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겨냥한 막후 세력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11 17:40:52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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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싸움…조력자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창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사이 폭로 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폭로전 양상이 점점 이 청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선 전임 정권에 부역한 이 청장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의 부속실장 A씨가 지난달 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경찰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사 과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그는 진정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 전 청장의 예산 유용 제보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말쯤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며 제 휴대폰을 반 강제적으로 빼앗아 전원을 껐다’며 ‘추출정보 목록 등에 대한 고지와 통보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실공방 격화
누구 말이 맞나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A씨는 ‘당시 B씨 등이 자신을 흉악 범죄자 취급하며, 비꼬는 말투로 모멸감을 줬다’며 ‘심리적 압박과 강요로 디지털포렌식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청은 A씨와 중앙경찰학교 관사·부속실 근무 의경, 광주경찰청 회계·경리담당 직원 등을 5주 동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학교 예산 70만원으로 경찰청 부하 직원들에게 과일을 선물하고 ▲중앙학교 관사에 개당 20만, 30만원짜리 이불 310만원어치(10여개)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강 전 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강 전 청장이 ‘표적 감찰’을 당했다는 뒷말이 나돌았다. 이 청장이 강 전 청장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청장과 강 전 청장의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갈등은 지난 7일, 강 전 청장이 이 청장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18일 촛불집회 관련 교통 통제에 대한 양해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이다. 
 

이 게시물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고 글로 마쳤다. 또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국정 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이 담겼다.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이 청장 고발
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 “끝까지 간다”

차별화된 문구인데다 시민을 위해 애쓰는 경찰의 모습이 담겨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다음날인 11월19일 ‘민주화의 성지’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집회 예고와 그에 따른 교통 통제 안내글로 수정됐다. 현수막 사진 역시 사라졌다. 이 글의 수정 배경에는 이 청장의 질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 게시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청장은 참모회의서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후 이 청장은 직접 강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광주청은 하루 만에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후 강 전 청장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강 전 청장은 논란 발생 10여일 뒤 경기 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발령됐다. 이 자리는 막 승진한 신임 치안감이 가는 자리로 당시 치안감이었던 강 전 청장에게는 사실상 좌천 인사였다. 

또 3개월 뒤에는 인사청탁 업무 수첩 논란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던 박건찬 전 경찰청 경비국장이 이 자리로 오는 바람에 강 전 청장은 경찰중앙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전 청장은 바로 이 게시글 때문에 이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청장이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는 등의 비아냥 섞인 질책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바로 글을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처리)하든지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성지글
폭로전 양상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청장은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에게 게시글 관련해 전화를 하거나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강 전 청장의 주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의 폭로 직후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폭로 나흘 전인 지난 3일 강 전 청장이 이 청장과 독대 자리서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나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지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청장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 청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전 청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이 청장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이 지난해 11월19일 전화 통화서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간 갈등으로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휘부를 새로 짜고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등 활기를 띄던 분위기에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진실 공방전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이 청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 청장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불복 개인 일탈? 
정치적인 표적 감사?

먼저 정치권서 이 청장의 SNS 삭제 지시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청장을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 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광주지방경찰청 SNS 글에 분노를 표한 경찰청장의 이중적인 태도에 과연 경찰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이 청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그래. 민주화의 성지, 광주서 근무해 좋다”며 이 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도 “경찰의 안내로 안정적인 집회가 가능했던 광주 현지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줬다”며 “인권 경찰을 탄압한 이철성 청장의 격노는 뭥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이 청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인철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청장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이 청장의 언행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삭제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광주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 8일 이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청장 관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배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집회 때 매주 3만원대 육박하는 최고급 양념갈비 도시락을 즐겨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촛불집회 때…
불거지는 구설

이 청장과 관련된 구설이 연일 터지면서 일각에선 사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경찰청장 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청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역자로 지목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경찰청장 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인사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 청장이 현 정부랑 함께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수뇌부 감찰설 진상

SNS 게시글 삭제지시 여부를 놓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중앙경찰학교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며 “총리실 외에 다른 기관서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수뇌부의 ‘진흙탕 싸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경찰 내부의 치부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로서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한 사례가 없고, 청와대 민정이 직접 나설 경우 파장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감찰은 총리실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이 같은 파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는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강 교장을 경찰청 청사로 불러 10여분 간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박 차장은 강 교장을 만나 최근 수뇌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더 이상 우려를 주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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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