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장들이 벌벌 떨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서 이른바 ‘적폐기관장’ 10인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조짐이다.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장부터 그 동안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들까지. 전임 정권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18일 ‘적폐 공공기관장’ 1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는 시점과 맞물려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노총·한노총
블랙리스트 공개
지난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명의 적폐 공공기관장을 발표했다. 공대위 측은 “적폐 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공공기관을 1차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에 발표한 적폐 기관장 선정 기준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이라고 밝혔다.
적폐 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장 10명은 다음과 같다.
[코레일 홍순만]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사임했다. 홍 전 사장은 1956년 서울서 태어났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교통부서 근무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2016년 5월 한국철도공사 7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홍 전 사장은 김학송 전 사장과 이승훈 사장처럼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된다. 이뿐만 아니라 과연봉 불법행위, 노사관계 파탄, 중대재해사고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적폐기관장 명단에 올랐다. 임기 중인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조합원을 민주노총의 용병, 즉 총알받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1월 말 노조에서 신청한 성과연봉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서 받아들여 사태는 일단락된 상태다.
[코레일유통 유제복]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은 제주도 출신이다. 1978년 제14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79년 전매청 기술사무관을 시작으로 전매청이 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된 이후 본사 제조국장,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및 경인지역 본부장과 KT&G 영주공장장, 광주공장장 및 본사 원료본부 본부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때 투하
물갈이 본격화하나
유 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으로 노조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낙하산인사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대주주) 홍 사장과도 결탁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석유공사 김정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54년 강릉서 태어났다. 현대건설에 입사해 줄곧 현대그룹서 일했다. 현대종합상사,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을 거쳤다. 현대중공업서 전무와 부사장, 사장까지 역임한 뒤 퇴임했다. 2016년 2월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올라 재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으로 노조의 비판을 받았다. 또 임기 동안 학교 동문과 현대그룹 출신 등 측근 4명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에선 밀실경영 및 울산사옥 매각시 투기자본 특혜, 외유성 출장시 7성급 호텔 숙박(1년간 해외출장비만 약 1500만원 지출) 등 모럴해저드 및 적폐의 집합체로 지목됐다.
[보훈복지 김옥이]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1947년생으로 여군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3년 1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김 이사장은 친박 낙하산으로 불리며 전문성이 의문시됐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서 동의서명 강요, 승진조건 지부장 회유 등 사내 정치 공작을 자행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입은 실적 부진을 메우기 위해 경영 목표 달성 등을 제시하며 공단이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해당 문건에 대해 “사실상 과잉진료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잉진료는 결국 국가유공자 및 국가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1961년생이다.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졸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냈다. 서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의료농단의 핵심이다.
서 원장인사에 최순실씨의 주치의인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개입했던 것으로 특검수사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했던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임명, 김영재실(봉합사) 도입 과정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허위사망진단서가 우여곡절 끝에 정정됐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 담당교수 선임과정부터 청와대에 의료기록 무단 유출 등 서 원장과 부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957년 전라도 완도서 태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서 연구조정실장과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
방 원장은 2013년 전 정권의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노동부장관 당시 전교조 탄압 등 노조 파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노동개악과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옹호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대위는 “국정 농단 세력과 함께 노동정책을 망쳐 온 당사자로서 새정부 노동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 박희성]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은 1958년 대구서 태어났다. 박 사장은 대구상고,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동서발전 감사실장, 상생조달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며, 미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과연봉제 유지하자며 조합원 회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새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퇴출 압박한 노총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등 사유
이명박정부에선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서 노조 파괴를 직접 지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 돼 3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산자원 정영훈]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960년 전남 완도서 태어났다. 부산수산대 식품공학과를 나와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수산정책관과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거쳤고, 미국 델라웨어대서 석사학위를 부경대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정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강행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한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법률구조 이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6회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이사장은 당시 ‘특조위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임기 내내 특조위 활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
2016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적폐기관장 중 가장 먼저 사임한 사람은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지난달 20일 이 전 사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사장은 거듭된 인사 실패와 청탁, 3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아 공조위의 비판을 받았다.
적폐기관장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사장은 감사원이 채용비리를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가 착수되자 지난 18일 감사원과 산업부에 사의를 표했다. 직원들에게는 지난 22일 퇴임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은 최근 잇따라 자진 사퇴하고 있다. 지난 5월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달 들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평판조회 위해
관계자들 접촉
지난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새정부의 내각 구성 완료 후 기관장 임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장 전원에 대한 평판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최근 사정기관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