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물주들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마음대로 내쫓는가 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갑질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약한 법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달을 끝으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접었다. 개점 8주년 되는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였다. 오픈 때만 해도 가게가 들어선 경기도 의정부는 카페 불모지였다. 덕분에 손님이 몰렸고 매출은 뛰었다. 단골들의 포인트 카드가 수백장씩 쌓였다. 600만원이던 월세는 지난해 봄 재계약서 1300만원까지 뛰었다.
무조건 나가라
5번의 재계약마다 임대료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권리금은 인정 불가”라고 말했다. 주변 점포들의 권리금은 2억∼3억원에 수준이었다. A씨에겐 지난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희망이었다.
가게를 접더라도 권리금을 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 나섰다. 하지만 고가의 임대료 탓에 섣불리 관심을 보이는 곳도 없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8년간의 영업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세입자를 폭행한 건물주도 있었다. 건물주 B씨는 본인 소유 상가건물 식당서 “가게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식당주인 C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B씨는 이날 전·후로도 식당 상호와 메뉴판이 새겨진 식당 창문의 선팅 필름을 떼는 등 6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B씨는 부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C씨 가게의 45일 치 영업매상 대금 45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애초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계약을 맺고 C씨에게 비어 있던 66㎡의 상가부지를 임대했다. 그러나 역세권 발전으로 하루 매출이 크게 늘자 다른 세입자를 들여 바닥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C씨에게 가게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시설비 등 1500만원을 투자해 당장 나갈 수는 없다고 버텼고 B씨는 수차례 찾아와 C씨를 괴롭혔다.
근래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계약 경신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간 권리금 수수에 방해하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되나 그것 또한 유명무실한 땜방 처분에 불과하다.
상인들의 영업가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으나 법안의 틈을 활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한 변호사는 “권리금 한 푼 인정받지 못해 울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영업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섭, 대화의 여지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단 다소 줄었으나 소위 ‘갑’으로 통하는 임대인과 ‘을’인 임차인 구도는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다.
지난 1994년 인천 남구에 바베큐 가게를 연 D씨는 계약기간 중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 간호에 몰두하고자 장사를 접으려 했으나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 못한다”며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방해했다.
주인과 세입자 출구없는 전쟁
갈수록 심해지는 꼴불견 행태
권리금 양도·양수를 방해 금지 의무기간(임대계약 종료 3개월 전~종료 시)이 아니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D씨는 20년 넘게 장사하며 쌓은 영업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다.
임차인들이 완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까닭은 B씨의 사례처럼 법 곳곳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할 때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재래시장, 전대차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도 다시 논의될 문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들의 횡포와 이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자들도 여전하다”며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2년 주기로 임차 계약을 해 온 E씨는 올해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를 빼달라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후 E씨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상가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과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할 대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E씨는 또 “당초 건물주와 한 약속이 있어 올해 또한 계약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다”며 “제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건물주는 요지부동”이라고 하소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은 예외다.
법 유명무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정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건축 심사시 임차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것 또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