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선 상권 주목하자!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서 벗어난 상가, 레지던스,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상가나 틈새 수익형 시장으로 갈아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이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데 이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텔마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자 투자자들이 상가나 틈새 수익형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 흐름이 수익형 쪽으로 기울자 수도권 ‘지하철 연장선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 연장선은 신설 노선보다 비용이나 가시화 기간이 적다. 또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해줘 유동 인구 및 임대수요가 풍부해져 상권이 활성화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대표적인 연장선으로 ▲5호선 ▲7호선 ▲8호선 ▲신분당선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서울 도심과 강남권을 직통한다는 점이다. 

5호선 연장선

다음은 주요 연장선별 현황과 주요 수혜상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5호선 연장선이 있다.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은 강동구 상일역부터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까지 8㎞로, 총 1조591억원이 든다. 당초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2년가량 늦춰져 개통예정에 있다.  


5호선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광화문을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 시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도를 높이고 도심교통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는 방사형 노선이다. 지하철 사각지대였던 서울 강서~도심~강동, 마천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대규모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여의도 구간을 통과하는 최초의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특징이 있는 대표적인 골드라인이다. 

대표적인 수혜상권으로 미사강변도시가 있다. 최근까지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했다. 미사강변도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은 주요 이유는 강남권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데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생활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다.

7호선 연장선

또 하나의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7호선 연장선 라인은 현재 부평, 부천을 거쳐 반포, 논현 등 강남지역은 물론 노원 등을 지나는 노선이다. 도봉산~옥정 지하철 7호선 연장(광역철도)사업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7호선 연장선이 개통하면 취약한 교통편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양주신도시와 의정부 민락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호선 연장선

경기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 별내선을 2016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암사동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잇는 별내선은 총 연장 11.37㎞에 이르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갈 수 있어 ‘신 골드라인’이라는 평가다. 

사실 기존 8호선의 경우 타 노선에 비해 이용객수가 적어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번 별내선 연장으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8호선 연장으로 주목을 받는 상권은 수도권 동북부의 마지막 신도시로 불리는 다산신도시다.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택지지구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에 진건지구 1만8218세대, 지금지구 1만3674세대 등 총 3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완성단계에 이른 상태다. 다산신도시는 별내선(8호선연장)이 완공될 경우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산신도시 내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상업시설, 등 정주여건이 좋다.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올 하반기 최대 상가시장 격전지라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선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용산구간 연장선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의 현장은 수많은 노선들이 생겨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길은 ‘신분당선’라인이다. 서울 용산부터 강남, 판교, 광교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줄 호재가 되고 있다. 최대 황금노선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신분당선 용산구간 연장사업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7.7㎞)엔 6개 정거장이 건설되는데 개통되면 용산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여의도~용산~마석)도 연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어 용산 상권도 강남상권에 버금가는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용산~강남~광교를 잇는 ‘슈퍼핫라인’ 형성도 기대된다. 

‘8·2대책’으로 주택시장 냉각
규제 벗어난 틈새 수익형 훈풍

한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물론 부동산 투자에서 길을 따라 투자하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길은 성공투자로 이어지는 지름길과도 같다”며 “다만, 기존 노선의 연장선은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 등 업무지구,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골드라인임에는 분명하나 소위 강한 상권이 그보다 약한 상권을 끌어 당기는 빨대효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흥상권의 경우 투자 상품의 입지적인 경쟁력은 물론 업종 선점효과, 고객 동선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 지하철 연장선 상권 내 분양(예정)중인 수익형 상품들이다.

▲미사 우성르보아파크2차(상가)= 미사강변도시 로데오거리 초입 대로변에 위치하는 ‘미사 우성르보아파크2차’가 상가를 분양 중이다. 이곳은 하남미사지구 업무 1-2·3블록에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상가는 지상 1~4층에 총 134실로 조성된다. 

층별 구성으로 1~2층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식당가, 세탁소, 약국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치과, 정형외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메디컬 존으로 조성된다. 4층은 학원, 사무실, 실내골프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의 거주자를 고정수요로 확보하고, 주변 3만8000여 가구의 택지지구 거주자와 스타필드하남의 상주 직원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입주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의 상주인원, 고덕상업업무복합 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에 따라 유입될 인구까지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이곳은 미사 핵심 가로축인 미사강변남로와 접합돼 있다. 강남까지 20분대, 잠실까지 10분대로 도달 가능한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다. 광역교통망인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도 가까워 이용하기 수월하다. 철도망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8년 개통예정)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9호선 미사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너그시티 청라(오피스텔·상가)= 청라국제도시의 ‘스너그시티 청라’오피스텔·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에 오피스텔 363실, 상가 점포 64개가 들어선다. 청라국제도시는 8·2대책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 기대감이 있는 곳이다. 굵직한 개발호재들이 많은 것도 청라국제도시의 특징이다. 청라시티타워는 453m 높이로 지어져 초대형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스너그시티 청라의 경우 인근 건물들에 비해 높게 건설되는 편이어서 청라시티타워 조망에 유리하다.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유동인구·임대수요


청라국제도시에는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청라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지역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인구는 2011년 6월 말 1만1125명에서 올해 6월 말 8만76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개발 호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상 4~18층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슬라이딩 도어와 미니 드레스룸 등 특화설계로 꾸며지며 사물인터넷과 연관되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수변인 S1층과 지상 1~3층에는 상가가 조성된다. 상가는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 유흥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호수공원 동쪽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위주의 상권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반대편이 본격 개발되면서 스너그시티 청라가 자리할 호수공원 서쪽 중심상업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상가·오피스)= 용산역은 KTX,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ITX, 신분당선(예정), 공항철도(예정)등 교통의 최 중심지로서 풍부한 유동인구가 확보돼 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일대는 고층 건물 주변으로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옆엔 연내 완공되는 아모레퍼시픽 신사옥(22층)과 ‘용산 푸르지오 써밋’아파트(39층)가 역을 둘러싸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은 용산역 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42 ~84㎡ 782실과 아파트 전용면적 135~240㎡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등 총 977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762가구(오피스텔 597실, 아파트 16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높이 150m, 지하 9층~지상 40층에 이르는 두 개 동은 용산역 광장으로 나오는 순간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두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리지다. 지상 20층에 설치된 스카이 브리지 아래를 지나면 앞뒤로 용산역과 신용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은 신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편리한 교통을 원하는 입주민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다. 상가는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이다. 3~4층 2개층은 사무실로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어 상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용산구는 현재 ‘용산마스터플랜’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복합단지 개발, 용산민족공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 대규모의 개발로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최근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기지 반환 시 해당 부지를 뉴욕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DC 신라면세점, 엠버서더호텔,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CGV 본사, LS용산타워, LG유플러스 본사 등 직장인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