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면…’ 행동요령 가이드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10: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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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이렇게 움직이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강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자 이제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 만약 전쟁이 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괌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수칙을 담은 2쪽짜리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섬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쳐다보지 말 것'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해 24시간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전쟁 일어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다. 북한 장사정포는 대략 700문이 있고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공군에 의해 거의 괴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살아남은 포들이 반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는 분당 십여 발을 쏠 수 있는 일반 소형 곡사포와는 다르게 분당 두세 발 정도 발사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수백발이 떨어진다면 초토화되는 건 매한가지.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대략 55km 정도로 휴전선 북쪽 5km 정도 지점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북부 및 강남 지역까지 도달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인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위도 상 서울 강남의 개포동 이남으로, 가능하면 하남 수원 선까지 이동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생방 상황이 닥친다면 공업용 마스크와 생수병은 필수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몇 미터를 더 뛰어 도망갈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 서울 강북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지하도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한강은 다리를 건너서 도하하면 된다.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60∼300km로 매우 다양한데 역시 개전 초기 한미 공군에 의해 초토화돼 대부분 작동 불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살아남은 방사포가 있다면 GPS가이드를 이용해 계룡대나 청남대, 용인 3군사령부 등을 노리고 발사될 확률이 높다.

운이 없으면 민간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사포에도 완전히 안전하고 싶으면 경북 남부(대구 북부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방어가 된다.
 

하지만 가끔 사드 망을 벗어나 탄착하는 미사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드의 방어력은 사드 레이드 배치 지역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 모를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드 배치 지역에 가까운 대구 주변 지역 정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연일 발사 위협…주변국들 초긴장
우리 국민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현재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 핵탄두를 어뢰에 실을 수 있다. 이 때 북한은 최대의 타격을 주기 위해 해안 공업지대나 핵발전소 지역에 어뢰를 발사할 확률이 높다.

북한 핵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울산, 여수, 창원, 부산, 경주 등을 벗어나 해안서 5km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선 20km 이상 벗어나고 대규모 화학플랜트서도 10km는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두에 화생방 물질을 넣어서 공격할 경우가 있다. 평소 방독면 또는 공업용 마스크를 구입해 두고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폭발 장소로 부터 수백미터 도망가는 것이 좋다.

이미 폭발을 했을 경우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고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탄은 폭발 후 공기에 퍼지면서 주변 수십∼수백m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오는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군사연습·8월21∼31일)과 을지연습(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 대처 훈련·21∼24일) 기간 중에 있을 이번 민방위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돼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대공포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지하철역이나 건물 지하 등 지정된 전국 1만8000여곳의 대피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민방위 훈련은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 종류로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 있다. 민방위 훈련은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민방위’란 원래 전쟁에 의한 재해를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전쟁 이외의 자연·인위적 재해에 대처하는 넓은 의미의 방호·구조·복구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현재 민방위 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에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설치돼있다.

민방위 훈련은 근래 들어 안보 불감증과 맞물려 ‘귀찮은 훈련’으로 여겨져 왔다. 2014년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시민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08명)가 대피소의 위치조차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몸으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실제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익혀야…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이나 인터넷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전국 민방공 대피소 1만8871곳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집이나 회사 주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풍’ 일본 피난법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북풍’이 일본 공중파에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피난방법을 설명하는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실시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와 신문 광고에까지 나선 것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북한발 공포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는 30초짜리로 첫머리 부분에 북한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 Alert)으로 긴급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3가지 피난행동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한다. 

①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 ②건물이 없으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숨거나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할 것 ③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어지든지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일본에선 지난 3월 아키타현 오가시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이달 전국 4개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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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