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겨냥한 막후 세력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11 17:40:52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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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싸움…조력자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창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사이 폭로 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폭로전 양상이 점점 이 청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선 전임 정권에 부역한 이 청장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의 부속실장 A씨가 지난달 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경찰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사 과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그는 진정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 전 청장의 예산 유용 제보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말쯤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며 제 휴대폰을 반 강제적으로 빼앗아 전원을 껐다’며 ‘추출정보 목록 등에 대한 고지와 통보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실공방 격화
누구 말이 맞나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자신을 흉악 범죄자 취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모멸감을 줬다’며 ‘심리적 압박과 강요로 디지털포렌식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청은 A씨와 중앙경찰학교 관사·부속실 근무 의경, 광주경찰청 회계·경리담당 직원 등을 5주 동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학교 예산 70만원으로 경찰청 부하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하고 ▲중앙학교 관사에 개당 20만, 30만원짜리 이불 310만원어치(10여개)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강 전 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강 전 청장이 ‘표적 감찰’을 당했다는 뒷말이 나돌았다. 이 청장이 강 전 청장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청장과 강 전 청장의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갈등은 지난 7일, 강 전 청장이 이 청장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18일 촛불집회 관련 교통 통제에 대한 양해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이다. 
 

이 게시물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고 글로 마쳤다. 또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국정 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이 담겼다.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이 청장 고발
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 “끝까지 간다”

차별화된 문구인데다 시민을 위해 애쓰는 경찰의 모습이 담겨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다음날인 11월19일 ‘민주화의 성지’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집회 예고와 그에 따른 교통 통제 안내글로 수정됐다. 현수막 사진 역시 사라졌다. 이 글의 수정 배경에는 이 청장의 질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 게시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청장은 참모회의서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후 이 청장은 직접 강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광주청은 하루 만에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후 강 전 청장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강 전 청장은 논란 발생 10여일 뒤 경기 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발령됐다. 이 자리는 막 승진한 신임 치안감이 가는 자리로 당시 치안감이었던 강 전 청장에게는 사실상 좌천 인사였다. 

또 3개월 뒤에는 인사청탁 업무 수첩 논란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던 박건찬 전 경찰청 경비국장이 이 자리로 오는 바람에 강 전 청장은 경찰중앙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전 청장은 바로 이 게시글 때문에 이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장이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는 등의 비아냥 섞인 질책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바로 글을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처리)하든지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성지글
폭로전 양상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청장은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에게 게시글 관련해 전화를 하거나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강 전 청장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의 폭로 직후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폭로 나흘 전인 지난 3일 강 전 청장이 이 청장과 독대 자리서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나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지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청장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 청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전 청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이 청장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19일 전화 통화서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간 갈등으로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휘부를 새로 짜고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등 활기를 띄던 분위기에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진실 공방전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이 청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 청장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불복 개인 일탈? 
정치적인 표적 감사?

먼저 정치권서 이 청장의 SNS 삭제 지시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청장을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 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광주지방경찰청 SNS 글에 분노를 표한 경찰청장의 이중적인 태도에 과연 경찰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이 청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그래. 민주화의 성지, 광주서 근무해 좋다”며 이 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도 “경찰의 안내로 안정적인 집회가 가능했던 광주 현지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줬다”며 “인권 경찰을 탄압한 이철성 청장의 격노는 뭥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이 청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인철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청장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이 청장의 언행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삭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광주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 8일 이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청장 관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배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집회 때 매주 3만원대 육박하는 최고급 양념갈비 도시락을 즐겨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촛불집회 때…
불거지는 구설

이 청장과 관련된 구설이 연일 터지면서 일각에선 사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경찰청장 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청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역자로 지목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경찰청장 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인사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 청장이 현 정부랑 함께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수뇌부 감찰설 진상

SNS 게시글 삭제지시 여부를 놓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중앙경찰학교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며 “총리실 외에 다른 기관서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수뇌부의 ‘진흙탕 싸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경찰 내부의 치부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로서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한 사례가 없고, 청와대 민정이 직접 나설 경우 파장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감찰은 총리실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이 같은 파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는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강 교장을 경찰청 청사로 불러 10여분 간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박 차장은 강 교장을 만나 최근 수뇌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더 이상 우려를 주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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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