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격 탈핵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원전 운영과정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문재인정부에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을 기본으로 삼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원전·석탄화력 발전 감소 및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증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 ▲임기 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조치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