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망치는 중국산 게임 주의보

‘현질’ 돈 구하러 다니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중국산 게임이 범람하고 있다. 공장서 찍어내는 듯한 물량공세에 국내 게임업계가 휘청거린다. ‘현질’ 유도와 사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이 떠안게 된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게임. 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게임들이 이제 한국에 역수입되는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국내 구글 최고 매출 순위 2위 모바일 게임은 중국 업체가 한국 웹젠에 라이선스를 받아 만든 ‘뮤오리진’.

사행성 논란

반면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0위권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모바일 게임이 단 하나도 없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등이 각각 30위, 40위권 안에 들면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서 모바일로 게임 시장이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기간별 아이템 구매 패턴 등)을 개발할 정도로 우리를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은 23조8320억원 규모로 미국(약 24조490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게임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수입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게임을 즐기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게임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아이템 모두를 날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게임들의 문제점은 정식 서비스 이후 각종 버그를 빠르게 고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게임을 믿고 결제했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즐길거리가 없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그 이후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게임 아이템이 모두 없어지는 피해를 입게 됐다.

모든 중국산 게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퍼블리셔가 아닌 영세한 업체들이 수입한 게임들은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영세한 업체가 수입한 게임의 경우 내부에 개발자가 없어 콘텐츠 업데이트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게임을 판매한 중국 개발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국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게임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삼국용팝’ 역시 중국 개발사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종료된 사례다.
 

더 큰 문제점은 종료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처럼 캐릭터만을 바꿔 서비스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온 것으로 착각해 게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믿고 아이템 결제했지만…돈만 먹고 ‘먹튀’
“저작권 모른다”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


업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가 내놓은 중국산 저급 게임 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 정보를 모르는 만큼 각종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를 검색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바일 게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지만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몇몇 업체들의 욕심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중국 게임 계약 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줄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업주도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게임처럼 출시해 피해를 키우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산 게임을 가져오는 업체도 업데이트 이행을 잘하는 곳인지 알고 계약해야 한다”며 “최근 몇몇 중국 개발사들이 자신의 회사 게임 서비스 계약을 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들의 심각한 ‘현질’ 유도도 문제다. ‘현질’은 현금을 주고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랜덤 박스’ 구매라는 게 있다. 현금을 내고 ‘랜덤 박스’를 구입하면 확률에 따라 고가의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다. 상당수의 중국 게임서 이 같은 현질이 이뤄지면서 사행성 논란과 함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무원 준비생인 A씨는 한때 게임으로 수백만원을 썼다. A씨는 “액세서리가 무기인데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한다. 그거 없으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구조라서 모든 게임 하면 거의 한 400만원씩 쓴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출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말 30대 중국 동포 남성이 만취상태서 운전해 게임업체로 돌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온라인게임에 빠진 자신이 후회된다며 저지른 짓이다. 중국 게임의 검은 손은 청소년들까지 위협한다. 건전한 여가활동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게임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개발사의 인기가 높은 게임이 나오면 곧바로 베껴 출시하거나 게임 계약 이후 유사한 게임을 몰래 만드는 등 경쟁 회사의 ‘지식재산권(IP)’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임 디자인이나 방식을 일부 모방해 응용하는 수준을 넘어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등 중국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도용 문제는 거의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이다.

더욱이 유명 IP를 일부분만 변경해 자사게임에 적용하거나 일러스트를 살짝 변형해 저작권 이슈를 피해가는 편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게임들은 중국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돼 큰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산 게임의 국산 게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서 불거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 마찰 등을 염두에 둔 나머지 소극적 대처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로 이어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업계 불만을 의식한 나머지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서 근본적인 콘텐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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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