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망치는 중국산 게임 주의보

‘현질’ 돈 구하러 다니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중국산 게임이 범람하고 있다. 공장서 찍어내는 듯한 물량공세에 국내 게임업계가 휘청거린다. ‘현질’ 유도와 사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이 떠안게 된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게임. 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 게임들이 이제 한국에 역수입되는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국내 구글 최고 매출 순위 2위 모바일 게임은 중국 업체가 한국 웹젠에 라이선스를 받아 만든 ‘뮤오리진’.

사행성 논란

반면 중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0위권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모바일 게임이 단 하나도 없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등이 각각 30위, 40위권 안에 들면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서 모바일로 게임 시장이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기간별 아이템 구매 패턴 등)을 개발할 정도로 우리를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게임시장은 23조8320억원 규모로 미국(약 24조490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게임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수입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게임을 즐기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게임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아이템 모두를 날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게임들의 문제점은 정식 서비스 이후 각종 버그를 빠르게 고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게임을 믿고 결제했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즐길거리가 없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그 이후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 그동안 결제했던 게임 아이템이 모두 없어지는 피해를 입게 됐다.

모든 중국산 게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퍼블리셔가 아닌 영세한 업체들이 수입한 게임들은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영세한 업체가 수입한 게임의 경우 내부에 개발자가 없어 콘텐츠 업데이트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게임을 판매한 중국 개발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국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게임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삼국용팝’ 역시 중국 개발사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종료된 사례다.
 

더 큰 문제점은 종료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처럼 캐릭터만을 바꿔 서비스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온 것으로 착각해 게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믿고 아이템 결제했지만…돈만 먹고 ‘먹튀’
“저작권 모른다”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


업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가 내놓은 중국산 저급 게임 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 정보를 모르는 만큼 각종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를 검색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바일 게임 전문가는 “영세한 업체지만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몇몇 업체들의 욕심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중국 게임 계약 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줄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업주도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게임처럼 출시해 피해를 키우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산 게임을 가져오는 업체도 업데이트 이행을 잘하는 곳인지 알고 계약해야 한다”며 “최근 몇몇 중국 개발사들이 자신의 회사 게임 서비스 계약을 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들의 심각한 ‘현질’ 유도도 문제다. ‘현질’은 현금을 주고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랜덤 박스’ 구매라는 게 있다. 현금을 내고 ‘랜덤 박스’를 구입하면 확률에 따라 고가의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다. 상당수의 중국 게임서 이 같은 현질이 이뤄지면서 사행성 논란과 함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무원 준비생인 A씨는 한때 게임으로 수백만원을 썼다. A씨는 “액세서리가 무기인데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한다. 그거 없으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구조라서 모든 게임 하면 거의 한 400만원씩 쓴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출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말 30대 중국 동포 남성이 만취상태서 운전해 게임업체로 돌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온라인게임에 빠진 자신이 후회된다며 저지른 짓이다. 중국 게임의 검은 손은 청소년들까지 위협한다. 건전한 여가활동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게임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중국의 한국 게임 베끼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개발사의 인기가 높은 게임이 나오면 곧바로 베껴 출시하거나 게임 계약 이후 유사한 게임을 몰래 만드는 등 경쟁 회사의 ‘지식재산권(IP)’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게임 디자인이나 방식을 일부 모방해 응용하는 수준을 넘어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등 중국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도용 문제는 거의 대놓고 베끼는 막무가내식이다.

더욱이 유명 IP를 일부분만 변경해 자사게임에 적용하거나 일러스트를 살짝 변형해 저작권 이슈를 피해가는 편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게임들은 중국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돼 큰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산 게임의 국산 게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서 불거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 마찰 등을 염두에 둔 나머지 소극적 대처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로 이어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도 IP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업계 불만을 의식한 나머지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서 근본적인 콘텐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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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