통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며,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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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