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정치학교’ 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0:34:58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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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 공천 필수코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치학교가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은 정치학교를 통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일요시사>는 정당별 정치학교 특징 및 목적을 살펴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치학교’가 쏟아지고 있다. 각 당은 인재 영입을 위한 통로로 정치학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치학교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이름은 상이하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정치대학’,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국민의당 '정치연수원/폴리세움'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등이다. 

우후죽순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은 ‘더민주 정치대학’ 1기를 개설했다. 민주당 정치대학은 시·도당 차원에선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중앙당 차원서 정치대학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 정치대학에는 50명 정원에 217명이 몰려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선된 50명은 등록에 앞서 민주당에 서류를 제출했다. 학력 및 주요경력이 기재된 일종의 이력서인 셈이다. 

수강생에 대해 민주당 교육연수국 관계자는 “교육을 받을 50여명은 교육연수위원장 등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선발된 인원”이라며 “지역서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발을 못 디디신 분들, 정치 신인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치대학의 교육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더민주 정치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차세대 정치 리더 등용문’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 민주당의 비전, 리더십 훈련 등 최적의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본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더민주 정치대학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과제’ ‘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 혁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 섭외는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당 교육연수국서 진행했고, 강의료는 강사별로 지불할 계획이다.
 

더민주 정치대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9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당과 비교해 보면 적게는 2∼3배 정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교육연수국 관계자는 “홍보비, 강사료, 교재비, 기념품, 단체복, 현장 견학, 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당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생이 낸 돈을 다 쓰고 간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아카데미 봇물
인재 양성 코스…진짜 목적은?

더민주 정치대학을 이수하면 졸업생 특전도 주어진다.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 ▲우수 수료자 당 대표 1급 포상 ▲국회의원 멘토 연결 ▲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이다.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천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은 이번으로 19기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정치대학에 대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재 최고 등용문”이라며 “2018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의 교육기간은 오는 9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에는 교육 예정 인원 150명이 넘는 331명이 지원해 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중 20∼40대가 155명으로 총 지원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젊은 층의 높은 참여율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번 19기 정치대학원 수강생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정치지망생들과 정치 신인들의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의 수강료는 50만원이다. 단 35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책정돼 젊은 정치인들의 유도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쏟아지는 정치대학 중 여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바른정당의 ‘청년정치학교’다.
 

바른정당은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 달간 ‘제1기 청년정치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했다. 마감 결과 50명 정원으로 운영될 본 과정에 최종 330명이 지원회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04명, 자영업 및 CEO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치학교의 열띤 반응에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지원자들이 매우 고무적이다. 어떻게 선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청년정치학교서 10년, 20년에 걸쳐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달해 타 정당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24만원으로 기간에 비례해 따져보면 각 정당 정치학교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청년정치학교 강사진은 다른 당에 뒤처지지 않는 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사로 지난 대선서 인상을 남긴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 연사로는 오준 전 유엔대사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도 포함됐다.

교육비 비싼 민주당
흥행 성공 바른정당 

다른 정당과의 또 다른 특징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만큼 젊은 피를 수혈해 당의 체질을 바꾸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치학교의 경우 졸업생 특전이 일반혜택과 우수학생 특전으로 나뉜다.

일반혜택에 속한 졸업생은 ▲국회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졸업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졸업장 발급 등이다.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졸업생은 ▲바른정당 사무처 채용 시 가산점 적용 ▲취업, 진학, 유학 시 바른정당 대표 명의 추천서 발급 ▲공천심사 가산점 부여 등 보다 큰 혜택을 받는다.

우수졸업생 비율에 대해 바른정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운영을 하면서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및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음 정치학교를 개설했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 인재영입을 위해 국민정치 아카데미 ‘폴리세움’을 공식 출범했다. 폴리세움에 대해 이계안 정치연수원장은 “폴리세움이란 많다는 뜻의 폴리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의 폴리, 그리고 우리말 ‘세움’의 합성어”라며 “다당제 정치를 세우기 위한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세움은 지방자치단체장반과 의원반으로 나눠 30명씩 모집했다. 프로그램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박성민 정치컨설팅 대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 비용은 단체장반, 의원반 각각 35만원, 25만원이다. 

스펙쌓기용?


이 정치연수원장은 처음 출범하는 폴리세움에 대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서 3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서 정치학교를 개설하며 세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학교가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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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