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노리는’ 등산로 발바리 주의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30:55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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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볼 ‘나홀로 산행’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날씨가 더워질수록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흐드러지게 핀 꽃과 울창한 숲에 마음이 끌려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등산객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지난해 이맘 때 등산로서 각종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광주 어등산 살인 사건이다. 김모(49)씨는 ‘묻지마 칼부림’으로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징역 18년 중형이 선고됐다.

산타는 계절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5시17분께 광주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팔각정 인근서 등산객 이모(63)씨의 목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통화 중이던 이모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도 산 정상인 동자봉 부근으로 달아나며 또다시 흉기로 하산 중이던 중년 남성을 위협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전문기관 정신 감정 결과 김씨는 잔류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나타내고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 범행 후 “가족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횡설수설하며 심한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법정서도 “개인의 삶과 죽음, 우리의 진실이 달려 있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서 여성 A씨가 무참히 살해됐다. 이른바 ‘수락산 살인 사건’이다. 피고인 김모(62)씨는 지난 1월24일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서 여성 A씨(당시 64세)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 형을 살고 지난해 1월 출소했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가족과 친구, 지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생활보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서 “살인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사패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7일 피의자 정모(45)씨는 사패산 4부 능선 바위 위에 홀로 쉬고 있던 A(55·여)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서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성폭행·추행…등산이 무서워 
주변 CCTV 부족 “여전히 사각지대”


A씨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7분쯤 상의 일부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정씨는 이틀 뒤 강원도 원주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정씨는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파일러가 정씨를 면담한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11월30일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생한 이 3건의 살인 사건 때문에 한 동안 등산객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CCTV 설치 등 예방 대책에 힘썼다. 사패산을 관리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사건 이후 등산로 초입에 ‘여성 혼자 산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통해 안전산행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등산로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패산의 경우 등산로의 안전시스템이 진입로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년간 일어난 살인 사건 대부분은 등산로서 떨어진 샛길서 발생했는데 진입로에 집중된 경고문은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국의 등산로에 설치된 CCTV가 여전히 50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마저도 서울에 70%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혼자 다니면 위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 해도 비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등산로 갈림길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감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두운 시간을 피하고 가급적 함께 산에 오르는 등 등산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한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산에서 발생한 범죄는 매년 8000∼9000건. 이 가운데 강력범죄만 매년 100여건이 넘는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등산로 범죄 예방수칙


경찰에서는 안전한 등산을 위해 등산로 범죄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첫째, 야간산행은 등산객이 적고 어두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가급적 야간산행은 지양하고, 등산객이 많은 낮 시간대 등산을 추천한다.

둘째, 호루라기를 소지하면 범죄나 조난 시 도움을 받기가 쉽다. 위급상황 시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용이하다.

셋째, 정해진 등산로가 아니면 길을 잃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고, 긴급신고를 하더라도 수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넷째, 2인 이상 산행은 긴급 상황에도 서로 도와줄 수 있어 안전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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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