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18:41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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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벌이 앞장섰는데 ‘안잡나 못잡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검의 칼날을 피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염금 모금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다. 더 나아가 이 전 부회장 전경련 퇴직금이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운을 타고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퇴직을 앞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퇴직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재계에선 지난달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 정산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일각에선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거짓말 일관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인물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가 막대한 퇴직금까지 챙기면서 퇴임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상무보 이상 임원의 경우 근속 연수 1년마다 월평균 임금의 2.5배 이상이 쌓인다. 상근부회장은 해마다 월평균 임금의 3.5배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며 일반 직원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 1개월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 같은 퇴직금 지급률은 다른 대기업보다 과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을 시작으로 18년간이나 임원 생활을 했다. 퇴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회장은 상무, 전무에 이어 2013년부터는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이 전 부회장이 20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에 1억원 이상 퇴직금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서 전경련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가산금이 붙었을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서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내규로 정해 놓고 있다.

전경련 회원사들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권력의 수금창구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서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책임자가 자기 몫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경련 임원의 보수는 주요 회원사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 경영 내용을 모든 회원사들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언론 인터뷰서 재단 출연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서도 “자발적 후원”이라고 위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샀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부회장의 ‘말 바꾸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6일 열린 국조 특위 1차 청문회서 이 전 부회장은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데 대해 “그 당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순실 재단 모금 주도…왜 놔두나?
퇴직금 20억원 받고 조용히 집으로


또 그는 “과거 기업모금 사례와 이번 최순실 일당이 주도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차이점을 말해달라”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세세하게 참여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거듭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기업 강제 모금임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의 말 뒤집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월19일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이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설립됐다고 진술하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은 “최초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안 전 수석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달라’고 했고, 보도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처럼 견지해 달라’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입맞춘 정황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은 두 재단에 대한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었다.

이 전 부회장은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안 전 수석에게 ‘(검찰 고발이 됐으니)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국감에서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했더니 안 전 수석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안 전 수석이 이미 사실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자발적 모금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다. 실태 파악을 너무 안 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회 변론기일서 “지난해 9월 말 청와대로부터 ‘전경련 차원서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 해체론이 대두하면서 기업 대표로서 직원들 볼 면목이 없었다”고 진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서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나오면서 배신감도 느꼈고, 또 검찰이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검 조사 중 전경련이 연간 약 30억원을 청와대가 지정한 10여개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주객 전도

이 전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피해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검찰과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했다. 종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전 부회장이 검찰·특검 조사에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경련은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멤버가 4대 그룹 탈퇴 등으로 기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기존에 전경련 회장단은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총 20명으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최근 4대그룹과 포스코가 공식 탈퇴했고,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도 회장단 멤버에서 빠지게 됐다.

또 이번에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을 대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새롭게 회장단 멤버가 됐다.이로써 회장단 멤버 중에서는 주요 그룹 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만 남게 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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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