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망치는 중국산 게임 주의보

‘현질’ 돈 구하러 다니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중국산 게임이 범람하고 있다. 공장서 찍어내는 듯한 물량공세에 국내 게임업계가 휘청거린다. ‘현질’ 유도와 사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이 떠안게 된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게임. 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게임들이 이제 한국에 역수입되는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국내 구글 최고 매출 순위 2위 모바일 게임은 중국 업체가 한국 웹젠에 라이선스를 받아 만든 ‘뮤오리진’.

사행성 논란

반면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0위권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모바일 게임이 단 하나도 없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등이 각각 30위, 40위권 안에 들면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서 모바일로 게임 시장이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기간별 아이템 구매 패턴 등)을 개발할 정도로 우리를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은 23조8320억원 규모로 미국(약 24조490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게임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수입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게임을 즐기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게임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아이템 모두를 날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게임들의 문제점은 정식 서비스 이후 각종 버그를 빠르게 고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게임을 믿고 결제했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즐길거리가 없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그 이후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게임 아이템이 모두 없어지는 피해를 입게 됐다.

모든 중국산 게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퍼블리셔가 아닌 영세한 업체들이 수입한 게임들은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영세한 업체가 수입한 게임의 경우 내부에 개발자가 없어 콘텐츠 업데이트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게임을 판매한 중국 개발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국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게임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삼국용팝’ 역시 중국 개발사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종료된 사례다.
 

더 큰 문제점은 종료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처럼 캐릭터만을 바꿔 서비스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온 것으로 착각해 게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믿고 아이템 결제했지만…돈만 먹고 ‘먹튀’
“저작권 모른다”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


업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가 내놓은 중국산 저급 게임 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 정보를 모르는 만큼 각종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를 검색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바일 게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지만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몇몇 업체들의 욕심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중국 게임 계약 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줄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업주도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게임처럼 출시해 피해를 키우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산 게임을 가져오는 업체도 업데이트 이행을 잘하는 곳인지 알고 계약해야 한다”며 “최근 몇몇 중국 개발사들이 자신의 회사 게임 서비스 계약을 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들의 심각한 ‘현질’ 유도도 문제다. ‘현질’은 현금을 주고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랜덤 박스’ 구매라는 게 있다. 현금을 내고 ‘랜덤 박스’를 구입하면 확률에 따라 고가의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다. 상당수의 중국 게임서 이 같은 현질이 이뤄지면서 사행성 논란과 함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무원 준비생인 A씨는 한때 게임으로 수백만원을 썼다. A씨는 “액세서리가 무기인데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한다. 그거 없으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구조라서 모든 게임 하면 거의 한 400만원씩 쓴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출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말 30대 중국 동포 남성이 만취상태서 운전해 게임업체로 돌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온라인게임에 빠진 자신이 후회된다며 저지른 짓이다. 중국 게임의 검은 손은 청소년들까지 위협한다. 건전한 여가활동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게임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개발사의 인기가 높은 게임이 나오면 곧바로 베껴 출시하거나 게임 계약 이후 유사한 게임을 몰래 만드는 등 경쟁 회사의 ‘지식재산권(IP)’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임 디자인이나 방식을 일부 모방해 응용하는 수준을 넘어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등 중국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도용 문제는 거의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이다.

더욱이 유명 IP를 일부분만 변경해 자사게임에 적용하거나 일러스트를 살짝 변형해 저작권 이슈를 피해가는 편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게임들은 중국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돼 큰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산 게임의 국산 게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서 불거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 마찰 등을 염두에 둔 나머지 소극적 대처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로 이어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업계 불만을 의식한 나머지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서 근본적인 콘텐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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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