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낙하산 숙청 리스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0:22:04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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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 떨고 있는 적폐 기관장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장들이 벌벌 떨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서 이른바 ‘적폐기관장’ 10인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조짐이다.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장부터 그 동안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들까지. 전임 정권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18일 ‘적폐 공공기관장’ 1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는 시점과 맞물려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노총·한노총  
블랙리스트 공개 

지난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명의 적폐 공공기관장을 발표했다. 공대위 측은 “적폐 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공공기관을 1차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에 발표한 적폐 기관장 선정 기준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이라고 밝혔다. 

적폐 기관장에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장 10명은 다음과 같다. 


[코레일 홍순만]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사임했다. 홍 전 사장은 1956년 서울서 태어났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교통부서 근무했으며, 2015년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2016년 5월 한국철도공사 7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홍 전 사장은 김학송 전 사장과 이승훈 사장처럼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된다. 이뿐만 아니라  과연봉 불법행위, 노사관계 파탄, 중대재해사고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적폐기관장 명단에 올랐다. 임기 중인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조합원을 민주노총의 용병, 즉 총알받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1월 말 노조에서 신청한 성과연봉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서 받아들여 사태는 일단락된 상태다. 

[코레일유통 유제복]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은 제주도 출신이다. 1978년 제14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79년 전매청 기술사무관을 시작으로 전매청이 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된 이후 본사 제조국장,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및 경인지역 본부장과 KT&G 영주공장장, 광주공장장 및 본사 원료본부 본부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때 투하
물갈이 본격화하나


유 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으로 노조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낙하산인사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대주주) 홍 사장과도 결탁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석유공사 김정래]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54년 강릉서 태어났다. 현대건설에 입사해 줄곧 현대그룹서 일했다. 현대종합상사,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을 거쳤다. 현대중공업서 전무와 부사장, 사장까지 역임한 뒤 퇴임했다. 2016년 2월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올라 재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으로 노조의 비판을 받았다. 또 임기 동안 학교 동문과 현대그룹 출신 등 측근 4명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에선 밀실경영 및 울산사옥 매각시 투기자본 특혜, 외유성 출장시 7성급 호텔 숙박(1년간 해외출장비만 약 1500만원 지출) 등 모럴해저드 및 적폐의 집합체로 지목됐다. 

[보훈복지 김옥이]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1947년생으로 여군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3년 1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김 이사장은 친박 낙하산으로 불리며 전문성이 의문시됐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서 동의서명 강요, 승진조건 지부장 회유 등 사내 정치 공작을 자행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입은 실적 부진을 메우기 위해 경영 목표 달성 등을 제시하며 공단이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해당 문건에 대해 “사실상 과잉진료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잉진료는 결국 국가유공자 및 국가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1961년생이다.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졸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냈다. 서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 의료농단의 핵심이다.

서 원장인사에 최순실씨의 주치의인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개입했던 것으로 특검수사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했던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임명, 김영재실(봉합사) 도입 과정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허위사망진단서가 우여곡절 끝에 정정됐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 담당교수 선임과정부터 청와대에 의료기록 무단 유출 등 서 원장과 부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957년 전라도 완도서 태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서 연구조정실장과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 

방 원장은 2013년 전 정권의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노동부장관 당시 전교조 탄압 등 노조 파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노동개악과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옹호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공대위는 “국정 농단 세력과 함께 노동정책을 망쳐 온 당사자로서 새정부 노동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 박희성]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은 1958년 대구서 태어났다. 박 사장은 대구상고,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동서발전 감사실장, 상생조달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며, 미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과연봉제 유지하자며 조합원 회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새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퇴출 압박한 노총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등 사유

이명박정부에선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서 노조 파괴를 직접 지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 돼 3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산자원 정영훈]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1960년 전남 완도서 태어났다. 부산수산대 식품공학과를 나와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수산정책관과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거쳤고, 미국 델라웨어대서 석사학위를 부경대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정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강행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한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법률구조 이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6회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이사장은 당시 ‘특조위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임기 내내 특조위 활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 
 

2016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적폐기관장 중 가장 먼저 사임한 사람은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지난달 20일 이 전 사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사장은 거듭된 인사 실패와 청탁, 3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아 공조위의 비판을 받았다.

적폐기관장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사장은 감사원이 채용비리를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가 착수되자 지난 18일 감사원과 산업부에 사의를 표했다. 직원들에게는 지난 22일 퇴임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은 최근 잇따라 자진 사퇴하고 있다. 지난 5월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달 들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평판조회 위해 
관계자들 접촉

지난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새정부의 내각 구성 완료 후 기관장 임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장 전원에 대한 평판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최근 사정기관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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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