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남자 검사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고 말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형사법 제도’의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중 여성 검사 증가 추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체 검사의 30%, 신규 임용 검사의 50% 정도가 여성인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남자 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인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1871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418명으로 22%다. 대검찰청의 과장(부장검사) 이상 간부 42명 중 여검사는 박계현 감찰2과장 1명뿐이다.
김 총장은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상한 온정주의가 있다. ‘(피고인이) 뉘우치면 좀 봐줘야 한다’는 한국적인 온정주의가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 반을 팍 깎아버린다. 검사들은 깎일지 모르니까 (형량을) 세게 불러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가격 깎는 것도 아니고…”라고 법원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